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을 향하여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3월

 일전에 유시민은 책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아직 시민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완성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적했다. 한국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완성했지만 그 안의 내실을 채우는 것은 멀었으며 그러한 부작용을 우린 이미 상당 부분 겪고 있다. 

 조국의 가불선진국은 경제부분의 부실을 지적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때 선진국으로 분류되었고, 문화적 영향력이 사상 최대에 이르렀으며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인구 5천만 이상이며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하여 겨우 7개 나라만이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는 곳이 많은데 그것이 주로 사회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한국은 고도성장속에 대기업을 우선시하고 아래로의 분배를 소홀히 해왔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혁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전방위적이다. 국토의 불균형과, 권력 기관의 권력 재배치, 주택 문제의 해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이를 플랫폼 노동자로까지의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총 망라한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봤지만 대부분 인지하는 내용이라 큰 감흥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나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 혹은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해법을 생각지 못한 사람에겐 다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나온 책이라 저자는 무척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자신과 집안,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정권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며 교체된 상태다. 가장 밑바닥에서 쓴 책이지만 절망은 크게 없고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당부와 기대도 섞여 있었다. 2년은 본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