"삶이 보이는 창 112호"(2017년 가을)를 읽다.
이번 호에는 주로 '노동'과 '임금'에 관한 글이 실렸다. 우리는 과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을까 하는 생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만원이 되게 하겠단다. 그래도 올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한다), 여전히 만원이 되기에는 멀다.
내년에 과연 최저임금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답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내수도 늘지 않고 생산력도 향상되지 않으면 자본은 이익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려는데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자본가들과 보수 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낼 거라는 예상(한지원, 최저임금의 경제)
그런데 최저임금을 꼭 노동의 대가로 생각해야 할까? 노동력의 대가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또한 경제가 성장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는 그동안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던 이익을 재구성하자는 요구가 아닐까? (김도현, 노동과 임금의 재구성, 제갈현숙, 여성노동력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니 한 사람이 최소한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소득, 사회의 책임, 사회 구성원의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이번 호에 실린 박경미의 글이다. 성서의 관점에서, 또 예수의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이다. (박경미, '하느님나라'와 노동)
생각할 것이 많은 글인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라는 작은 제목을 단 글을 보면 노동과 임금에 대해서 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가 수치로 계량화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적인가 하는 질문...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동등하게 1데나리온을 받았다. 주인은 자신이 자비롭다고 했는데... 이 자비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같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 예수가 꿈꾼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하여 내 생활만큼 다른 사람의 생활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노동으로 인한 임금이라는 것. 지금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많은 임금 격차가 있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계적인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을 통한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서로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글이다.
하루 종일 장터에서 누가 자신을 사주기만 기다리다가 저녁 무렵 오늘도 식구들이 끼니를 거를 생각을 하며 힘없이 돌아서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주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자비이자 은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인의 선함, 자비로움은 먼저 일한 사람이 자기도 1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만족 할 수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과 나중 일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기계적인 평등주의에 대항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의 위계질서, 인간의 위계질서를 뒤집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삶이 보이는 창 11호. 74-75쪽)
이번 호가 '노동과 임금'을 특집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내것과 네것을 엄격하게 나누고, 시간으로 나눠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삶을 중심에 놓고, 서로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면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다. 결국 기본소득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이익 배분인 것이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살기 힘들다. 청년들도 힘들다. 학생들도 힘들다. 이렇게 서로 힘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고 함께 천천히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아마도 최저임금(이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라고 해야 한다)이 아닐까 한다. 적어도 만원은 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