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가 북한 살림에 대하여 신경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국제 원조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원조의 세 가지 목적은 이렇다.
첫째, 외교적인 목적. 미국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가령 냉전 시절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줄일 목적으로 터키와 서유럽을 지원했던 마셜플랜이다.)
둘째, 실질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 일본의 경우나, 중동에서 미국이 행하는 것처럼 자원획들이나 수출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하여. 혹은 프랑스처럼 자국의 문화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셋째, 덴마크처럼 원조를 통하여 자국의 위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우리 나라가 북한을 원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1의 목적과 동일), 둘째 통일 비용과 북한이 붕괴될 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2의 목적), 셋째 굶어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3의 목적)이다. 물론 군사력이라는 무력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 좌편향이 아니다. 오히려 우편향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리뷰 때문에 내 서재가 요즘 들어 방문자 수가 급등했다. 아마 트윗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고 들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들어 오신 분 가운데 어느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이 왠지 껄쩍지근하다.
"글쎄요 지원은 좋지만 김정일 체제를 위한 지원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것이며 국가에서 하는 일을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대로 옮겨왔다. 이 분의 생각을 공격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을 밝혀둔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이다. 요즘들어 살까말가 고민하는 책이 있다.
이 책이다. 차기 대권 주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씨의 국가관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목 때문이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동물인, 그리고 정치를 해야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필요하면서도 종종 무시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과거처럼 하늘의 아들, 천자를 운운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것이다. 요즘들어 왕실이라는 개념이 어디 정치 권력을 가진 개념이던가? 대개 상징이 아니던가? 그러니 과거처럼 나랏님이 하시는 일을 운운하고, 국모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소홀히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나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라에서 하는 일에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개인들의 여러 생각 가운데 공통적으로 모여진 다수의 생각들(민의요 국민의 뜻:철학적인 여러가지 규정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 그대로 생각해보자.)이 그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오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국가에서 하는 일에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렇도 싫어하는 독재를 하자는 말인가?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시대에도 국민의 생각, 즉 개인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결정했던 정책의 결말은 철저한 실패였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MB정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지난 모든 정권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렇게 냉소적인 이유도 나라일은 알아서 나라에서 할테니 너희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는 독불장군식의 의사결정 때문이다.
만약 국가에서 하는 일에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면 건보 폭탄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는 것인가? 이래저래 고미거리만 늘어난다. 아무래도 조만간 이 책을 구해서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왠지 사서 읽기는 아까우니 도서관에서 빌려 봐야할 것 같다. 혹 이 책을 본 사람들 중에 강력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 해주신다면 책을 구매할지 대여할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국가가 하는 일에 과감하게 딴지거는 것이, 그리고 그 딴지거는 것을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나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 국가가 하는 일에 과감히 딴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