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인간의 정치 실험, 민주주의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로저 오스본 지음, 최완규 옮김 / 시공사 / 2012년 6월

제목이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다. 왜 처음 만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궁금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처음 만나는 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민주주의든 우리는 모두 처음 만난다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는 이렇다고 정리할 어떤 특정한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각 사회의 특성에 맞게 그 때 그 때 정립이 된 정치 형태라는 생각을 이 책이 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민주주의는 우리들이 모두 처음 만날 수밖에 없고, 모든 민주주의는 그 때 그 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를 보면 "인민의, 인민에 의한"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링컨의 말 중에서 인민을 위한이 빠져 있는 제목인데...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책 전편을 통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했던 사회를 고찰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또 잘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부터 시작하여 흔히 암흑시대로 알고 있는 중세시대에도 이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던 도시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프랑스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또 영국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고찰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순차적으로 발전해가는 정치가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나타나고 정립되고 있다는 점을 이런 나라들의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2차세계대전 이후의 민주주의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공산권의 붕괴로 일어난 민주주의까지 한 마디로 말하며 이 책은 전세계에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한계까지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우리네 삶에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남아시아와 중국은 다루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다. 동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도 민주주의 역사를 다루는데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우리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전체주의를 경험했고, 해방 후 잠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가 형식적인 민주주의 나라로 몇 십년을 지내게 된다. 여기에 4.19혁명으로 잠시 다시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나 곧 긴 독재정치로 빠져들고, 이를 87년 민주화투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루소의 말처럼 "의원들을 뽑는 선거 기간에만 자유롭"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그러한가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다.

정당 정치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정당들은 저마다의 정강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을 거치는지, 국민들은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에서 말한대로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인데, 이 때도 우리는 선거 기간에만 주인 행세를 할 것인지,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주인으로서 존재할 것인지, 그건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민주주의를 다룸으로써 이 책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