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ㅣ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공공부문총서 6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외 지음 / 창비 / 2011년 6월

혁신 학교, 교육 혁신... 

이 말들이 우리 사회를 규정짓고 있는데... 

교육학자들이 쓴 교육 혁신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쓴 교육 혁신에 관한 책이다. 

경제학적으로도 교육혁신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논증해내고 있으니... 아무래도 교육혁신은 우리 시대의 화두이면서, 실행해야 할 다급한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교육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자, 교육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대에 해당된단다. 생산해낸 무엇이 아니라, 가만히 있음에도 가치가 상승하는 지대.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지대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는 곧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성을 제기한다. 

2부에서는 대학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교육학자의 교육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손익을 계산한 논의가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바로 대학  시간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고용하자는 제안과, 국립교양대학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시간강사, 박사 학위를 받고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을 나라에서 고용해, 각 대학에 수업을 하도록 보내고, 이들 강사에게 지급하던 돈을 학생들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쓰자는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다. 이런 제안을 실효성있게 하려면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면 되겠다. 

국립교양대학은, 대학서열화, 학벌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학제의 개편과 함께 가야 할 문제이기에 전국민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국민투표로 나아가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갈등에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3부는 초중고 개혁을 위한 제안이다. 여기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학적인 면의 논의가 첨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4부와 3부는 굳이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되겠단 생각을 하게 되는데... 4부가 재정이나 친환경, 또는 평화교육 등 좀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서 따로 분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논자들의 좌담이 이어지는데... 앞의 논의들을 총정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교육혁신,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교육이라면, 우리는 교육을 혁신하는 문제를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즉 4대강이나 한미 FTA 등 다른 문제들보다 교육의 문제를 더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민적인 대토론을 거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교육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알렉산더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단 칼에 끊을 수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결국 풀릴 때까지. 

그렇다. 교육은 교육학자들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이 책처럼 경제학자도 말해야 하고, 정치학자도, 사회학자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야기해야 한다. 백가쟁명이 되어야 한다. 백가쟁명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에 제시된 좋은 방법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해야 한다.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한다.  

교육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각자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교육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