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정하고 짝을 이루는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법 하면 어려움, 불공정을 떠올릴까?
헌법재판소라는 법 위의 법기관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나온 온갖 소문들, 진실들, 그런데 참, 법 위의 법을 판결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의 수장에게 좋지 못한 소문들이 또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으니... 법이란?
악, 법이라고?
이건 좋아하는 말이 아니다. 경탄의 말이 아니라, 경악의 말이다.
법의 잣대로 힘없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 힘없는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말이다. 악! 법이라고?
제길, 법은 세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오직 힘에 의해 지배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법은 힘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
법이라는 한자어가 기가 막히다. 물이(水) 가는 데(去). 물이 가는 곳, 그곳은 낮은 곳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평형을 이룬다. 즉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를 바꾸면 물은 꼭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에 모인다. 낮은 곳에 넘친다. 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법은 앞의 의미가 아니라 뒤의 의미인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온갖 소송으로, 온갖 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로지 힘없는 사람들이 법 때문에 힘들어 한다.
그런 법, 요즘 더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안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법은 필요 없는데...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이 요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 놈의 법이란 놈이 내게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다가왔나 보다. 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겠지.
그래야 법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