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평점 : 
작년인가 올해초인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기가막힌 책이 나왔다. 기가 막혀하는데 하여튼 전후로 해서 나름 기를 뚫어주는 mb의 비용이란 책도 나왔다. 다행이었다.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 때문에 이책은 거의 바로 구매했다.
책은 1,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자원외교와 4대강, 방위산업 비리, 한수원비리, 롯데와의 밀월, kt와 포스코 문제 등 mb 시절 각종 예산낭비가 굴직한 것 위주로 나온다. 자원외교로 날린 돈 40조원이상 4대강 20조원 이상은 상당히 충격적인 돈이었다.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계산이 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시된 돈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자원외교는 추후 사업정리와 각종 소송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그리고 4대강은 환경훼손과 엄청난 유지비로 인해 현재진행형 문제라는게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그 돈으로 복지나 다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지 못한 기회비용 측면은 더욱 뼈아프다. 차기의 올바른 정권은 이 텅비워진 곳간을 메우고 사업을 정리하는데 정신을 못차릴 공산이 크다.
kt와 포스코 문제는 잘 몰랐는데 특히나 kt 낙하산 사장이 무궁화위성을 팔아버린 것이 놀라웠다. 아직 쓰임새가 있는데다 우리가 할당받은 궤도를 다른 나라 위성이 공전하는 형국이라 정작 위성도 새로 띄우기 어렵다는 사실은 정말 환장할 노릇. 프로축구 포항팀을 좋아하는데 그들인 놀라운 성적을 내면서도 모기업 사정으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내막이 포스코의 부실경영과 관련있음도 역시 가슴아픈 사실이다.
2부는 정책적 실패들이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부자감세,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패, 언론장악으로 인한 보수언론 지형의 완성, 부도덕한 인사, 각종 민주적 절차장치의 무시등을 다루었다. 하나같이 부실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후퇴시켰으며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생각해보면 나역시 그 당시 10년의 민주정권을 거치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민주화의 시계를 돌리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사회가 너무나 쉽게 보수화되는 것을 보며 사람이 문제라는생각을 하게되었다. 책의 여러 저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민주화의 바람이 올바른 것이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대세의 순풍을 탄것이기때문이다. 그렇기에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하여튼 결론은 정책적 실패는 예상이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도 밝히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mb시절은 각종 절차와 법령을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채우는 것과도 매우 연관이 깊은 만큼 철저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스트레스 받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