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짤막하지만 배울 것도 있는 책

지정학 -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 가디언 / 2019년 2월

 이 책은 지정학의 관점에서 현재의 세계의 공통문제점들과 세계 각 지역별 구체적 사건들 그리고 향후 미래 인간문명이 겪을 장애물에 대해 짤막하게 다룬 책이다. 각 장들의 제목은 무척 맘에 들었는데 길이 자체가 길지 않은 책이라 논의가 그리 깊지 못하다. 지리와 세계적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크게 얻을 게 없는 책이다.

 그래도 몇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기는 했다. 그점만 정리했다.

1. 늘어나는 국가수들

지금 생각하기엔 좀 상상이 안되지만 불과 1950년대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국가사는 50여개에 불과했다.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이며 큰 나라에 여러 민족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서는 무려 200개가 넘을 정도로 국가수는 지난 50여년간 크게 증가했다.

 국가가 충분히 늘어났음에도 아직도 세계 각지에선 분리에 대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분리를 민족이나 종교, 문화, 인종적 요소로 많이 생각하지만 책은 근저에는 사실 경제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개 분리를 원하는 지역들은 한국가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정체성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부가 유난히 집중되어 있거나 천연자원이 몰린 지역인데, 석유가 몰린 남수단이나 남부 나이리지라, 부유한 캐나다의 퀘벡과 스페인의 카탈루냐, 그리고 브렉시트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된 스코틀랜드 지역이 그러하다. 

 때문에 분리주의는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한 나라로 억지로 묶여 다른 지역과 나누고 싶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그러한 시도는 대부분 분쟁을 낳으며 내전으로 이어진다. 또한 선진민주국가는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리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힘으로 눌려진다(스페인만 봐도 그랬다.)

2. 천연자원의 저주

오래도록 천연자원이 많은 지역이 가난한 것이 풀기힘든 난제였다. 반면 한국과 일본처럼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의 부국이 된것도 역시 난제였다. 20세기 초반까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세계적 강국이자 부자국가였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들어 이 같은 상황은 변화한다.

 우선 원료가 풍부한 나라는 그 원료로 인해 얻는 수입을 두고 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부를 그 지역 사람만 누리느냐, 아니면 전체가 누리느냐의 문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로 인해 분리주의도 나타나며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부패와 사기가 자주 발생하며 네덜란드 증후군도 생겨난다. 네덜란드 증후군은 자원의 수출실적으로 많은 흑자를 벌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다른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자원에의 의존으로 기술개발이 소홀할 경우 그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때문에 천연자원을 가진 부국은 나라전체가 그 자원으로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자원이 많지 않아 기술개발에 힘써야 하고, 더불어 그 자원을 잘 관리하고 분배할 만한 선진정치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로는 미국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3. 군의 민영화

군사력은 과거 국가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안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세계의 국방비는 뻥튀기한 통화량만큼 커졌지만 그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핵무기로 인해 비대칭 균형이 발생했으며 한 나라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거나 복속시키는게 거의 불가능해진 만큼 한 국가를 점령하여 통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테러집단의 공격은 막강한 군사력을 무색케 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 각국은 자신의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으나 간접적 위협이 되는 테러같은 세력을 응징하고 자국민의 사망자숫자에 민감한 자국언론을 달래기 위해 군을 아웃소싱한다. 즉, 군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영화된 군사업체는 이런 국가의 군대의 여러문제로부터 자유로우나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충반하다. 우선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갈등의 해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민간 기업이기에 여러 인도주의적 규칙의 적용을 받는 전쟁규칙에서도 제외가 된다.

 이런 민영화된 군사업체는 이런 면에서 세계 평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군이 기계화되는 시대에 더욱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짜 모르긴 몰랐다.

우린 너무 몰랐다 - 해방, 제주4.3과 여순민중항쟁
김용옥 지음 / 통나무 / 2019년 1월

 책 제목이 몰랐다이지만 난 사실 저자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요즘 kbs에서 도올아인오방간다라는 프로를 몇번 본적이 있다. 역사에 대해서 도올이 강연하고 제법 대가 쎄고 말잘하는 유아인이 듣기도 하고 받아치기도 하고, 청중의 반응과 의견도 듣는다. 그리고 좀 뜨거워지면 오방신이란 요상한 복장의 가수가 희안하게 국악을 하며 다른 방향으로 더 뜨겁게 무대를 달군다.

 도올 김용옥은 유명한 분이다. 우리 사회에서 강연을 하고 주목받은지 어언 20여년이다. 노출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명박근혜 9년에는 여러 입바른 분들처럼 잠잠했다. 제법 유명한 분인데도 강연하나 책하나 보질 않았다. 이 책은 정말 우연히 잡았다. 표지가 눈에 띈게 다다.

 책은 꾸짖음과 현대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나온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행되었고, 그게 청산되지 못해고 알지도 못해, 아직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이득을 본 후예들이 득세하며 혹세무민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잘못된 이름들도 많이 낳았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등이다. 이들은 사건이라기 보다는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마땅하는게 도올의 주장이다. 그리고 수긍하게 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나라가 일제에 먹히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36년이나 계속되어 더 오래갈 것 같은 일제강점기가 갑작스레 끝나며 일은 전개된다. 일제로부터의 갑작스런 해방은 좋은 것이어야 했으나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우선 그것이 독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북쪽엔 소련이 남쪽엔 미국이 들어온다. 특히 미국은 점령군의 개념을 갖고 적대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은 알다시피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해방이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생긴게 아니라 얻어졌다는 것이다. 건국 100년을 맞아 수많은 독립투사의 행적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으며 그 업적은 폄훼할 만한 것이 아니나 일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해방이 주제적이지 않았기에 이후의 나라세우기도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해방은 권력의 공백도 불러왔다. 공백의 진공은 주변의 새로운 권력을 불러왔고. 이 과정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은 해방에서 주도적인 이념적 주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여러 세력에 의해 다양한 이념적 갈등이 양태되었다.

 도올은 몽양 여운형을 높게 평가한다. 그는 3.1운동이후 그를 회유하려는 일제의 심장부로 불려가나, 이를 거부하지 않고 그곳으로가 일본을 꾸짖고 평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한계는 있었겠지만 해방때까지 국내에 남아 해방이후 즉각적으로 사태에 대응할 세력으로 남게된다. 그는 일본의 패전 1-2년전 일본의 동경이 공습받는 것을 목도한 후 일제의 패전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독립을 준비한다. 그리고 일제도 이를 직감해 패전과 동시에 한국의 정권을 여운형에게 넘기려 하였으며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각지에 건준과 더불어 인민위원회가 생겨난다. 하지만 이들은 통일적인 조직이 아니었고 연계망도 약했다.

 임정세력은 아쉬웠다.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던 임시정부 관계자들은 귀국이 늦었다. 거기에 정부세력임을 주장해 미국으로 부터 입국을 거부당한다. 대톨령이라고 주장했다 귀국을 거부당하자 즉각 입장을 철회한 이승만과의 차이였다. 김일성과 이승만은 어찌보면 공백을 차지할 만한 인물들이 아님에도 미국과 소련의 입맛과 정세를 파악해 그들에게 실세로 점찍힌다.

 임시정부의 김구는 여운형과도 협력하지 않았다. 도올은 김구의 날카롭지 못한 정세판단과 뻣뻣함을 비판하고 여운형의 경우도 실세인 미국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공을 세운 것을 비판한다. 인공보다는 준비세력정도로 물러서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반탁과 신탁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김구를 비롯한 민족세력은 동아일보의 잘못된 기사가 나오자 즉각 강한 반탁세력이 된다. 하지만 도올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보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서러 나누기보다는 동남아시아의 태국처럼 독립시켜 중간지대로 놓으려는 생각이 처음에 많았음을 주장한다. 실제로 소련은 어땠을지 모르나 미국은 한국의 정부 성립이후 공산세력과 맞닿는 지역이에도 군대를 철수시켜 한국전쟁의 원인을 다소 제공했다. 때문에 민족세력이 3-5년정도에 불과햇을 신탁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악수를 둔것을 분단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한 이 실수는 친일세력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정당의 조상은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으로 해방이후 숨을 죽이고 있다 반탁운동을 기회 삼아 성립한다. 이들은 대지주에 친일파, 기독교를 믿는 보수 세력으로 혼란한 해방정국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반 반탁운동을 통해 민족세력과 합세하고 정통성이 없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래서 독재정권으로점철된 우리의 초기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을 계승한다고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반탁운동을 통해 민중의 지지도 어느정도 얻어낸다.

 이승만은 이들의 세력을 등에 없는데 이승만의 지지도는 낮았으며 정통성도 없었다. 그래서 때린 본보기가 제주다. 제주 4.3의 시작은 광주민주화 운동처럼 어처구니 없다. 말을 탄 경찰이 아이를 다치게 하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분개한 도민들은 총으로 사격하여 숨지게 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상당히 친일 세력이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나라가 성립하지 않아 군대가 아닌 경비대가 있어 무장수준도 거의 군대수준이었다. 이는 일제의 경찰 무단통치에서 모두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작은 사건을 경찰은 사과하지 않고 문제를 키워나간다. 육지에서 군대가 더 동원되었으며 일부 양심적인 지휘관에 의한 화해시도는 무식한 미군지휘관에 의해 무시당한다. 그 결과 당시 도민 30만 중 무려 3만여명이 학살당한다. 여순사건도 마찬가지다. 여수지역은 오래전부터 제주지역 사람들이 자주 뭍으로 나가며 진출하는 지역으로 제주와 관련이 깊은 곳이었다. 지역 사정이 이러하니 제주로의 토벌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승만 정권과 미국은 여수와 순천 지역의 반란군을 토벌한다며 민간인 학살에 참여한다.

 이 두 민중항쟁으로 이승만을 많은 것을 얻는다. 숙군을 단행하여 군대내에 있던 합리적 민족 진영이나 좌파세력을 속아내고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세력이나 친일파를 주세력으로 삼았다. 거기에 공포정치로 남한 지역 내에서 지배권을 확립했으며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유숙계같은 비민주적 제도를 시행하여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눈엣사기 같았던 여운형, 김구등을 차례로 제거하여 정적을 몰아내고 독재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그가 행한 국가보안법의 설립이나 수십만을 죽인 보도연맹사건, 그리고 한국전쟁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한국전쟁 그자체, 10여년간의 독재를 생각한다면 당시의 역사는 두고두고 아쉽다.

 책을 다 보니 도올은 원래 서양학을 전공하였고, 성경이나 기독교 연구가 전공이었다. 그런 그가 근현대사의 선구주자처럼 활약하게 된 것은 시대의 요청때문이었다. 원래 언어학자이지만 비판론자가 된 미국의 촘스키같다. 그는 언제든지 원래의 전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같다. 벌써 70이 넘은 고령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과정중심평가

과정중심평가 -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하는
유영식 지음 / 테크빌교육 / 2017년 12월

 지난번 유영식 선생님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인상적으로 읽고 이번엔 그의 전작인 과정중심평가를 읽었다. 이번엔 평가였다. 교육과정 전체를 다루다 평가만을 소재로 하니 그 영역이 좁아진듯하지만 평가가 교육전체에 갖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그렇지만은 않다. 평가가 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셋은 일체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계는 역량을 교육목표로 선발적 평가관에서 발달적 평가관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과정중심평가는 발달적 평가관을 반영한 하나의 평가방식이다. 과정중심 평가는 기존 학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학습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학습을 위한 평가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가와 의미가 크게 다르다. 또한, 결과보다는 문제의 해결과정에 중점을 두며, 과정중심이므로 학생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교육과정과-수업-평가가 일체화 되게한다.

 저자는 책에서 과정중심평가의 특징으로 6가지를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1.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2.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3. 수행과정의 평가

4. 지식, 기능, 태도에 인지적, 정의적 영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5.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한 학생의 다양한 측면 파악

6. 학습자의 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 활용

 과정 중심 평가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갖으며 평가와 수업을 떨어질 수 없기에 과정중심평가는 수업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향에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도구 및 운영방법의 변화가 필요(수설형, 논술형, 질적평가 등)

2. 수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배움중심수업, 삶과의 연결)

3. 수업안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

4.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필요

5. 평가 결과 기록의 변화(상시적 기록)

6.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과정 중심 평가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저자는 기존 꾸준히 존재왔으면서도 제대로 구현화 된적은 없는 수행평가를 든다.  수행평가는 무려 20여년 전인 7차교육과정때 도입된 것이지만 그 의미를 살려 현장에 정착되진 못했다. 저자는 수행평가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아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평가하는 셈이다. 또한 좋은 수행평가는 내용타당도, 수행과제의 유무, 실제활용가능성, 교과 특성의 반영, 올바른 평가기준의 설정, 성장을 돕는 형태의 존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전작 교육과정 문해력보다 더 이론적이고 현장의 다양한 자료가 교과별로 실려있다. 유영식선생님이 초등교사이다보니 초등의 자료가 많지만 중등선생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가장 심도 있는 부동산 책.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 기회가 있는 지금, 과감히 행동하라!
김장섭 지음 / 트러스트북스 / 2019년 1월

 일전에 저자가 쓴 뉴스테이 관련 책을 보고 무척 깊게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책은 시류에 상당히 편승하여 그 시점 이외에는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의 이전 책은 정책과 흐름에 관한 깊은 통찰이 느껴졌기 때문이며 이번 작도 그렇다. 책의 제목은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인데 대충 앞으로 10년이라면 투기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이 책의 10년은 충분한 사회와 세계 경제흐름을 고려한 것이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부동산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10년 부정적 시나리오와 긍정적 시나리오다.

1. 한국의 부동산이 지금 같은 이유

 저자는 일단 자영업을 하지 말것을 권고한다. 자영업자는 과거 수공업자이거나 기술자였는데 이들은 중상주의 시대와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자본가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다. 자본가는 생산수단인 토지와 노동, 자본을 이용하여 원가를 낮추어 이들을 무너뜨렸는데 2차산품인 경우 공산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어 원가경쟁을 했고, 3차산품인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원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승리했다.

 이 등식은 현재도 유지된다. 현대의 자본가는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을 무너뜨린다. 프랜차이즈는 제품품질이나 서비스, 입지, 가격경쟁력에서 모두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와 맞서 싸우다 프랜차이즈에 합류한다. 사정이 좀 나은이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합류한다. 하지만 거대한 매출과 사장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뿐 철저히 노동에 시달리며 착취당한다. 중소프랜차이즈는 더 심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프랜차이즈가 유지라도 되는 편이나 중소인 경우 저렴하고 싼 것을 무기로 삼거나 시류를 타는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 싸니 가맹주로 참여하기도 쉽고 그러다보니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된다. 중소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모으면 그것자체로 돈이되기에 가맹점의 장기적 상황은 오히려 뒤가 된다.

 이렇다보니 현재 한국의 자영업 실패율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그러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은퇴한 이의 선택은 은퇴이전에 노후를 대비할 만한 충분한 수익처를 남기는 것이고 그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토지등의 생산수단을 갖는 것이 된다.

 하여튼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된 이유로 저자는 세계화를 짚는다. 다소 뻔한데 의외로 날카롭다. 세계화 이전 그리고 임금이 충분히 오르기전인 아이엠에프 이전 즘은 한국의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화가 되며 대기업의 하청, 혹은 생산기지는 저렴한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대거 이전한다. 반면 세계화에 따라 대기업은 더욱 커져 본사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지방과 서울의 운명을 갈랐는데 공장인 제조업의 경우는 노동자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한국에서 공장은 지방의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본사가 집중된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본사에서는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서울에 그대로 남았고 오히려 집중되었다. 우수한 두뇌가 많이 필요하기에 인구와 인재가 많은 서울이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서울의 부동산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졌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대기업 본사는 시청 부근과 강남일대에 집중하기에 이들은 더욱 차별적으로 상승했다.

2. 부정적 시나리오

이 책에서 10년을 사용한 이유는 앞으로의 10년을 한국 부동산 활황의 마지막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엔 인구학적 근거가 자리한다. 한국 인구의 중심축은 3개인데 주로 50-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와 60-70년대 출생한 x세대 그리고 7-80년대에 출생한 에코세대다. 이들은 가장 큰 인구집단으로 가정을 이루어 부동산에 대한 강한 수요층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천년대 대형평수의 아파트가 크게 오른 것은 베이비 붐세대가 40대에 도달해서였고, 지금은 x세대가 그 뒤를 있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후면 베이비붐세대가 70대가 되며 x세대 역시 60대에 근접해 부동산을 내놓을 시기가 된다. 이들의 물량을 받을 만한 뒷세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기에 위기는 찾아오며 위기의 1기 신도시에 찾아온다. 10년후면 1기 신도시는 어느새 조성된지 40년이되며 이 시기는 아파트의 수명한계와 일치한다. 재건축이 된다면 자산이 상승하거나 도시가 재생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다. 저자는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가 중층이상으로 지어져 건축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으며 그것을 만회할 만큼의 평당 단가도 낮기에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이 되지 못한 낡은 아파트는 수명의 한계와 노후함으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며 급격히 슬럼화한다. 일본의 다마신도시가 대표적인데 노후 아파트가 방치되어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아파트는 팔리지 않으며 노인들만 소수 남아있다. 서유럽의 경우 이런 아파트를 정부가 매수하여 리모델링해 임대아파트로 재생시켰으나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본은 정부가 오히려 도쿄의 구도심지를 재개발하여 신도시의 수요를 흡수하여 신도시의 사망을 불러왔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저자의 판단이다.

 부정적 시나리오의 다른 이유는 역시 일자리다. 지방의 경우 세계화로 공장이 빠져나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은 부동산이 폭락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여파로 제조업의 자동화가 더욱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져도 사실상 고용은 사라진다.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지방에는 건설업자와 정치인, 세입자의 3딜레마가 있다.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공급조절이 필요한데, 건설업자는 마구 잡이로 공급을 한다. 공급을 해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과잉공급을 해도 분양이 어느정도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새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게 지방의 세입자다. 정치인도 문제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이 젊은이로 활기차기를 원하며 그래서 개발에 긍정적이다. 이 3딜레마로 인한 공급조절 실패가 또 하나의 좋지 못한 시나리오다.

3. 긍정적 시나리오

긍정적 시나리오의 이유는 우선 외국인이다. 일본은 폭락했지만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의 부동산은 폭등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등장했기 때문인데 주로 정세가 불안한 중국이나 중동, 남미의 부자들이다. 이들 국가의 부유층은 정세가 불안하여 언제든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때문에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금의 경우, 경로가 그대로 드러나니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들의 매입으로 위 국각의 부동산이 폭등했고, 제주도도 중국인에 의해 급등했다. 이런 외인의 한국 유입은 부동산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다음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제조업 및 조선업의 회복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시 이를 타개하고자 유가조작에 들어간다.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이란을 제재해 유가를 급등시킨 것이다. 유가가 급등하자 해양이나 채산성이 낮은 유전이 경제성이 생기고 이런 유전의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대출 및 투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해양시추선등의 수요급증으로 10년전 한국의 조선업은 대활황을 맞은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상황이 이로 인해 정리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은 다시 유가를 조작한다. 이번엔 사우디를 동원하는데 사우디는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증산을 시도한다. 유가가 폭락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조선업도 불황에 빠진다. 하지만 미국은 다시 유가 상승을 최근 시도하고 있다. 바로 중국때문인데 중국의 경제개발을 하며 주요 원유수입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층의 개발로 막강한 산유국이 되었다. 유가의 장기적 상승은 조선업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미중무역전쟁결과 중국이 몰락하면 한국 제조업이 다시 상승할 것이기에 한국 부동산 전반에 상승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게 저자의 시각이다.

 마지막 요인은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내려와 수도권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의 주요 도시와 생산거점의 부동산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지리 지식을 얻는 책

경제는 지리 - 지리로 포착한 세계경제 40장면,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미야지 슈사쿠 지음, 오세웅 옮김 / 7분의언덕 / 2018년 7월

 지리책은 적어서 늘 소중하다. 저자는 일본인 학원강사인데 일본에서는 지리 교과를 많은 고교에서 아예 개설하지 않을 정도이며 지리를 가르칠 교사도 매우 부족해 다른 교과의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일이 허다하고 한다. 지리가 역사이상으로 중요함에도 지리 대중서나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역사나 다른 비슷한 분야에 비해서 대중적 인기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다. 어디서 역사 좋아한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지리 좋아한다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 

 이 책은 다섯가지 주제로 책을 풀어내는데 입지, 자원, 무역, 인구, 문화다. 벌써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모음 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위 다섯가지를 일관되게 풀어내는 하나의 큰 흐름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냥 따로따로인 글을 읽는 느낌이었으며 자원 부분을 보다가도 내가 자원부분을 보고 있다는게 잘 의식이 안될 정도였다. 기대가 너무커서 실망도 컸는데 그렇다고 책의 가치가 아주 낮지는 않았다. 소소한 지식들을 얻는 재미가 있었다.

 일단 거리 개념이다. 책에서는 거리를 시간적 거리와 경제적 거리, 심리적 거리로 범주화했다. 시간적 거리는 특정 장소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경제적 거리를 그 장소에 가는데 드는 비용, 심리적 거리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장소를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느냐다. 가령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면 비행기를 타면 시간적 거리는 줄어드나 경제적 거리는 늘어나며 미국은 비교적 친근하기에 상당히 물리적으로 멈에도 이웃처럼 느끼는 것이다. 

 포장수력 개념도 재미있다. 포장수력은 약간 일본식 한자 같은데 국내에 존재하는 수자원 중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수력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아무래도 강수량이 많고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일수록 포장수력이 크다. 한국의 수력활용은 낮아 수력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으나 수력에 의존하는 나라도 제법 있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다. EU지도를 보면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포함되지 않는데 노르웨이는 험준한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많은 강수량으로 전체전력의 무려 95%를 수력이 담당한다. 노르웨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 해안이 뱅크이어서 농사가 불리해도 수산업이 우수하고, 강한 전력과 거기에 원유와 천연가스까지 있어 유럽연합에 기대지 않을 수 있었다. 

 의외의 사실들도 좀 있었다. 개인적으로 좀 우습게 보았던 스페인이 의외로 유럽의 자동차 강국이었다는 점이다. 유럽자동차하면 프랑스의 르노나 이탈리아의 피아트 독일의 벤츠 등을 생각했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유럽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스페인이 이리 된건 저임금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형성되며 공장의 이전이 크게 자유로워졌는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 스페인의 임금 수준은 매우 저렴했다. 그래서 유럽연합 초기 스페인에 다수의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럽 연합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며 스페인은 임금경쟁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그간의 노하우가 있어 소규모 생산 고급자동차나 다목적 차량등으로 업종전환을 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세개의 국가를 비교한다. 인도와 태국, 멕시코다. 인도는 초기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무려 12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큰 내수시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양성중이다. 이들의 목표는 내수시장을 통한 성장이며 이를 위해 외국 기업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며 합작회사를 만들고 있다. 

 반면 태국은 인도에 비해 인구가 적고 국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수입이 지나쳐 적자 폭이 커지자 적어도 자동차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려 노력하였으며 이에 성공한다. 태국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해외 기업이 태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며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멕시코는 초기 부유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점 기지가 되었다. 이게 가능했던 점인 멕시코의 임금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데 믿기 어렵게도 거의 25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멕시코는 정세가 불안하지만 상당히 지리적 강점이 있는 나라다. 세계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인접하고 그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미국처럼 동서과 양 대양에 접한다. 즉, 아시아 시장과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것이다. (우리만 봐도 유럽과 거리가 멀어 한국의 무역은 대개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집중된다.) 거기에 인구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하며 초기부터 FTA 강국으로 무려 45개국과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눈에 띈 부분은 트럼프의 미국이 TPP, 즉 환태평양 무역협정을 탈퇴한 이유다. 트럼프는 미국 우파인 공화당으로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친기업정책, 세금감소,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건 다 따르면서도 작은 정부를 반대하고 큰 정부정책을 우선시한다. 여러 종류의 자유무역 협정은 우파의 입맛에 맞는 것이지만 자유로운 공장 이전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힘들게 한다. 이에 트럼프는 TPP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오래전 교과서의 여러 챕터를 공부하는 느낌이었다. 큰 깨달음은 없지만 소소한 지식은 얻을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