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반대에도...미, 진범논란 사형수 결국 '형집행'
23일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이다.
작은 제목 중의 하나가 피해 유족에 "총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죽기전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나중에 그가 무죄로 밝혀지면...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막는다는 이유로 존속되어 왔지만, 세계 여러나라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형제도 없는 나라들에서 흉악범죄가 적다는 통계가 있으니... 하다못해 소매치기 범죄여서 그를 사형집행하는 장소에서도 소매치기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말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많으니, 사형제도는 이제 고려해 볼 단계를 지나 폐지를 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직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 않으나, 집행을 10년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이르렀는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형집행을 한 뒤, 그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예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은 누구나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의 오판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극단의 형벌은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 집행된 이번 사형으로 다시 사형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폐지되어 있어야 하는 제도일 뿐이다.
사형제에 대한 책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알베르 까뮈의 단두대에 대한 성찰을 읽으면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이유있는 반대도 좋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극단의 형벌도 읽으면 좋다.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실시된 이 때, 오히려 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알베르 까뮈, 단두대에 대한 성찰, 책세상, 2004
제라르 도텔, 이유있는 반대, 개마고원, 2010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