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의 제목이 "탈성장의 논리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말에 탈성장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했던 우리네 삶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는 말이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저성장을 인정하고, 저성장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하지 않나?

더 이상 성장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탈성장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하게 성장과 원자력이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탈성장을 주장하는 녹색평론은 반원자력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원자력은 거대 산업이다. 여기에는 민주주의보다는 중앙집중적인 면이 더 많고, 비밀주의가 판치고 있으며, 성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산업이다.

성장제일주의를 외치며 건설한 것이 원자력 아니던가.

그런 원자력이 이제는 오래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원자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고장이 나, 또는 검증이 안된 부품을 써 가동을 중단한 원전이 있음에도, 겨울철 전력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부품 교체에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담 이런 부품이 얼마나 정교하고 안전해야 하는지를 이 기간이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용접을 해서 임시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

 

127호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원자력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 이번 호에는 과학자들이 시민과학자(이를 바른 과학자라고 해도 무방하다)와 관변과학자(어용, 잘못된 과학자, 또는 사이비 과학자라고 해도 된다)로 나눌 수 있고, 과학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역설한 글을 만날 수도 있다.

과학이 중립적이라고? 과연 그럴까? 이번 호를 읽어보면 안다.

 

여기에 이번 호를 읽으면서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력 대통령 후보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덧붙여 강력한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 이번 호에서는 이를 연방주의 개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할거리가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만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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