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과 끈기.
이를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녹색평론을 보면 이 말이 꼭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은근이라는 말보다는 직설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지만, 나서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끊임없이 하는 잡지가 녹색평론이니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생태와 환경,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만큼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민주주의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을 주지만 민주주의는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적어도 인간 하나하나를 주체로 세우는 이념이자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인간이 하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을 객체로 돌려서는 안된다.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 역시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자연히 생태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여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핏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행복하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바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역시 '세월호'를 비껴갈 수가 없다. '세월호'는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오래된 배를 무리한 증축을 하고, 수평수를 적게 넣었으며, 화물들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고, 승무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등등의 말들은 많으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세월호'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와 관련지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돈'이면 우선이 되는 풍조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돈보다 사람이다라는 말을 외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사회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다당제 사회로 변해야 하고, 또 '인권경제'(송기호의 글)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다.
다당제... 우리나라는 여러 정당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제 국가이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 양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고 있다. 나머지 정당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기에도 급급한 형펀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거에서 승자독식주의가 횡행하기 때문인데, 승자독식주의를 막고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운동에 대해서, 또 다당제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최태욱의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리가 없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고, 이런 시민들은 돈이 움직인다는 경제분야에서도 인권이 우선이 되게 하는 '인권경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강제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이 사이트를 참조하면 좋겠다.(http://reform2014.net)
이번 호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인권 경제'란 말이 아닐까 싶다. 인권이 경제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니, 인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인권이 꼭 사람의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권리라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호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돈보다 사람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고 돈은 그 다음이다. 사람과 자연의 지속, 안전이 우선이고 발전은 다음이다.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겠다.
'인권 경제'라는 말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자리잡을 때, 그래서 인권경제를 강제할 수 있는 힘들이 모아질 때, 이 때는 우리 사회도 양당제 사회가 아니라 다당제를 향해 가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로 변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또다시 두 달만에 따끔하게 나를 깨우치는 죽비...녹색평론 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