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중 가장 기본적인 세 취득세에 관하여

2021 취득세 스타트 -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김승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

세법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그만이란 생각보다는,

꼭 많은 걸 외우지 않더라도

세금이란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내는 이와 걷는 이의 개념도 알아보고,

현재 논란이 많은 시사점들에 대해서도

세법이란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며 볼 수 있게 돼,

딱딱한 학문으로써의 세법이 아니라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분야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써 이해하고 

잘 숙지하는덴 한계와 복잡한게 있는건 현실.

그와중에 취득세란 세는 묘한 측면이 있다.

많은 세들 중에서 기초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고

저자의 말처럼, 인생에서 그리 많은 횟수로

만날 수 있는 세목은 보통들 아니겠지만,

취득과 양도를 한 쌍으로 봤을 땐

어디서나 한번쯤은 만나야 할 대상이기도 해서다.

책을 읽으며 들었던 다른 생각 하나는

내가 기본적으로나마 간단히 배워 

대강은 알게 된 취득세란 항목을,

이렇게 책으로 단독정리 된 분량으로 보니

매우 많은 설명을 품은 세였구나란 느낌이었다.

책속 정리는 교과서적으로 취득세를 잘 정리해 놓았다.

그걸 먼저 읽은 입장에서 저자가 써나간 순서를 따르며

그러나 조금은 일반인적인 화법으로 편하게

책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의 글을 써보고자 한다.

세는 크게 3단계의 테두리 안에 있다.

취득, 보유, 양도. 즉,

사고서,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기도 한다는 뜻.

그 중, 취득세는 맨앞 단계인 취득에 속하고

이름도 정직하게 취득세다.

2011년 2월부로 지금의 취득세는 등록세를 품게 되어

정확하게는 2가지 세가 하나에 녹아든 형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 2%,

이를 지금은 중과기준세율이라 부를 수도 있을텐데

이 2%+알파가 현재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됐다.

이런 없어진 단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다음의 예를 설명시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할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2.3%인데,

특례세율을 감안해 실제 분할이 발생할 시엔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해 차감해 준다.

즉, 표준세율 2.3%-중과기준세율 2%=0.8%.

이렇게 풀어 쓴 걸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복잡할 표현이지만, 말로 풀어보면 의미는 간단하다.

분할 전 공동소유를 통해 

취득세는 이미 그때 냈다고 치면,

실제 그 다음 벌어진 분할 시엔,

실제 취득이 발생하는 단계로써가 아닌

서류상의 분할 정리만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취득세분을 또 받으면 안되니

받는 입장에서 정직하게 

등기정리에 관한 비용 정도만 

받겠다는게 바로 위의 표현이다.

이미 냈다고 가정한 취득세 2.3%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고정항목 2%를 빼줌으로써

0.8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부분 세만을 받겠다는 것.

반대로, 중과기준세율 부분은 받고

등기 등록 부분에 과세되는 걸 빼주는 항목도 당연 있다.

이런게 쭉 정리된 파트가 

특례1, 특례2로 정리 된 특례세율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항목별로 다 될 순 없으니

대표적인 설명은 모든 파트별로 다 첨부되어 있다.

또하나 재밌는 세목을 말해보자면,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또한 취득으로 간주된다, 시설물 설치.

그러나, 법이 어느정도 사정을 두는데,

200kg 이하까지는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라면 

무조건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이렇듯, 일상과 연결된 많은 것들이 

국세나 지방세란 세금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책은 그중 특별히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 것.

책으론 한페이지에서 한두줄 차지하는 

매우 작은 분량의 간단한 이야기가

설명으로 풀어쓰니 저정도가 됐다.

말과 정리는 이만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머리속에 기억된다면 간단해질 부분들이다.

전혀 모르고 읽으면 딱딱할 수 있을 내용들이지만

모르더라도 완독을 기준으로 읽어가면서

쭉 어떤게 취득세란 걸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좋을 독서방법 같다.

아, p13에 특별자치시가 도를 두고

2번이나 중복쓰여 그건 나중에 꼭 수정해 주면 좋겠다.

법관련 책들은 이상해 보여도 법이란 특성상

무슨 이유가 있어 쓴 줄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쉽지만 쉽지않은 자신의 생각과 심리의 고찰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 - 원하는 대로 상대를 이끄는 관계의 심리학
류혜인 지음 / 스몰빅라이프 / 2021년 2월

굳이 분류하자면 심리학책이 맞겠지만

그보다 좀더 정확한 분류에 넣어보고 싶어진다.

기존 심리서들 보다 훨씬 친절하고 현실적이며 

자세한 서술이 많기에 조금은 새로운 느낌을 준다.

인테리어로 비유하자면 어쩌면 

확 바뀐 새단장이거나 완전한 탈바꿈이 아닌 

약간의 정성과 좀더 현실밀착된 시각이 

그 디테일에 들어갔을 뿐인데,

기존에 알던 심리학 상식들이라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준다.

책 내용 중 일부에 등장한 조지 베일런트의 이론도

난 그의 책 자체로 이미 읽어봤음에도

이 책에서 예에 녹여 설명한 베일런트의 이론들은 

내가 느꼈던 과거 기억과는 다르게

이 책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다가 오기도 했다.

개개의 내용들 모두 각기 분류된 구성이라

독자의 느낌에 따라 모두 읽을만하고 

참고가 될 심리구성이라 보여진다.

그 중 가장 와 닿았던 몇개라면

용서에 관한 저자의 설명과 인용이 특히 좋았다.

일단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비유한 

책 속 예에서 출발해 본다.

길거리를 지나다 강도의 칼에 다쳤다.

위험했던 그 순간을 운좋게 견디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겼다.

헌데, 이것을 용서에 비유했을 때,

본인을 다치게 한 그 강도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 안해줘 

치료도 받기 싫고 무조건 화나고,

직접 가해자로서 본인 앞에 와

처절히 빌며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 강도가 올때까지 피해자는 계속 

괘씸함과 분노만을 느끼며 산다면 

이에 동의하겠는가란 비교 물음.

강도 때문에 당한 치료는 그 강도가 

죄를 느끼며 다가올 때까지 당연 미뤄둘 것이고

용서는 이런 모든 사죄의 조건들이 깔려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상호반응의 것이란 말인가.

저자는, 일단 화해와 용서를 구분하며 들어갔다.

거기에 보통은 화해와 용서를 혼동한다고도 말해준다.

용서는 그런 마음을 먹었음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서로 쌍방이 소통하에 이뤄져 협의처럼

교감해야 최종 이뤄지는게 아니란 설명.

그저 나를 위한 용서도 있다는 걸 모르고

타인과의 화해 과정처럼 이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 상처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과거일들의 슬기로운 묻어둠과 자가치유, 

그것을 건설적으로 돕는 하나의 자문자답이

용서일 수 있다는 것 뿐이었다.

간단하고 실용적이고 훌륭한 대답 같지 않나.

물론, 용서를 화해로 오해하고 살아왔던

실제 우연히 화해같은 용서의 상황이 일어나

훨씬 운좋게 어떤 분노를 마무리했던 간에,

용서는 근본적으로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그냥 현재의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맞추기식 자위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충고.

책은 이런 일상의 예들로 내용들을 만들고 있다.

굉장히 디테일한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마치 사례들로 설명하고 있는 듯하게

심리를 풀어내는 그 설명들이 쉽게 잘 읽힌다.

책에 실린 여러 예들과 완전 무관하게 

살고 있노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 싶다.

어느 부분에서라도 잘 읽고 생각해보며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길 기대해 본다.

잠을 들게 하는데도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음을 아는가

언뜻 보기에 좋은 사람이 더 위험해 -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치우는 법
시모조노 소우타 지음, 김단비 옮김 / 덴스토리(Denstory) / 2021년 1월

고마운 책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힘든 누군가를 위로하는 내용이여서나

필요한 걸 배워야 하는데 그걸 

선험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서가 아닌,

알고 있다고 느꼈던 것들의 정리와

지척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껴볼 수 있게

한권의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낄 때,

그런 비롯됨이 보통은 고맙고 좋을 것 같다.

내 경우 이 책이 고마왔던 이유는,

정년 퇴임한 저자가, 그가 직업상 경험했던

조금 색다른 분야로써 임상심리 경험을,

읽을만한 좋은 내용의 책 한권으로 정리해 주어서다.

전하려는 내용과 방향은 분명했고, 

읽을만한 내용이지만 어렵지 않기에

저자가 말하는 에너지 보전 측면에서도

좋은 걸 하더라도 책 한권을 받아들는 일마저 

알게 모르게 들여야 하는 에너지 소모면에서도

저자가 우려하는 큰 소모가 없는

절로 몰입되는 독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다음처럼 

짧게 이해시키는 대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좋은 호감도로 

느끼는 감정 중 여러개를 정리한 부분에서,

책제목으로도 실어도 놓았던

좋은 사람에게 느끼는 부분들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리 좋게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조차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그런 이유들 속 불편한 진실도 있는

경우가 있음도 느껴보게 알려준다.

착하고 순하고 편하다는 것.

그 자체로 그저 좋은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 성향들이 지니는 자신의 속을 안보이는 면은

타인에 대한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면

그 와중엔 되려 답답하고 그걸 가려주는 

겉모습의 부드러움은 일부분일 뿐

그 겉과 속엔 다른 면이 존재 가능함으로써

인간관계가 소모적이게 됨을 설명한다.

무의식 중 그걸 대하는 사람은

에너지 소모현상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

이 작은 부분에서조차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

단순 역발상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조차

누군가는 반감도 생길 수 있기에.

위와 같이 그렇게 모두를 따지면 누구를 믿고

누구와 어울릴 수 있겠냐는 반문들.

좋은게 싫다면 싫은 느낌을 주는 이를 만나야

더 안전하고 났다는 결론도 가능하냐는 식에 까지도.

일단 그리 느낀다면 그것은 전혀 

이 책내용을 오판했다고 얘기해 주겠다.

상식선의 얘기들이 전개되며 

모든 이유들엔 그에 맞는 설명들이 따르고 

수긍할 만한 상황들이 첨부돼 따른다.

그리고 이런 발상의 핵심은,

오랜기간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서

서양적 심리학 관점이 아닌

인내하는데 능한 동양인의 관점에 

더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심리설명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 방식에 특화되어 편하게 생각하고 

맞춰 생활하는 많은 이들의 내적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키는 인간적 문제들의 문제점들을

이 책은 알려주고 가르쳐주려 한다고 보면 된다.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가는 현상을

저온화상처럼 비유한 부분도 책속엔 있는데,

되려 고온의 화상을 입을 상황이라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그런 위험을 대개는 피할 수 있겠지만,

저온의 화상이란 건, 점점 끓어오르는 냄비 속 물에 담긴

개구리가 마치 평온하게 죽어가는 현상을

다른 책엔 그리 했던 비유처럼,

심리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갈 수 있을

피해자가 되어가는 애매한 상황들을 

스스로는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일러주고 있다.

비슷한 류의 책들이 예전보단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 책이 완전 획기적인 것이 될 순 없겠으나,

사고오류 같은 개개인의 상황들 속에서

공통점처럼 뽑아 본 경험에 의한 심리설명들이라,

와닿는 바가 다른 책들과는 매우 다르리라 본다.

좋은거라 느끼며 살아옸던 것들이

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많은 경우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라 훌륭한 책.

매우 잘 쓴 책이다.

누군가의 힘든 고민이 혹시 스스로 만들어 낸 상상일 수도

출근길 심리학
에노모토 히로아키 지음, 이은혜 옮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21년 1월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로,

책제목에 나오는 츨근길이란 단어 때문에

그 상황만을 떠올리며 꼭 그리 오가는 

출근길에 주로 읽어보면 좋을 책정도로만 

이 책을 상상하며 바라보는 오류는 없었으면 싶다.

그럴 때만 읽어보도록 나온 책이 아니라,

독자들과 관계있을 법한 여러 상황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놓은 종합적인 내용들로써,

각각의 상황들을 심리분석적으로 제시해

여러 용도로 생각하며 읽어 볼 수 있는 

심리상황들을 알려주려는데 

이 책의 의도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

50가지 정도되는 각각의 심리설명들이 

각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부분 무엇을 펼쳐 읽어도

독자적으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고

소개된 내용들은 모두 그 이론과

해당 상황들을 반반정도로 배분해 놓아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게 해놨다.

그 중에 가장 특별했던 내용으로써 하나라면

흔히 갑질 문화라 바라보는 한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 또한 전해주는 부분에서였다.

갑질이 있다는 건 주로 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 많다.

보통 계약서 상에나 등장해 왔던

용어로써의 갑과 을은 어느새 

사회적으로 쉽게 통용되고 쓰여지는 있는데,

이는 어느새 갑을의 갑질이란 용어로 

쉽게 쓰이고 이해되고 있다.

이 책에서의 이와 관련된 설명이 특이할 수 있는 건,

몰상식하다고 느껴지는 갑의 행동

그 사실에 대한 분노가 어쩌면, 

을만이 안타까운 입장이라 여기게 만드는

을 한쪽의 일방적 피해의식에서 기인도니

주장일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있기에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 해당 부분은

50개 심리 이슈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과 앞뒤 몇개의 독립적 심리 분석들은

서로 연관시켜 읽어 볼 수도 있어서,

확장된 사고전개도 가능하게 해서 좋았던거 같다.

이 부분을 유독 관심있게 읽어가는 중,

갑과 을이란 개념이 너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면서,

갑을의 논리가 너무 힘을 얻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현 사회가 넓은 공동체적 관점의 심리건강면에서 볼 때

이런 공감현상들을 건강한 상태인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하진 않을까란 생각도 들게 했었다.

책에서 소개한 피해의식은,

실제 갑과 을로 대표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실제 일어난게 아니라,

한쪽의 피해의식으로 벌어진

갑과 을의 대치상황 설명을 

많은 사람이 그리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우려를 포함시켰기에 말이다.

실제 발생된 일은 경미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임에도

누군가를 굉장히 지탄받아야 하는 

몰지각한 갑의 입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리 되어야 하는 갑 입장의 사람으로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억울한 상황일테고 

그저 막연한 상황에 놓인걸로 여겨지겠지만

딱히 벗어날 길이 없는 가해자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여러 심리와 상황들을 읽다보면,

딱딱한 내용 없이 누구라도 스스로 

의문시 해보거나 물어보고 싶어했을 법한

다양한 얘기들도 발견할 수 있어 재미있을 듯 싶다.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여러 심리의 내용들이 골고루 배치된 내용의 책이다.

현대사회 속 불평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정의

밥벌이의 이로움 - 일어나자, 출근하자, 웃으면서
조훈희 지음 / 프롬북스 / 2021년 2월

책을 어느정도 읽어가다가

이 책을 정의할 좋은 문구들이 떠올랐다.

정확하게는, 그냥 보통의 문구는 아닌

법률용어에 속하는 몇몇의 것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신의성실.

혹시 이 말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관통하는 메세지들과

그 내용들이 어떤 뉘앙스로 매치돼 있을지 

어느정도 짐작 갈지 모르겠다.

책 속 에피소드 하나.

저자가 상무님에게 결제를 받으러 갔을 때다.

내가 느끼기엔 반 농담조로 건내온

상무님의 주의섞인 말로 인해 벌어졌던 상황.

저자에게 메세지를 담아 던지긴 한 말이었지만

윗사람으로써 평범하게 던져본 듯한 말로써 

애매하게 얘기는 길어졌던 상황 같았다.

상무님 왈 회사돈을 자기돈처럼 쓰지 않길 당부하며

결제건에 싸인을 하는 도중 나눴던 대화였다.

그때 저자는, 회사돈은 당연히 

내 돈처럼 못 쓰는 돈이라고 했고,

그 이유로 든 건 그 회사돈이란 게

내 돈이 아니란 이유로 설명을 해갔다.

이 간단한 듯한 대화 속 회사돈과 내돈은

두 사람의 의견차이로 인한 생각들로 인해

그 대화상 말로써는 접점이 없었다.

왜냐하면, 상무는 내 돈처럼 아낄 것을 권하며 

막쓰지 말라는 뜻으로 말을 건낸 것에 반해,

저자는 회사돈을 결코 내 돈처럼 생각 안함을 강조하며

회사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며 쓴다면 결코 

조심스럽게 아끼며 쓰지 않을거란 전혀 다른 의견 표출.

내 돈이 아니니 난 쉽게 쓸 수 없다는 직원과

니 돈 아끼듯 회사돈도 관리하라는 상무님의 걱정은

서로 말로 엮이다 종국엔 접점 없이 끝났다.

짧은 책속 얘기지만 길어졌다.

그러나 책이 전하는 의미를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로 보여졌기에

상황과 설명을 재구성 해 보았다.

어쩌면 상무님은 저자의 본심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는 말대답처럼 들었을수도 있고

회사돈과 내돈의 개념도 저자와는 달랐단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말뜻과 의미는 

분명 이해했었을 테지만 말이다.

저자는 사회생할 중 여러 시행착오를 거처가며

타산지석의 생활을 체득하게 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간의 시행착오는, 밥벌이라 느껴온 

의무같기만 했던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들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마치 신성시 느껴 볼 수 있게 된

스스로의 사고 전환들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직들을 통해 스스로 힘들었던 태도와는 다른

현실에 적응하는데 유용한 세계관을 경험하며 

이제는 살게 된 듯 보였다.

어찌보면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는 

보편적인 샐러리맨인건 여전하지만,

이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주체가 됐다고나 할까.

그의 생각과 실천은 마치 도시 속 마천루 사이를 걷는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과 사연일 수 있지만, 

그가 행하는 많은 부분들은 일반 생활 속 

깨달은 도인처럼도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걱정되던 바는 상무와의 대화처럼

저자의 의도나 말은 분명 맞지만

이리 살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이질감으로 인한 대립도 

있을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었다.

저자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가 결국엔 잘 시스템화 된 

건강한 사회란 생각도 들었다.

한편, 이것이 서양이 말하는 개인주의가 아닐까도 싶었는데,

나는 나, 너는 너의 경계가 분명함으로써

피해를 주지도 않고 필요 이상의 기대도 하지 않는.

저자가 다른 예로 들었던 것중엔,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타인들 속에 섞여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자 

그 와중에도 몸에 힘을 꽉 주려하기 보다는,

누구에게 밀리기도 하고 내가 밀게 되기도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물흐르는 듯 인정하고 감내하는 처신법이 

저자 스스로가 발견한 지혜 같았다.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 보다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실천들을 

스스로 잘 지켜나가고 있음을 독자로써 느끼고 배워봤다.

남의 물건을 내물건처럼 관리하고 돌려주라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란 법적표현 속엔,

내 물건은 그보다 덜 주의깊게 다뤄도 된다는

역발상의 메세지도 담긴 표현으로 안다.

그렇다면 상무님과 지은이의 대화 속 

옳은 사람은 어쩌면 분명 저자.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구성원과 사회 속에서

제 몫을 해내고 사는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상.

크게는 그게 저자가 바라보는 인간관 같이 느껴졌는데

다른 독자들은 어찌 느낄지도 궁금해진다.

전하는 바가 옳곧게 잘 느껴지는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