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길
신필균 지음 / 후마니타스 / 2011년 1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참이다. 

어떤 정당은 선별적 복지를, 어떤 정당은 세금의 증세없는 복지를, 어떤 정당은 세금을 증세해서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주장이든 복지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베푼다는 차원에서 복지에 접근을 하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심을 베풀어 행한다는 느낌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름을 무상급식 논쟁이라고 하지 말고 의무급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상, 왠지 공짜라는 느낌이 드는데, 의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국가(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이러한 복지논쟁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부럽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나라 스웨덴에서는 이미 급식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학생수당, 아동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일. 지금 우리에게는 복지논쟁이 공상적이다, 실현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체계부터, 아동, 여성, 노동, 장애인, 주거, 의료, 환경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에서 고민하고 실시한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책은 좋은 참고서가 될만하다. 

결코 서두르는 법 없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복지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논쟁이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결과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 따라서 나만 잘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 모두 잘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 사회적 빈곤, 차별 등등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한다.  

따라서 나는 복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그 때서야 생산적인 복지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한다.

복지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던가. 많이 알수록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결코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이니, 우리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하자.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시민들의 의무이기도 한다. 

이 책은 별로 어렵지 않고, 많은 사례들이 있고, 특히 어떻게 복지를 이루었는지, 복지정책이 고정되지 않고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