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일해도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는 기본소득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권효정 옮김 / 바다출판사 / 2014년 6월

공무원 연금제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람들 입이라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야 할 듯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요즘은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서 누리교육과정 지원에 관해서 교육감들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누리교육과정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오로지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 결과 다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교육감들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연금제도나 누리교육과정이나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다. 세금은 국민 복지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한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이런 논쟁 과정을 보면서 기본소득이 생각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하다시피 하고, 유력 정당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자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

이 책의 겉표지에 쓰여 있는 대로 "모두 주자, 그냥 주자!"인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이 굶어죽는 일은 없을 것이니, 사회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소득에 관한 책. 주로 경제학 용어와 어려운 수식이 많이 나와 머리가 아팠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해주고,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쉽게 읽힌다.

또 기본소득의 도입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에서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생각도 들고...

세금이 국민의 의무라면 기본소득은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돈에 구애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최소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기본소득 논의는 당연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기본소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이 되면 국민들이 일을 안할 것이냐 할 것이냐? 무임 승차자는 어떻게 하느냐? 등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의 의무, 기본소득.

이걸 전제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걸 전제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기본소득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85%의 국민이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한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비록 세금이 더 오를지라도 15%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 15%도 자신의 생활이 곤란해질 정도로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아주 약간의 손해만 볼 뿐이다. 15%가 세금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한다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이 15%도 마냥 손해만 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를 좋게 만드는 제도이다. 또한 사람은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는 태어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유형 무형의 사회활동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활동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 가치가 있는 일에 소득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런 기본소득은 평등한 사회로 가는데,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 된다.

이런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우리보다도 노동시간이 한참 적은 프랑스도 노동시간이 많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성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지금 이 세기에는 반드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명료하게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고 있다. 복지제도,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참으로 좋을 책이다.

물론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이런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책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테니까. 그래서 이런 책은 힘없는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 읽고 힘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정책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제도나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의미가 없어질테니, 좀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논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 점에서도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 중 생각할 만하거나 기억할 만한 글들이 아래에 있다.

32쪽. 누구라도 살 만한 집, 좋은 음식, 충분한 물과 에너지, 보살핌을 누려야 한다. 교육받고, 문화를 누리고, 교통․통신수단을 사용할 권리 역시 뺏겨서는 안 된다.

35쪽. 사회소득은 공유화된 소득이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보고 일부의 경제적 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이다.
... 이 사회소득은 사실상 사회적 급여라고 할 수 있다.
... 평생월급이라 할 수 있다.

44쪽. 좌파에게 기본소득은 사회 변혁의 도구이자 노동가치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은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을 지불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82쪽. 기본소득은 소득을 지급하고 소비도 하게 되므로 시장경제적 메커니즘의 틀 안에 있다는 것과, 일해서 얻은 ‘두 번째 소득’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밝히고자 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장점이자 최대 결점이다.
...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을 없앨 수 없다.

93쪽. 기본소득을 통해 구체화되고 또한 일할 권리를 통해 추구해야 하는 바는 바로 개인이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2쪽. 기본소득에는 ...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든 그 활동이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136쪽-137쪽. 기본소득의 장점 중 하나는 사회의 힘든 일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건강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 고통스런 일자리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이 기본소득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 제도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한 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8쪽. 우리는 이제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 바로 "덜 일하기 위해 모두 일하라!"이다.

142쪽. 기본소득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각 개인이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이자, 모든 이가 사회적 부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보편적 보조금이라는 점이다.

152쪽. 보편적 보조금, 가본소득은 높은 비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투자다.

171쪽. 이제 평등사회를 상상하자.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을 균등하게 나누고, 자유시간이 가장 큰 부가 되며, 무상이 기본이 되고, 심지어 기본소득도 필요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평등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