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비극이 되지 않게...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ㅣ 컴북스 이론총서
강은숙.김종석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년 4월

공유가 비극이라니... 누구에게나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막 사용해서, 결국 누구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은 우리들 삶을 힘들게 한다. 공유재는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를 사적으로 (시장 원리) 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공유재를 관리하는 것도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권력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 관리에는 너무도 많은 단계와 비용,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또다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유재의 비극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누구도 쓸 수 있기에 누구나 써서는 안 되는 그런 공유재를 다함께, 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한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한다. 공유재에 대한 연구, 단순한 강단 연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 사람.

이 책은 오스트롬이 쓴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서"을 읽기 쉽게 해설해 놓은 책이다. 요약본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나라 학자 두 사람이 오스트롬의 책과 논의를 정리해주고 있다.

오스트롬의 논지를 요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 작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재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새만금, 강정 마을, 4대강을 들 수 있겠다. 이 공유재를 국가 주도로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던가.

이런 공유재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때, 또는 공유재를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도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유재 개발을 추진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들 문제가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공유재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공기는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이를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의 비극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롬이 쓴 책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서"을 읽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