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이 찬성 156표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총리 공백이 메워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량미달의 총리가 인준되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 함량미달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국무총리는 '만인지상, 일인지하'에 있는 자리가 아니던가.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업무능력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국무총리라는 자리, 그래서 힘든 것 아닌가.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도 인격적, 도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함량미달에 해당할 터.
청문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왜 청문회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문제는 제기되었으나 해명이 된 것은 없고, 해명이 된 것이 없으나 국회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 인준 통과가 되니,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지, 남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조인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이 많은 이유는 법조인들이 사회적으로 나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많고 많은 법조인 중에 이것저것 문제가 불거지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다니...
법조인이 법을 바로 세워 사회를 바르게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그 울타리 속에서 서로서로 이끌어주어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데... 법조인에 관해서, 정말 이런 변호사 없나? 아니 이런 법조인 없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법의 정의를 위해서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법조인 없나 하는 생각을...
또 하나의 법조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현실에서 하게 되니... 지금도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되고 있지만, 그 앞부분이 단행본으로 나온 책... "동네 변호사 조들호"
그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한, 일반인들보다는 오히려 법조인들이 보면서, 그런 법조인이 되기를 꿈꾼다면... 그럼, 법조계가 정치계로 진출하는 발판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을 재미있게, 또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잘 표현해내고 있는 만화다.
한 번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