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경제의 적인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지음, 배진아 옮김 / 청림출판 / 2015년 3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90년대 초중반이라 생각한다. 후반부에는 경제위기전이라도 어려움이 느껴졌고, 이후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졌으며 고용안정성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물론 그때보다 많은게 좋아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생겼고, 각종 전자제품과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거나 싸졌다. 집들도 좋아졌고, 자동차도 그렇다. 나라도 당시는 준선진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확실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그 때가 더 좋게 느껴진다. 모두의 고용이 안정돼 있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취직도 쉬웠고, 비교적 고르게 잘살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했고, 부동산 투기가 있었지만 지금정도는 아니었으며 오늘날처럼 갖가지 투자기법에 관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집값 역시 지금정도의 지역적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지방과 강남이 수십배의 수준차지만 당시는 많아야 2-3배차이였다. 이처럼 오히려 더 잘살게 된게 분명해보이는 지금이 더 암울해보이는 것은 상대적 격차의 확대때문이다. 

 그럼 이런 상대적 격차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 20년전 150원이던 부라보콘이 2000원이 되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이런 격차의 확대와 큰 물가상승과 자산의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 이런 해답을 제시한 책이 이 책 '왜 그들만 부자만 되는가' 이다. 솔직히 경제, 경영투자책들의 상당부분은 지금의 통화정책과 물가의 상승, 빈부격차를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운영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통화정책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한 이 책은 이 모든걸 부정한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는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와 통화정책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지를 따라가본다.

1. 불행의 시작 왜 너희만 화폐발행을 독점하는가?

 역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각 국가의 화폐 발행의 독점권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 명목상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 정책을 거진 그대로 수행하는 시녀에 가깝다. 중앙은행이 대통령이나 각 정권실세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는걸 본적이 없다. 고작 금리를 0.2%까지 내려야하는데 0.15%만 내렸다고 아웅다웅하는정도가 다다. 이로써 사실상 현재의 통화발행시스템에선 정부-중앙은행-각 상업은행이 이해와 입지를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이 화폐발행의 독점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계가 사용하는 화폐가 악화라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과거는 금본위제로 기축통화로 지정된 통화는 반드시 그걸 금으로 태환할수 있었다.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준다가 이것이다. 금이 각국에서 오래된 통화로 인정된데는 여러 까닭이 있다. 금은 일단 그 자체가 귀중품으로 가치가 있다.(우리의 지폐 혹은 디지털 숫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또한 균질적이며 순도식별이 매우 용이하고(깨물어보면 된다), 녹슬지 않고 견고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나누기도 좋다. 거기에 귀중품이기에 사람들이 꾸준히 원하는 강한 수요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틍화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량이 매우 일정하고 작다는 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금의 증가량은 1-2%정도다. 즉, 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태환 지폐를 사용하였다면 부라보콘은 2000원이 아닌 300원정도가 아니였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이 금태환을 71년에 포기한다. 이제 달러는 미국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물질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나라의 화폐 역시 마찬가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금 없이도 화폐를 무한히 발행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금태환지폐라면 금 생산량의 증가분 만큼만 달러를 더 찍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삼는 지금의 정책은 무에서 화폐를 창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다. 과거 은행이 생겨나기전 사람들은 금을 집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보관이 위험했고, 매번 거래마다 금을 들고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불편했다. 그런데 누군가 금을 보관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큰 금고와 막강한 경비병들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금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약간 금덩어리를 떼어받았으며 금을 맡고 있다는 증표로 사람들에게 종이증서를 주었다. '금 500돈' 이런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맡겼던 금을 일부 찾아가 지불했다. 그런데 불편했다. 누군가 생각했다. 금 종이증서를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500돈을 빼서 다 주느니 종이증서를 주느니 결과는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금을 맡기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금을 정작 찾아가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종이증서가 지불수단으로 사실상 금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고 아니 은행의 운영자는 쌓여가는 금을 보며 생각했다. 어차피 다 안찾아가는데 지금 이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하고. 그래서 그는 몰래 돈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매우 불법적인 행위이자 사기행위였다. 그런데 이 사기 행위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 원래 한 마을에서 돌고 있던 전체 금이 100돈이었다. 즉, 전체 통화량이 100돈이었단 이야기인데 은행가가 보관하고 있던 100돈중 몰래 30돈을 한 사업가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아무런 실질적 생산없이 그 사회의 통화량은 130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통화정책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는 양적완화는 모두 이런식이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능을 독점한게 화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는 매우 큰 빈부격차를 불러오게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2. 무제한 화폐발행이 불러온 불행들

 우선 빈부격차다. 이는 화폐발행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데서 비롯되는데 살펴보자. 한 나라의 국왕이 화폐발행권을 갖고 있다. 이 나라의 통화량은 원래 10000돈이었는데 국왕은 사치를 일삼았고 전쟁을 좋아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세금은 일년에 1000돈이 걷히는데 연간 필요한 돈이 2000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금을 늘리자니 백성의 원성이 무서워 골머리를 앓던 그는 한 신하의 생각으로 화퍠 발행을 그냥 1000돈 늘려버려 빚을 갚기로 한다. 큰 혜택을 본 것이다. 왕이 무료로 빚을 탕감하는 가장 큰 혜택을 보자 통화량이 불법적으로 증가한 것을 본 신하들은 당장 시중의 재물과 집들을 사들인다. 물론 통화량이 막 방출된 상태니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생태다. 이들은 물가상승전 바겐세일을 한 셈인 것이다. 곧 시중에 막대한 통화가 퍼지고 물가가 본격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였는데 물가와 집값은 올라갔다. 즉, 이들 대부분의 백성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왕과 주변의 신하들은 통화를 무에서 창출해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셈이며, 뒤늦에 이 효과를 겪게된 이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즉, 통화발행으로 사실상 백성들의 부를 빼앗아 온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전 전통의 파괴다. 왕과 신하들의 통화방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달콤한 재미를 어찌 한번 만 보겠는가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때마다 통화를 불법적으로 찍어내는 형태로 이를 막아왔다. 때문에 이 나라는 실제적 경제성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십년 사이에 수배에 이르게 된다. 150원 부라보콘이 600원이 되고 만것이다. 이런 경제적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가져온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근면하게 일했으며 고용이 안정되 있었다. 빚도 거의 지지 않았는데 통화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헤 물가가 작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장기하락하는데 굳이 물건을 무리하게 살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는데 당장 빚을 내는건 큰 손해였기에 크고 확실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은행에서 불필한 대출을 하지 않았다. 집값을 비롯한 자산 역시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장기 하락하기에 무리해서 사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근면성실했으며 다양한 협력적 삶과 취미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통화량이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팽창하자 상황은 변한다. 물가가 올라 무리해서 당장 소비를 하는게 많아졌고, 은행 금리 역시 형편없이 낮아져 저축이 무의미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평생 저축을 견실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집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기 시작해 교통이나 무역이 편리하거나 왕궁근처등으로 중심으로 폭등해서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추가 매수하기 시작해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집이나 물건을 미리 사기 위해 사람들은 마구 잡이로 대출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통화량은 더욱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변화에 견실하게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여유를 상실했고, 모두가 투기꾼이 되어 대출하고 투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여유는 사라졌으며 모두가 바빠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이기심이 폭등했고 물질만능주이가 시작된다. 돈이 모든걸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화량의 팽창은 실물경제도 파괴했다. 통화량 팽창전에는 금리가 높고, 대출이 많지 않았다. 시중금리가 15%정도였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5% 이상의 사업이익이 생겨야만 했다. 하지만 통화팽창으로 금리가 5%떨어지자 이사업 저사업이 사업성이 생겨나버렸다. 누구나 쉽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니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전엔 사업이 적고 확실한 사업이 시작되어 사회적 자원이 최적화되어 알맞게 배분되었지만 이젠 낭비적 사업도 이윤을 갖게 되어 여기저기서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를 견인할 꼭 필요한 사업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오히려 성장히 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사이클이란 이상한게 생겨났다. 금리가 내려가자 여기저기서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했다. 그러자 고용이 창출되고 사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단기적 성장률이 올라가고 통화량이 증가하자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호황에 흥분해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양자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 무리한 사업체들이 사업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를 감지한 대출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업체를 시찰한 후 이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대출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이런 업체가 하나둘 많아지게 되자 임금이 삭감되고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다.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던 은행은 위험하게 되었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쯤되니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도 어려워졌다. 해고가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어 이자를 내기 어려워졌다. 은행은 이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집을 압류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산 집을 헐값에 내놓기 시작하며 자산가격이 폭락한다. 경기 불황인 것이다. 즉, 통화의 확장은 어쩌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경기사이클을 만들어낸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3. 국가가 경제에 이처럼 개입하는게 올바른가

 이처럼 국가는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정책엔 돈이 많이 들고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갖는다면 정책에 필요한 돈의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저자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아내는 복지국가를 비판하는데 이는 바로 현대복지국가가 국가의 화폐독점에서 비롯되는 화폐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정부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기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 국가재정은 뒷전인데 국가재정을 생각하며 긴축을 하거나 복지를 덜하는 집단이 선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공약들이 국민 세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기에 당연히 오래전부터 부채로 이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는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대놓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해결한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겨 그 대가로 새롭게 돈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복지를 일찍부터 시작한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독일의 국가부채는 무려 2조 유로에 달하며 같은해 미국은 17조 달러였다. 아마 지금은 2-3배 더 늘었을 것이다. 

 하여튼 국가는 돈을 마구 잡이로 발행하며 이는 필연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알수 있다시피 큰 물가상승은 시민들의 재산하락을 불러와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 국가는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많은 돈을 들여 통계청을 만들며 가장 주목받는 일을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다. 하지만 이 물가상승률은 시민들의 실제 체감과 한번도 일치하는 일이 없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에는 우선 화폐팽창으로 주로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이게 반영된다면 디플레 운운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을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에는 상품의 질적인 개선이 반영된다. 가령 컴퓨터의 가격이 두배올랐지만 성능향상도 두배였다면 상승이 없는 걸로 반영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컴퓨터 성능이 두배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컴퓨터를 파는 기업은 없다. 이전 버전의 휴대폰을 파는 것 보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자신들의 재정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은 엄청나게 늘려왔다. 독일의 경우 1960년에 6만유로를 벌어야 최고세율 적용대상이었지만 화폐가치가 폭등한 지금은 5만5천유로만 벌어도 최고세율적용대상이다. 

 이처럼 국가의 화폐제도와 통화량 정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빈부경차를 불러온다. 이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드는데 국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근본 원인인 통화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욱 거두어 이를 가난한자에게 재배분한다.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각종 사회지원금 정책은 이렇게 생겨나며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더욱 많은 부채를 화폐정책으로 생성하고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즉,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양산하는 정책을 땜질식으로 계속 떼워만 가는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복지시스템은 가족을 파괴한다. 과거 화폐정책 이전에는 한 사람의 수입과 꾸준한 정책으로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어 가정의 한 사람이 가정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이 다 벌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은 해체되고 노부도 봉양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다. 서구화와 개인화로인해 가족이 해체된건만은 아닌 셈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임금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휴식대신 초과근무를 선택하고 동시에 비싸진 노동에 대해 수요가 급감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해결책은

책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결국 예전처럼 태환되는 좋은 화폐로의 회귀, 그리고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다. 화폐시스템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막대한 부채의 생성과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물질적 사회로 인해 부채에 의존하고 단기적 소비문화와 투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핸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팽창은 또 빈부격차를 불러오는 쳇바퀴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국가의 이런 화폐정책으로 실물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결국 과거 통화정책으로의 회귀다.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냐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주식시장에서 고품격으로 보이기 위해 코스피를 70에서 기준을 그냥 700으로 바꾸는 것처럼 현재의 통화도 금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줄이면 된다. 5만원이 다 같이 500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게 가능할지 또 올바른 결과를 불러올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폭탄돌리기식의 실물경제와 유리된 화폐정책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더이상 내릴 금리도 없어 앞으로 문제가 더 생겨난다면 대책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경제를 비판하고 잘 주목받지 못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잘 드러낸 책이다. 지금 같은 묻지마 자산 폭등시기에 필독서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