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미래는 기본소득

소득의 미래 -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19년 11월

 이 책 저자의 뭔가 야심만만해 보이는 표지사진과 책 제목만 본다면 이건 투자책 같았다. 소득의 미래라니까 주식이 어디로 움직이고 부동산은 어찌되니 그걸 미리 사라는 그런 책들 말이다.(사실 난 그런책도 무척 좋아한다. 실천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하는 책이었다. 그리고 논거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사람들의 소득이란 것이 어떻게 변해왔고 규정되었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될것이 자명하니 기본소득 이외엔 체제유지의 답이 없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으며 배울점도 많았다.

1.소득의 탄생

 우리는 보통 월급제로 받는 소득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받는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이는 매우 합당한 것이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소득이라는 것은 지극히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다. 자본주의 태동전엔 대부분이 농민으로 자급자족을 하였고, 잉여물을 팔거나 교환을 통해 거둔 이익도 그리 크지 않았고 지극히 일부만 누릴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해서도 노동자의 확보방안으로 초기엔 소득이 아닌  노예제로 시작한다. 노예에게 소득이란게 있을리 만무했다. 노예가 아닌 자국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두어놓고 최저의 생계유지만을 지원하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형태로 나아갔기에 소득이란 개념은 희박했다.

  자본주의 초기 무렵 농민들은 쉽사리 노동자가 되지 않았다. 자본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가 공장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했지만 필요할때만 일하고  원할때는 쉬는 오래된 농부의 일상사이클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공장의 갖은 구애에도 농민들은 공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와 자본이 결탁한다. 영국같은 경우 인클로저운동이 일어나 사실상 농민들에게 생계수단을 박탈해  공장으로 몰아넣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단을 동원했다. 또한 초기 공장은 가내수공업 제품에 비해 큰 경쟁력이 없었다. 품질도 비슷했고 생산성도 낮았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하여 마침내 가내수공업 제품을 품질과 가격에서 압도하게 되고 노동자를 공장에 유치하기 위해 가내수공업 요소의 공장도입과 익숙한 환경의 제공으로 점차 노동자들을 공장에 발을 붙이게 된다.

 노동자의 초기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급여는 매우 적었고,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 공장에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낮은 급여와 혜택에로 자본가는 초기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생계수단을 공장에 의지하게 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시작해다. 시대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복지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꾸준히 재생산내기 위해 적지 않은 급여에 평생고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4대보험이라는 것도 시작되었다. 제대로된 급여를 받는 소득이라는 것이 시작된게 사실상 이 시점이다.

2. 세계화의 시작, 선진국 중산층의 붕괴

코끼리 곡선이란게 있다. 지난 20년간 전세계 소득 분위별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곡선인데 그 생김새가 마치 코끼리 같기 때문이다. 곡선에선 세 집단이 두드러지는데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과 선진국의 중하위노동자, 전세계 최상위 1%집단이다. 지난 20년간 이 셋중 가장 큰 승자는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이고, 다음 수혜자는 1%집단이다.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집단이 바로 선진국 중하위층 노동자다.

 세계화의 초기에 많은 학자들과 진보층들은 세계화의 결과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하여 자본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은 실제로 맞아 세계화의 결과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매우 심화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론 나라별로 좀 양상이 달랐는데 선진국 클럽들이 후진국 클럽들과의 격차를 더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이 더 크게 부를 늘려나갔던 것이다. 세계화가 본격화할 무렵인 1993년 G7의 세계경제비중은 무려 67%에 달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꾸준히 진행된 2014년 그 비중은 46%까지 줄어들었다. 그 비중만큼의 부를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한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3가지 기술때문인데 바로 상품이동비용의 감소와 지식 이동비용의 감소, 사람의 이동비용의 감소다. 세계화의 초기까지만 해도 이 셋 중 상품이동비용만 낮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생산지와 소비지만 분리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생산기지를 두는 비교우위론의 시대였다. 하지만 전화와 전신정도에만 의존하는 지식의 이동비용은 전혀 줄지 않았기에 혁신은 주로 고급인력이 모인 곳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생산기지도 몰려있는 소위 클러스트의 시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보습이로 지식의 이동비용이 급감하며 상황은 변화한다. 이때부터 클러스터가 붕괴한다. 지식의 외주화가 가능해지면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가 본격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을 얻기 어려워 선진국을 따라가기 매우 어려웠지만 지식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며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체화할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선진국 내 생산클러스터에 종사하던 중하위 노동자들은 소득기반을 잃고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 부를 고스란히 개도국 중산층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유럽각지의 극우파의 정치적 기반은 바로 이들의 분노에 기반한다.

 하여튼 이 시기 국제적 큰 수혜자가 한국과 중국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이후 가격경쟁력은 중국등의 개도국에 뒤지고 품질 및 기술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에 뒤진다는 소위 샌드위치 위기론에 시달렸기에 무척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20여년간 국민소득은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렸으며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들을 갖게 되었다. 사실 샌드위치론은 강점이었는데 가격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싸면서 개발도상국들보다는 훨씬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시기 선진국들은 많은 제조업 기반을 아웃소싱한데 비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대부분은 국내에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식외주화를 통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압축성장해나갔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는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3. 자동화의 시작

세계화가 계속 무르익을 무렵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을 필두로 하는 이 혁명은 제조업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많은 로봇과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본이 초창기부터 그토록 목말라하던 노동에 대한 필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 자본은 생산성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을 밀어내고 자동화를 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이 상당히 상승된 지역일수록 이런 혁신이 먼저 일어나는데 자본이 노동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혁신기술을 보다 빨리 도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한국내 유독 키오스크가 많아 지기 시작한 것도 이런 흐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동화 위험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에 43% 중위험에 39% 저위험군에 18%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다. 물론 4차산업혁명의 결과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난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아직은 미약한 인공지능과 고도의 시스템을 양산 관리하는 직종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수도 적지 않다. 이런 고도의 새로운 일자리에는 재숙련을 통한 재취업도 쉽지 않다. 과거 직장을 잃은 마부가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직장을 잃은 택시기사가 드론시스템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하여튼 자동화는 고숙련이나 저숙련의 일자리보다는 중숙련의 일자리를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고숙력의 경우 아직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직종인 경우가 많고 저숙련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과 기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아직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숙련 노동자가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고 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중간정도의 학력으로 3-4인 가구를 부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4. 해법은 기본소득

 이런 산업변화의 흐름은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노동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정부의 해결책은 보통 두 가지이다. 먼저 고용주 찾기다. 많은 일자리가 외주화에 외주화를 거치다보니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화의 금지로 이를 해결하려 들지만 지식과 사람의 이동비용이 매우 낮아졌고, 플랫폼에 의해 자유롭게 노동하는 형태가 많아진 지금 이는 시기를 놓친 적합하지 않은 해결책이 되어버렸다.(개인적으로는 세계화초기 즉 10여년 전에 했으면 효과를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해결책은 자격제한이다. 고용주 찾기 대신 노동자를 사업자로 간주사고 장벽을 쳐주는 것이다. 택시면허 제한 같은 게 그런 것인데 이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폐쇄성이 문제가 된다.(타다사태를 보자)

 결국 과거 소득을 만들어낸 국가와 자본이 새로운 지향점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 핵심은 정규고용의 틀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정책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소득제도와 국가에 의한 완전고용제다. 기업은 이에 반발할수 있겠지만 기업이 결코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도 이에 마땅히 따라야한다고 저자는 본다. 근거는 두가지로 우선 기업이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있는 산업기반과 혁신기술이 실제론 정부에 의존했다는 점과 데이터기술시대 데이터의 소유가 기업에 독점될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 애플이 만들어낸 아이폰의 혁신적 기술은 모두 애플과 스티브잡스가 만들어냈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 기술은 미국방성, 개인서비스 시리는 미방귀고등연구계획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기술은 나사가, 미국바이오산업의 신물질과 신약의 75%는 미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다. 데이터의 경우도 플랫폼 기업시대에 매우 중요해져 데이터를 차지한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어터 생산과 제공을 노동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한 부 역시 공유하는 공공의 부가 되어야 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불특정다수로 생산하는 것을 플랫폼이란 길목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이 모두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불특정다수고 고루 나누어 갖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우리 사회가 벌어들이는 상당액이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는 정부의 기술에서 나오고 데이터 역시 공공재의 성격이 하다는 점에서 생성된다. 또한 사람들의 고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으며 결국 국가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높여 위험을 감수하게 하므로 혁신성을 높여 4차산업에 적합한 인재나 기업이 생성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방식은 어떤게 적합할까. 저자는 현금지급, 개인지급, 보편지급, 정기지급, 구직조건에 무관한 지급을 주장한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보다 넓은 선택권을 주고 물품으로 지급시 하자와 공정성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개인지급은 가짜로 가구를 만드는 폐해를 방지하는 면이 있으며 보편지급은 선별지급이 불러일으키는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 그리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다. 정기지급은 최소생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매달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며 목돈 지급의 경우 개인의 무모한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 지급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