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짤막하지만 배울 것도 있는 책

지정학 -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 가디언 / 2019년 2월

 이 책은 지정학의 관점에서 현재의 세계의 공통문제점들과 세계 각 지역별 구체적 사건들 그리고 향후 미래 인간문명이 겪을 장애물에 대해 짤막하게 다룬 책이다. 각 장들의 제목은 무척 맘에 들었는데 길이 자체가 길지 않은 책이라 논의가 그리 깊지 못하다. 지리와 세계적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크게 얻을 게 없는 책이다.

 그래도 몇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기는 했다. 그점만 정리했다.

1. 늘어나는 국가수들

지금 생각하기엔 좀 상상이 안되지만 불과 1950년대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국가사는 50여개에 불과했다.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이며 큰 나라에 여러 민족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에서는 무려 200개가 넘을 정도로 국가수는 지난 50여년간 크게 증가했다.

 국가가 충분히 늘어났음에도 아직도 세계 각지에선 분리에 대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분리를 민족이나 종교, 문화, 인종적 요소로 많이 생각하지만 책은 근저에는 사실 경제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개 분리를 원하는 지역들은 한국가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정체성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부가 유난히 집중되어 있거나 천연자원이 몰린 지역인데, 석유가 몰린 남수단이나 남부 나이리지라, 부유한 캐나다의 퀘벡과 스페인의 카탈루냐, 그리고 브렉시트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된 스코틀랜드 지역이 그러하다. 

 때문에 분리주의는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한 나라로 억지로 묶여 다른 지역과 나누고 싶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그러한 시도는 대부분 분쟁을 낳으며 내전으로 이어진다. 또한 선진민주국가는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리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힘으로 눌려진다(스페인만 봐도 그랬다.)

2. 천연자원의 저주

오래도록 천연자원이 많은 지역이 가난한 것이 풀기힘든 난제였다. 반면 한국과 일본처럼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의 부국이 된것도 역시 난제였다. 20세기 초반까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세계적 강국이자 부자국가였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들어 이 같은 상황은 변화한다.

 우선 원료가 풍부한 나라는 그 원료로 인해 얻는 수입을 두고 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부를 그 지역 사람만 누리느냐, 아니면 전체가 누리느냐의 문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로 인해 분리주의도 나타나며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부패와 사기가 자주 발생하며 네덜란드 증후군도 생겨난다. 네덜란드 증후군은 자원의 수출실적으로 많은 흑자를 벌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다른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자원에의 의존으로 기술개발이 소홀할 경우 그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때문에 천연자원을 가진 부국은 나라전체가 그 자원으로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자원이 많지 않아 기술개발에 힘써야 하고, 더불어 그 자원을 잘 관리하고 분배할 만한 선진정치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로는 미국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3. 군의 민영화

군사력은 과거 국가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안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세계의 국방비는 뻥튀기한 통화량만큼 커졌지만 그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핵무기로 인해 비대칭 균형이 발생했으며 한 나라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거나 복속시키는게 거의 불가능해진 만큼 한 국가를 점령하여 통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테러집단의 공격은 막강한 군사력을 무색케 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 각국은 자신의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으나 간접적 위협이 되는 테러같은 세력을 응징하고 자국민의 사망자숫자에 민감한 자국언론을 달래기 위해 군을 아웃소싱한다. 즉, 군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영화된 군사업체는 이런 국가의 군대의 여러문제로부터 자유로우나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충반하다. 우선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갈등의 해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민간 기업이기에 여러 인도주의적 규칙의 적용을 받는 전쟁규칙에서도 제외가 된다.

 이런 민영화된 군사업체는 이런 면에서 세계 평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군이 기계화되는 시대에 더욱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