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녹색평론 통권 157호 - 2017년 11월~12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11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이번 녹색평론 157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다른 것보다 신고리 5, 6호 핵발전소 재개로 결정 난 공론화에 대해 녹색평론이 어떤 의견을 있는지 읽어보았단다. 공론화에 의한 핵발전소 재개 결정이 10월에 있어서 많은 지면에 싣지 못하고, 앞에 몇 페이지에 짧게 의견을 놓았더구나. 핵발전소 공사 재개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단다. 공론화를 한다면 당연히 핵발전소의 해악을 충분히 이해하여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대만의 경우는 완공 직전의 핵발전소도 공론화로 중단했다고 하던데 말이야.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중단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좌절감이었단다.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녹색평론 편집인 김종철님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져 있었고, 핵에 관한 상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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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기는 절대다수의 시민이 일방적인 선전과 프로파간다에 오랫동안 노출돼온 사회에서 핵에 대한 시민적 상식이 선진적 탈핵국가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더욱이 척박한 여건에서 자기희생적으로 활동해온 소수의 탈핵운동가들의 노력만으로 사회 전체의 해묵은 사고습관을 깨트리는 것은 애당초 그 한계가 명백했다. 또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사회의 핵에 관한 상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왜곡된 교육과 사이비 언론 때문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끊임없이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압력 밑에서 우리 자신이 보다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박탈당해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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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론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평가를 했단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는 것 같았어. 아빠도 이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1.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젠 이런 소식이 일상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올 한 해 정말 많은 북핵의 위기가 있었구나. 이번 녹색평론의 권제로 뽑은 것은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란다. 누군가 정말 해법을 알고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을 풀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을 보면, 북핵 문제를 풀고 싶어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 그들은 모두 북핵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미국인데, 북핵의 대한 미국의 선택지가 모두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어.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 숫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미국이 북핵을 무시하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정당성을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주성이 높아지니 이것이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북한을 봉쇄하고, 제재하여 붕괴시키는 거야. 이것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다. 아무래도 순망치한처럼 북한이 입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중국은 오히려 쌍중단,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은 핵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 반대를 하지. 세 번째 방법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침공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쉽지 않아. 그러면 평화적 협정이 남는데, 이는 정전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평화를 지킨다고 외치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무기 장사에 불리하거든..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것에도 불리하고,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 하고…. 이놈의 세상. 죄다 겉으로만 평화를 외치지. 전부 자기 나라가 돈 벌 생각들만 하니….

….

북한은 어떻게 핵기술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덜란드 헹크 슬레브스라는 사람의 행적을 알아보았단다. 칸 박사와 헹크 슬레브스는 파키스탄이 핵기술을 갖게 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고 하는구나. 칸 박사는 파키스탄 국적이었는데,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서베를린에 머물고 있던 칸 박사는 파키스탄에 도움을 주겠다고 수상에게 편지까지 썼대. 이후, 핵 스파이로 핵기술 핵심인 초원분리기술을 빼돌려 파키스탄에 가지고 갔대. 그렇게 개발한 핵무기에 관련된 기기와 부품을 헹크 슬레브스를 통해 얻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칸박사와 헹크 슬레브스는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북한에 핵기술을 갖게 되었다고 해.. 참, 많은 것들이 꼬여 있고, 얽혀 있는 것이 북핵인가 싶더구나.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은 미국도 원하는 바란다. 그것이 미국은 무기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보수우익 정당에게도 안보 장사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단다. 북한의 북핵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표출하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장 증오한다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농담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그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단다. 트럼프의 존재 이유를 북한에서 제공하고 있는 형세니까 말이야.

…

전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라는 사람은 완전 골 때리는 사람이구나.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자세로 강경파였던 그는 부시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 경수로 매각 업체의 비상근 이사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북핵으로 돈을 억수로 벌었던 그가 미국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는 북핵을 비난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니, 두 얼굴도 이런 두 얼굴이 없구나. 결국 북핵위기로 돈 버는 것은 미국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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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아시아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국제관계 속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의 관련 분야 기업들은 합법/불법적으로 무기시스템, 부품, 관련 기기, 소재-말하자면 창을 수출해서 거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지스 시스템, 사드 등, 차례차례로 거액의 요격 미사일들과 여러 종류의 통상무기-방패를 이 지역 국가들의 정부에 떠넘기고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국가를 초월한 국제 군산정복합체라고 해야 할 세력이 대두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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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녹색평론에서는 매번 서너 편의 서평을 통해 책을 추천해준단다. 그 서평 이외에도 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 이번 호의 권제가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여서인지 북한에 관련된 책들도 소개를 해주었어. 그 중에 흥미를 끄는 책들도 있었단다. 외국 사람들이 북한을 취재하고 쓴 책들인데, 그 두 책의 내용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 책들의 제목은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과 <조선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책이야. 이 책들의 핵심은 북한 사회가 자본주의가 스며들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래계층으로 부르는 사람들 사이로부터 말이야. 이 두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단다. 아빠도 이 책들을 읽고 싶은 책목록에 추가해 두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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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피어슨과 튜더는 이 같은 변화가 북한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현상들도 포착한다. “도시 외곽에서는 농부들이 여전히 소를 끌고 밭을 간다. 병사들은 묽은 죽으로 연명한다. 심지어 평양시내의 보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도 수십만 시민이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평균적인 북한의 생활수준은 어림잡아 1970년대보다 더 나빠진 상태다.” 그러나 사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신흥 상업 계급이 떠오르는 것 등은 분명히 이전에 없었던 변화다. 출신성분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등의 전통은 여전하긴 하지만, 과거에 견줘 그 힘을 크게 잃었다. 이제 북한을 움직이는 주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돈’이다. “북한의 새로운 시스템은 불공정하며, 다윈의 적자생존 방식이다.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인 시민에게 삶의 주체라는 느낌과, 미미하기는 하나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연 이것을 자본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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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빠가 읽으려고 사둔 책도 소개가 되었단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북한 작가의 <고발>이라는 소설이야. 이 책은 탈북자에 의해 몰래 북한 밖으로 빼돌려 출간한 책으로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을 꼬집는 책으로 많은 나라에서 번역출간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란다. 아빠도 전부터 알고 있어서 읽으려고 사둔 책인데, 이번 녹색평론에서 이 책을 소개해 주어 반가웠단다. 녹색평론 157호를 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발>이라는 읽었단다. 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알겠더구나. <고발> 책에 관한 이야기는 그 책에 대한 독서편지를 쓸 때 이야기해줄게. 녹색평론 157호에 지은이 반디와 책에 관한 간단히 소개한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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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작가 ‘반디’는 1900년대 초 북한의 경제난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민중의 노력이 배반당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1900년대 초는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 연이은 자연재해, 미국이 주도한 경제봉쇄로 북한이 극심한 체제위기를 맞이했던 때였다. ‘반디’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북한이 직면했던 경제위기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민중을 배제하는 억압적 신분질서, 민중생활을 억압하는 과도한 통제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반디’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1990년대 초, 중분 북한의 상황을 그려냈다. 그는 민중의 성실한 노력이 배반당하는 북한의 현실에 절망했고, 아래로부터의 세계관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고발>은 북한에서 보내온 문학적 탄원서이다. 북한 민중의 고통에 대한 증언이며, 그 고통의 발화점이 민중을 배반하는 정치체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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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소설을 좋아하는데, 소설도 한 편 소개해주었어. 이규정이라는 분의 장편소설 <사할린>이라는 소설이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시대 때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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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체르노빌의 목소리>의 저자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글도 실려 있었어. 아빠도 그 분의 책 중에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 녹색평론에 실린 글은 바로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관한 이야기였단다.

3.

녹색평론에서 최근 연재하는 것 중에 <스승과 제자>가 있어. 이번호에서는 순자와 이사의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 줄도 몰랐고,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사랑인지도 몰랐어. 순자의 제자 중 유명한 사람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한비자였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이사였어. 한비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것에 비해, 이사는 인의 길을 버리고 폭력의 힘이 국가를 지킨다고 했어. 이사는 스승을 버리고 진나라로 떠났고, 여불위의 식객이 되었어. 그리고 진왕에 눈에 들어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나중에 시황제가 위세를 떨칠 때 이사는 진나라의 이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돼. 당시 유학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죽인 분서갱유 사건도 이사가 주도했다는구나. 한비가 진나라에 왔을 때 자신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를 중용할까 싶어. 이사는 모략을 부려 한비를 죽이고 말았대. 어찌 스승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순자와 이사가 스승이 맞기는 한단 말인가. 글을 쓰신 전호근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단다. 시황제가 죽고 나서, 이사의 권력도 추풍낙엽. 뿐만 아니라 대역죄로 몰려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거 참.. 권력이 무어라고.. 그것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단 말인가. 그런 것을 보면 이사는 참 무능한 사람이었던가 싶구나. 그리고 그런 무능한 사람이 권력이 잡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무섭게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도 배우게 되는구나.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공론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녹색평론 통권 156호 - 2017년 9월~10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9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녹색평론 156호를 읽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빠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에 있어서는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시험을 봐도 100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간혹 실수를 한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우를 범했잖아. 아빠는 그때 진보 언론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단다. 전체적인 숲을 봐주어야 하는데.. 세세하게 나무를 보고, 나무 하나가 죽었네, 나무 하나가 시들었네…

이번 문재인 정부은 제발 큰 그림으로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어. 간혼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감쌈으로 평가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야. 녹색평론도 그런 논조로 현정부를 평가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아빠는 그것은 조금 뒤의 일이고… 현시점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적폐 청산하는데, 언론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 적폐 청산이 완전히 끝내야만 진정한 문재인정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녹색평론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은 이전 두 정부의 적폐청산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MBC와 KBS의 파업이 노조의 뜻대로 끝이 난다면 전 정부들의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단다.

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5달이 넘었구나. 이번 녹색평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달을 간략히 평가하는 글로 시작했단다. 지난 9년간 엉망진창 없는 게 나았던 정부에서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원래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녹색평론에서도 문재인 평가에 대해 나쁘지 않았어. 붙임글로 샤드 배치에 대한 인색한 평가도 있었지만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먼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그 전 정부와는 달리 노동자 그것도 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이 이번 정부의 색을 보여준 것으로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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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만, 지금까지의 그의 언행은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해온전임자들과는 무척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운영의 책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설명책임과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국가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제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회 안팎에 아직 광범하고 뿌리 깊게 포진해 있는 기득권세력과 수구 언론들의 완강한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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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연설을 통해서 자신은 촛불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 촛불 혁명 같은 것도 안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나라의 잘못된 지도자를 평화로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바꿨다는 것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 생각했어. 전세계에서 촛불혁명의 성공을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단다. 특히 최근처럼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징후를 보이고,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야. 우리나라의 이런 사례는 쇠퇴하는 민주주의에서 피어난 희망이 아닐까 싶구나.. 그리고 이런 촛불 혁명의 기세가 이번 정권 5년에 그치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단다.

2.

선거철만 되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된단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잖아. 나라의 대표도 투표를 통해서 뽑고.. 하지만, 경제계는 어떨까?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안은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아직 경제계에서는 소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란다. 그 안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합리적인 못한 일이 일어나도 참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경제민주화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구성원의 살림살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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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래서 예컨대, 제대로 된 일자리도 만들고 노동시간도 단축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에 따라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도 고른 대우를 받으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도 적극 보장하고, 주거나 교육, 의료나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해내는 새 해법들이 나와야 해요. 즉, 경제민주화란 살림살이를 행복하게 하자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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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경영 참여도 적극 보장하고… 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구나. 이번 녹색평론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 강수돌 교수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담을 실었는데, 정치와 경제민주화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는 답변을 읽다 보니, 이게 가능한가? 싶더구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정치 민주주의도 이루어냈으니, 경제 민주화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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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치,경제 민주화가 이뤄진다면 일반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겠죠. 아이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고, 어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죠.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겠죠. 물론 이 모든 건 지난한 과정이라 긴 시행착오와 학습과정이 필요해요. 시간도 걸리죠. 중요한 건 나부터 깨어난 시민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또 여럿이 더불어 토론하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또 현 선거제도의 맹점을 고쳐나가면서(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정치,경제 민주화의 의지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선거에서 뽑아야죠.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정치,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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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녹색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숙의 민주주의란 것이란다. 숙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전에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따로 하지 않고, 숙의 민주주의와 함께 따라오는 공론조사란 것에 잠깐 이야기 볼게.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라를 조사하는 것을 여론 조사라고 해.. 하지만 백성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대략적인 느낌이나 TV 등 언론에 비친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그러니 언론이 여론을 조장한다는 소리도 있잖아.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말이야. 하지만, 여론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언론 등에 의해 조작될 수가 있어. 그런 것에 대안으로 뽑히는 것이 공론조사란 것이 있단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정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토론을 해서 정책의 이해도를 높인 다음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게 되고, 여론 조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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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왜 많은 나라가 공론조사를 정책결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할까? 그 이유는 공론조사 방식이 갖는 탁월한 장점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쟁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 결과의 의견 분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별, 계층별, 성별, 세대별 등)과 일치하는 토론 참여자 표본을 선발한다. 표본은 많을수록 좋지만 토론 장소의 협소성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우리나라 핵발전소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1~501명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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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얼마 전에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했던 시민회의와 비슷한데, 공론조사는 특별한 정책이나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단다.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배심원 제도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왜곡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요즘 시민회의, 추첨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 조사 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대의 민주주의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실시되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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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공론조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어. 이 책을 읽고 얼마 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 홈페이지(http://www.sgr56.go.kr/npp/index.do)도 있어 들어가보니, 많은 글들도 올라와 있었어. 진작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아빠도 시민참여단에 참여해볼 걸 그랬어. 이런 공론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하다니.. 일 년 전이라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짜릿하더구나. 이게 진정한 나라이고,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싶구나. 이번 공론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공론화의 첫 번째 주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싶구나.

4.

아빠가 좋아하는 조선시대 사람 상위 랭크에 차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허균이란다. 그 허균이 녹색평론에 나타났단다. 연재 <스승과 제자> 코너에 이달과 허균과 허난설헌으로 소개되었어. 아빠가 허균과 그의 누나 허난설헌도 좋아해.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이달…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도 또 읽으니 또 반갑더구나. 허난설헌의 본명이 허초희란다. 난설헌은 한자로 쓰면 蘭雪軒. 여름에 자라는 난초가 겨울에 잘못 피었다는 뜻이라고 하는구나. 즉,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래도 남편이라도 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어린 두 아이를 잃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스물일곱 살 짧은 삶을 살다 간 허난설헌. 그래서 더욱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허균도 누이가 죽고 났을 때 깊은 슬픔에 빠졌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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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99)

동생 허균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누이가 생전 꿈에서 받아 적은 시에 “푸른 바다 아득히 요해에 잠기고 푸른 난새 채색 봉황에 기대었는데 붉은 연꽃 스물일곱 송이 서리 내린 차가운 달빛 아래 떨어지네”라고 하더니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3에 9를 곱하면 27로 누이의 나이와 같다. 사람의 일이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있어 피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또 평하기를,

  누이의 시는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이다. 유선시를 즐겨 지었는데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여 익힌 음식을 먹는 속인들은 따라갈 수 없다. 문(文)도 우뚝하고 기이한데 사륙문(四六文)이 가장 좋다. 백옥루상량문이 세상에 전한다. 둘째 형(허봉)은 일찍이, “난설헌의 재능은 배워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이백과 이하가 남긴 노랫말을 읊은 것이다”라고 평했다. 아, 살아서는 부부 금슬이 좋지 못했고, 죽어서는 제사 받들 자식이 없으니 아름다운 구슬이 깨져버린 원통함이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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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과 허난설헌의 재능을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타고난 재능을 꽃피우게 된 것은 스승 이달의 힘이 컸단다. 이달 또한 글짓기의 최고 소유자였으나, 서출 출신라서 대우를 받지 못했단다. 허균의 형 허봉이 이달과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이달의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동생들을 맡기게 된 것이야. 이달과 허균, 허난설헌은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구나. 너희들도 앞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텐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좋겠다고 하면 아빠의 욕심일까?

…

5.

최근에 출간된 황석영의 자전적 소설 <수인>이 많은 사람들의 극찬을 하더구나. 이번 녹색평론에서도 그 소설과 황석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데 아빠가 속이 좁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2009년 이후 황석영의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아빠가 이명박을 정말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와 행보를 같이 하다니… 더욱이 아빠가 그 전까지 황석영의 소설들을 얼마나 즐겨 읽었는데 말이야. 노후대책으로 썼다고 해서 삼국지 전질도 기분 좋게 사주고 그랬는데…. 진보 성향의 작가로 분류되던 황석영이 MB에 붙었다?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단다. 그 이후로 황석영에는 관심을 끊고, 그의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았어. 그렇게 관심을 끊어서 황석영과 MB 사이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단다. 그래서 그의 최근 신간 <수인>이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아빠는 끝내 읽지 않을 것 같단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압축했다고 하던데, 그런 책이 어디 그 책뿐이겠는가?

…

이 책에 나온 다른 이야기들도 좀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글이 잘 안 써지는구나. 아빠의 글이 늘 졸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술술 두들길 때도 있는데, 이번주는 회사일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인지,

머릿속이 콱 막힌 느낌이야… 오늘은 이만 줄일게. 주말이구나.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잘못된 과거를 끝까지 이야기하자.

녹색평론 통권 155호 - 2017년 7월~8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7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단다. 9년의 길고 어두운 시절 뒤에 온 민주 정부여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들이 신선하고 미소를 자아내게 하더구나.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의 모자랐던 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된 민주정부인 것 같더구나.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만 했던 1기, 2기 민주정부와 달리, 잘못한 것은 재조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자세 또한 마음에 들더구나. 녹색평론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탈핵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탈핵 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하겠다는 소식도 반가운 소식이었단다. 그런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이번 녹색평론 155호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단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곡학아세의 절정이라고 했는데, 아빠도 동의한단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내 놓은 것이 4대강 살리기였고, 이 4대강 살리기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를 동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단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곡학아세의 자세를 취했던 제도적인 문제점도 이번 호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식인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인 교수로서의 자격 아닌가 싶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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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불쌍하다. 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하는데, 논문을 쓰자면 연구를 해야 하고, 연구를 하자면 대학원생이 있어야 하고, 대학원생을 두자면 연구비를 받아야 하고, 연구비를 받자면 연구과제를 따야 한다. 4대강사업과 관련이 있는 환경, 토목 분야 연구비는 대부분 4대강 사업을 찬성해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에 들어온 교수들을 보면, 관련 분야인 토목, 환경 분야 교수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고 대부분 이와 관련 없는 분야의 교수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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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익숙해진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보’라는 것이란다. 아빠는 이 때 처음 들어본 것 같았거든.. 보통 강의 물을 막는 것은 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라는 말을 쓰더라구.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구나. 보는 적당히 아무 데나 세워도 되고, 지표지질 조사 같은 것도 안해도 된대. 그냥 수위 6미터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이 새거나 지반이 내려앉지는 않는지, 물을 안전하고 담을 수 있는지 등등 지표지질 조사를 해야 하고, 정밀 지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즉, 댐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 복잡하다는 이야기지.. 그러기 때문에 꼼수의 대명사인 MB는 댐이 아닌 보를 지었던 거야. 아마 예전에 직접 지은 연천댐이 무너진 후 주민들한테 당한 소송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 않았을까 싶구나. 1996년과 1999년에 연천댐이 두 번이나 무너졌는데, 이 댐이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일 때 지은 것인데, 무너지면 보상해주기로 각서까지 썼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무너졌는데, 보상을 안 해주어 주민들이 소송하는 데만 9년이 걸렸대.

그의 행적을 듣다 보면 여기저기 나쁜 짓을 많이 벌려 놓아서 열만 받는구나. 지금도 유지비로 수 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강들은 다시 재자연화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최근에 MB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와 신간이 하나 나와 관심이 가더구나. 영화 <공범자들>과 주진우 기자의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지난 주말에 <공범자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이 봐서 MBC와 KBS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쟁의 끝에 그들과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맺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는 아빠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니… 자세한 것은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를 다 읽고 나면 이야기해줄게.

1.

이번 녹색평론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한홍구 님의 글이 실려 있어 좋았단다. 사정이 좋지 않은 진보 계열 잡지에 좀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의 글들이 실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단다. 한홍구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지난 겨울과 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했던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단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봄은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었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 2014년 4월 엉망이 된 국가시스템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세월호 탑승객들… 하지만, 2017년 봄은 역사에 새로운 빛을 새길 수 있는 역사가 하나 만들어졌구나.

…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휘두른 폭력…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며 정리해주었어. 첫째, 분단, 전쟁, 군사독재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야. 둘째, 분단 이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군정이 친일파와 손잡으면서 역청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점이야. 셋째, 과도성장을 앞세워 폭력 국가기구가 위축된 시민사회를 항시 폭력 행사를 했다는 점이야. 이런 폭력 국가기구에 저항하면서 민주화 운동도 지속되었다고 하는구나. 넷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국가 폭력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것이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보수 재집권 후 국가폭력이 되살았다는 점이란다.

과거청산을 한다고 하면 반대파를 쉽게 보복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우리는 생각해 주어야 해.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인 것이야. 프랑스에서 나치스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단다. 국가 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치유를 해 주어야 하겠지.

…

이제 다시 민주 정부가 들어섰으니, 국가 폭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우리는 2008년의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하는 거야. 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권력을 지탱하는 방법으로 국가 폭력은 필수였거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단다.

2. 

지난 겨울과 봄, 중국에서 날아오는 온갖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구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우리나라 내 화력발전소도 큰 차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무시하지는 못해. 세계의 공장에서 내뿜는 무지막지한 연기와 온실가스들…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은 규제도 제대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어.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트럼프가 파리 협약을 탈퇴한 것과 달리, 중국은 기후 협약 준수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유명하고, 탄소배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그런 중국이 생태 문명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 2007년이었다고 하는구나.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환경과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고 하는구나. 시진핑 주석이 관심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탄소배출을 4.9%씩 줄이겠다고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들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봐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로드맵은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구나.

3.

러시아 혁명 100주년. 이번 호의 부제는 “되돌아보는 러시아 혁명”이란다.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야. 그 100주년을 맞이하여 혁명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일들이 있겠지?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와 연관 지어 생각하고, 지난 세기 말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혁명도 결국은 실패라고 생각하곤 한단다.

과연 실패한 것인가? 그럼 러시아 혁명이란 무엇인지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아빠도 정확한 지식은 없고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고, 이 책에서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단다. 독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구나. 러시아 혁명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핍박 받는 노동자들이 자본자가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요구한 것도 있지만, 당시 러시아에서는 농지 개혁의 요구도 높았고, 민족 차별 구조의 해결에 대한 요구도 있었대.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탈퇴에 대한 요구도 러시아 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볼셰비키에 의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놀랬단다. 변방에 있다고 생각한 러시아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다니…. 당시 세계의 여러 유명한 사람들도 러시아 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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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유럽 같으면 혁명과 소련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아인슈타인과 비트겐슈타인, 벤야민 그리고 로맹 롤링이나 리온 포이히트방거 등의 기라성 같은 비판적 지성인들의 공통분모였다. 아인슈타인 같은 당대의 양식과 양심의 화신은, 볼셰비티들의 반대파에 대한 탄압책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레닌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인류 양심을 수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인도주의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10월혁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공산주의의 ‘폭력성’에 대해 명확히 비판적이었던 간디는 왜 레닌과 볼세비키들의 ‘숭고한 자기희생정신’을 흠모했을까? 인도주의적 세계주의자인 타고르는 왜 1930년 소련 방문 이후 소련을 “이 세상에서 비길 바 없이 흠모할 나라”라고 규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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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당시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발걸음이었다는 평가야. 특히 여성 해방의 이정표를 남겼고,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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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0월혁명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했다. 그 이전 차르 치하에서는 여성들은 가정의 단순한 부속물로 간주되었다. 차르의 법률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몇몇 시골지역에서는 여성들을 베일을 쓰도록 강요받았고, 글을 읽는 법도 쓰는 법도 배우는 게 금지되었다. 1917년에서 1927년 사이에 여성들이 남성들과 공식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일련의 법률들이 통과되었다. 1919년에 작성된 공산당의 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대담하게 선포했다. “여성들의 형식적인 평등에 국한하지 않고, 당(黨)은 여성들을 낡은 가사(家事)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공공식당, 중앙세탁소, 보육소 등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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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왜 붕괴되었을까?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현실에서 불가능했을까? 러시아 혁명의 핵심인물이었다가 나중에 스탈린에게 숙청당한 트로츠키는 이미 스탈린 체제의 실패를 예견했다고 하는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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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를 트로츠키는 놀랄 정도의 선견지명으로 1936년에 이미 내다보았다.

“소비에트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계획경제의 붕괴, 그리하여 국유재산의 철폐로 이어질 것이다. 트러스트들과 공장들 사이에 유대는 무너질 것이다. 보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독립의 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주식회사로 변모하거나 그 밖의 다른 전환기적 형태 –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이윤을 분점하는 – 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집단농장들은 훨씬 더 쉽게 해체될 것이다. 현재의 관료제적 독재가 새로운 사회주의권력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산업과 문화는 파국적 쇠퇴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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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예견은 현실이 되었던 거야. 결국 소비에트 관료주의가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소비에트 관료들은 인간의 한계를 보였던 것 같아. 탐욕과 부정부패… 거기에 소비에트 관료들을 통제할 길도 없었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100년도 채 채우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구나.

4. 

녹색평론에서는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 돼지 우리의 똥을 치우다가 황화가스 등 독성가스에 중독에 죽거나, 안전장치 없는 똥통에서 작업하고 죽은 이, 그를 살리겠다고 다시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은 이.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단다. 새로운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고 나면, 적폐청산을 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음지의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
장회익 교수의 글 <내 삶과 생각을 열어준 책들>도 좋았어. 책은 좋은 책과 나쁜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책과 내게 맞지 않는 책이 있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이 갔단다. 이런 이유로 아빠가 남들에게 책 추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 인생의 책의 마지막 한 장은 반드시 내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가슴에 새겨둘 말이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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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그래서 내가 찾아낸 한 가지 교훈은, 책이라는 것은 좋은 책/나쁜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책과 내게 맞지 않는 책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사실 내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내가 아는 용어로 전해주는 책이 내게 맞는 책인데, 이러한 책들이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러한 책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찾아내기만 하면 커다란 도움을 얻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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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도 서평이 실려 있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생생한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낯선 시선 – 메타젠더로 본 세상(정희진 저)>가 눈에 띠더구나. 특히, <낯선 시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짧게 평가한 부분을 발췌한 글이 있었는데, 핵심을 딱 찌르더구나. 적폐 청산은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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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이명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 ‘명랑함’의 캐릭터 분석은 압권이다. 조금의 회한적인 얼굴빛도 없이 “5년간 행복한 대통령이었다”는 그에게는 염려, 성찰, 자책 등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없었다. 그는 대통령 역할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캐릭터의 소유자이다(<행복한 권력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 자체로 그를 안하무인의 정치이탈자,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을 가진 자로 정의할 근거가 된다.(<유체 이탈, 정치 이탈>) 뻔뻔함과 안하무인, 너무도 부적격한 전직 리더들의 캐릭터는 희극적이고 절망적이다. 사과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절대 불감증의 두 사람이 통치했던 기간의 불행을 슬프도록 절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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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시민의회와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해봅시다.

녹색평론 통권 154호 - 2017년 5월~6월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5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녹색평론 154호를 읽었단다. 아빠가 녹색평론을 읽기 시작한지 언~ 8년 차… 그 전까지는 정부를 욕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부를 지지하면서 읽게 될 줄이야. 녹색평론에서 주장하고 있던 여러 이야기들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해주었으면 하는구나.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는 법. 아빠는 서두르지 않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란다.

최근에 문재인대통령의 몇 번에 걸쳐 연거푸 탈핵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단다. 그가 이야기하는 탈핵의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거야.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아빠는 생각해.

…

아빠도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지만, 정치 개혁 측면에 있어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국회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야.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현시점의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회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점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단다. 그래야 바뀐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1.

최근 녹색평론에서는 시민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다. 추첨 민주주의가 이상이라고 하면, 시민의뢰는 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충분히 논의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거든. 시민의회에 관해 몇몇 분들이 좌담회를 한 것을 이 책에 실었단다. 시민의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 녹색평론을 읽고 쓴 독서편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나 그런 국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은 국회에서만 결정하고 끝이 나지만, 중요한 국가 정책은 시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이 된 시민의회에서 한번 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민의회의 구성은 선출이 아닌 무작위 차출, 즉 추첨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거야. 그래야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한번 더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걸 숙의민주주의라고도 부른 것 같구나.

이런 시민의회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이고, 그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구나. 지금 당장 정치 개혁이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의 민의와 동떨어진 국회의원 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이 아닐까 아빠도 생각한단다. 좌담에 참석한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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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선거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선거로만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를 운영하는 제도만으로는 옳게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갈수록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년에 들어 세계적으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시민의회인 거죠. 그러나 당분간은 선거제도와 추첨제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국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현재의 국회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뿌리가 깊으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부터 혁파해서 비례대표제를, 최소한 독일 수준 정도까지라도 확대하는 게 긴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의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실현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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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나누었어. 그 중에 정치 스타트업 <와글> 대표인 이진순 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아빠도 공감이 갔단다. 아빠가 예전부터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한 개에 정당에만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였어. 아빠의 다른 2가지 지지하는 정책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한 가지는 A라는 정당이… 또 한 가지는 B라는 정당이… 그런 경우 두 정당 모두 가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거든. 또는 하나는 원내 정당을 지지하고, 하나는 원외 정당이지만, 지지를 해서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하고… 두 개 이상 정당을 지지할 이유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 정당에만 가입을 해야 하는 법이 있단다. 이진순 님은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중 당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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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5개 지역에서 1,000명씩 당원을 모집해야 (전국)정당 설립이 가능한데, 이런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당을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서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상시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 단위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정당을 허용한다는 건 이중 당적도 허용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어느 당, 전국적으로는 어느 당, 이렇게 이중 당적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여성주의든 동물권이든 이슈별로 다양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선거 때도 이런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겠죠. 이런 정치생태계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시민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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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아빠가 녹색평론에서 ‘추첨민주주의’란 것을 읽었을 때는, 아, 이것은 좋긴 한데,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관련된 글을 읽을수록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것에 관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완전 추첨은 아니지만 시민의회와 같은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다.

2.

트럼프와 샌더스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전세계의 먹튀가 된 것 같더구나. 그런 트럼프를 대통령을 뽑은 미국인들은 행복할까?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을까 싶구나. 지난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러면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미국 정치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샌더스. 비주류였던 트럼프와 샌더스가 왜 갑자기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류 정치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 표출이라는 평가 받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번 녹색평론에서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있단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단다. 공맹 사상을 빌려와 이야기하자면, 샌더스는 의(義)의 길을 걸었다면, 트럼프는 이(利)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그런 일화가 있대. 트럼프가 1980년대에 대필작가의 도움으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에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대. 그 대필작가가 작년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폭로하기를, 트럼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뜻하는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했대. 그런데 굳이 그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TV에 비친 그의 행태를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구나. 거기에 트럼프는 과거부터 극우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구나. 그와 반대로 샌더스는 1962년부터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앞장섰다고 하고 말이야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샌더스는 농촌생활을 동경하여 버몬타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1981년 배링턴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는구나. 그리고 비록 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졌지만, 그가 몰고 온 새로운 바람은 풀뿌리 운동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있단다..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가 승리했다면, 대선의 최종 승자도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단다. 아빠도 충분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트럼프 시대를 살면서, 풀뿌리 정치가 오히려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손가락을 다시 되찾지 않을까 싶구나.

3.

강수돌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글이 실렸단다. 아빠가 이번 호에서 괜찮게 읽은 글 중에 하나란다. 강수돌. 그는 1980년대 대학생 운동을 하던 x86세대란다. 그는 시골에서 이장도 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대학교수야. 지난 겨울 시민들을 추운 광장으로 내몰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주로 했어. 그 때 유행어처럼 번진 말이 “이게 나라냐?” 였어. 그는 이것을 ‘말이 안 되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정의내렸고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란 국가와 재벌의 복합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그것은 일종의 중독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어. 중독시스템에 구성원들까지 끌어들여 그 시스템에 순종하게 하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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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근 우리가 경험한 ‘말이 안되는 것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째서 말이 안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이 안되는 것들’의 실체는 ‘국가-재벌 복합체’라는, 일종의 중독시스템이다.

중독시스템이란 무엇인가? A.섀프의 <중독사회>에 따르면, 중독시스템이란 중독행위를 조장하면서도 또 그에 의존해 지탱되는 폐쇄적 체계로, 그 작동방식은 각종 중독 과정과 구조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중독행위들이다. 쉽게 말하면, 전체 사회시스템이 마치 마약중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 국가-재벌 복합체가 있고, 그 주변에 국회, 사법, 행정, 검찰, 언론, 대학 등이 동반 중독자로 아첨, 순종을 하며 예스맨이 된다. 이 패턴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재현된다. 직장, 학교, 가정, 심지어 종교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중독과정 속에 움직인다.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리더(또는 보스)가 돈중독, 권력중독에 빠져 속물적으로 움직이며 갈수록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 리더는 물론 구성원들도 모든 걸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만물을 이분법으로 보며, 만사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 지향적으로 움직인다. 구성원 대부분은 일중독과 소비중독, 관계 중독에 빠져 있으며, 애국심과 애사심, 부단한 경제성장을 절대시한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그를 제거하거나 금세 순치해 그 수족으로 만들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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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완전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단다. 노동, 복지, 교육, 농업이라는 새로운 기둥 위에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외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빠도 그의 생각에 동감한단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난 한달 반 동안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특히 야당이 무조건, 무대뽀 반대만 하고 있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시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야 할지도 모를 일이야.

….

야당은 아직도 국민이 무서운지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구나. 우리 시민들이 좀더 전투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이 중요하다고 <‘시민의 제왕학’을 건의함>이라는 글을 통해 김재희 서울예술대학교 초빙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약점은 국어교육이래.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들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국어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일이 개별 논술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국어교사의 업무량이 엄청나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나라 국어는 그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그런 것은 기대를 말아야지. 우리나라는 점점 국어 점수가 낮아지고 있대. 그런 국어 교육이 왜 중요하냐. 국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적다는 거야. 지난 촛불 혁명 전까지 우리나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점점 줄어든 이유가 혹시 이 국어교육의 문제였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책을 덮어버리는 성향이 강하잖아. 해마다 뉴스거리가 되는 낮은 우리나라 1인 독서량을 또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해력은 나이와 반비례한다는구나. 그래서 고령 연령자들에게서 그런 정치적 성향이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독일에는 학급평의회라는 것이 있대. 한 학급 학생들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 어떤 제안을 결정을 하게 된대. 그냥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있더라고 그들을 타협하고 합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야. 그것은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는 것으로 절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란다. 소수의 의견에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소수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그들마저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이야. 그런 것을 독일의 학교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대안학교나 혁신학교 등에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지만, 그 수가 무척 적다 보니 민주시민을 만들어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싶구나.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니, 교육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것들’과 싸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

오늘은 몇 꼭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로 마칠게.

저는 우선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5개 지역에서 1,000명씩 당원을 모집해야 (전국)정당 설립이 가능한데, 이런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당을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서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상시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 단위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정당을 허용한다는 건 이중 당적도 허용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어느 당, 전국적으로는 어느 당, 이렇게 이중 당적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여성주의든 동물권이든 이슈별로 다양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선거 때도 이런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겠죠. 이런 정치생태계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시민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27)

촛불혁명,민주주의 그리고 세월호...

녹색평론 통권 153호 - 2017년 3월~4월
녹색평론 편집부 엮음 / 녹색평론사 / 2017년 2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이번 녹색평론 153호의 책제목을 “시민주권시대를 향하여”라고 했단다. 아무래도 시의성을 띤 제목인 것 같구나. 요즘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국가와 정치에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구나. 늘 정치판을 욕하기만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 촛불을 들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모순덩어리 정치판을 갈아엎었으니 말이야. 아빠도 일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다. 그런 촛불혁명으로 부르는 신선한 정치 혁명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낯선 계절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단다.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대통령 한 명 바뀌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단다. 촛불 혁명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모순덩어리 세상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시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시대 말이야. 헌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많은 시스템은 모순 덩어리로 마치 모래로 쌓은 성과 같단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번 장미대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시민의 의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 책에서도 그런 시민혁명의 영구성(永久性)을 이야기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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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은 그 내면에 영구혁명적 동력을 품어야 가능해진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적 정세에 규정당하는, 생명력이 짧은 운명에 처하고 만다. 그런 영구혁명적 의지와 함께 그 시야가 자연과 세계 그리고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의식의 진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근대시민혁명의 역사를 거쳐 초근대적 시대를 향해 진입해야 하는 인류에 속해 있다. 근대적 과제의 해결 못지않게, 그걸 뛰어넘는 세계로 가는 길을 열 때 한국의 시민혁명은 문명사적 가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이해만 관심의 중심에 놓이는 혁명은 언제든 본래의 이상을 배반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애라는 프랑스혁명의 구호는 근대를 넘는다. 그것은 아직도 결코 낡지 않았다.(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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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말마다 촛불을 들 수 있을 수는 없잖아. 촛불 혁명. 결국 시민이 결정권을 갖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단다. 그래서 아빠는 촛불혁명의 연장선은 추첨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시민의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물론 그 시민의회는 배심원제처럼 시민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야 하는 거야. 배심원처럼 적은 수가 아닌 최소 수백 명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민의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이런 제도는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단다. 이런 추첨 민주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런 추첨제를 통해서 공직자도 뽑고 시민의 대표도 뽑았다고 하는구나.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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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인들은 정치적 평등에 대한 굳은 믿음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근원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체제 속의 시민에게는 나라를 운영할 특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필요성은 없었다. 그 대신에 그에게는 최소한의 불편을 치르고 정치에 참여할 풍부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 선거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정교한 추첨제를 활용하여 공직자들을 뽑았다.

고대의 민주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했다. 고대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결정력은 집단 속에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국가에서만 민중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슨이 주장하려 했듯이, 이것은 결코 혼돈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시민적 책임의 구조화된 이행 행위를 뜻하는 것이었다.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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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격적인 선거철이란다. 녹색평론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다. 처음에는 이것은 이상세계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오고 있단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고 한단다. AI의 등장과 함께 앞으로 더욱 일자리는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생산량은 늘어나겠지. 일자리를 잃은 소비자들은 소비 심리는 점점 위축이 될 거야. 과잉 생산과 적은 소비.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뿐이라고 하는데 아빠도 이 말에 무척 공감이 간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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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그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메이슨은 그렇게 묻고 대답한다.

“우리에게는 기술을 아주 빠르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대 마틴스쿨의 연구에 제시된 대로 앞으로 선진국에서 자동화 때문에 모든 직업의 47%가 공급과잉이 된다면 신자유주의체제 아래서 벌어질 일은 프레카리아크(precarious(불안정한)와 proletariat(프롤레타이라계급)를 합성한 조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세금으로 지불하는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비시장경제 안에서 입지를 마련할 기회를 준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위키피디아’ 편집에 참여하거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울 기회를 준다. 아니면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다가 쉬어갈 시간을 준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더 늦게 진입하거나 일찍 빠져나올 수 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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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녹색평론은 어떤 예술가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이 있으면 좋아지는 점을 이야기했단다. 많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본업인 예술 활동보다 생계 유지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로 인해 창작활동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더욱 많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양질의 작품들이 창작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것은 비단 예술가의 사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 하는 것도 결국 도전의 실패 뒤에 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다. 기본 소득이 있다면, 꿈으로만 접어두었던 많은 도전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단다. 그리고 그 도전 중에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거나,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아빠는 생각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참 많은 제도란다. 당장에 현실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등장을 했으니,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 보는구나.

2.

얼마 전 세월호 사건 3주기가 지났단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세월호가 드디어 바다에서 나와서 육지로 올라왔단다. 아직도 그 날을 생각하면, 이유 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단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잊지 못할 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단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 거야. 지난 정부는 이런 일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미적미적했지만, 다음달에 새로 출범될 정부는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라고 생각한단다. 이번 녹색평론에서도 다시 한번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단다. 이번에는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다른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때 소개된 문학작품들 중에서 아빠도 몇 권은 읽은 책들이었단다.

조정래 선생님은 예전에 모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작가는 그 시대의 산소라고 하시면서, 아픈 역사, 아픈 시대를 글로 써야 한다는 했어.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한 젊은 작가들. 그들의 글들을 통해 같이 호흡하고 공감했던 독자들… 그들 또한 세월호를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땅 위로 올릴 수 있는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생각한단다. 이제 세월호를 끌어올렸으니, 아직 바닷속에 잠겨 있는 진실만 끌어올릴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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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재난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용기로 이어졌고, 구조적 모순이 기인한 사회적 재난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열망이 망각에 반대하는 절박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졌다. 희망의 언어는 낭만적 열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인식을 통한 실천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용기와 망각에 대한 저항이 어우러지는 지점에서 뜨거운 삶의 열기가 생겨난다. 그 열기는 어둠을 이겨내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힘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온기에 대한 ‘뜨거운 언어, 핍진한 이야기’일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로 인해 한국의 동시대인들은 ‘살아가는 인가’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 있는 인간’이 되었다.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됨의 조건이다. 한국문학이 ‘상상을 통한 생각의 확장’을 향해 있고, 그 지평을 넓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길에 접어들 수 있기를 염원한다.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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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는 시민의 힘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건져냈다고 생각한단다. 남의 나라 걱정할 필요 뭐가 있냐고 할 수 있으나, 그 나라가 미국이라면 사정이 다르단다. 워낙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미국 대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최악이 차악을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왔단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많은 분석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외친 정치인을 뽑은 게 아니고, 어디서 망나니 같은 정치 초보자를 뽑은 거거든. 미국 민주주의 위기에 관한 글은 이 책에서 발췌한 몇몇 글로 대신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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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연구자들은, 평균적인 시민들이 부유층과 정부로부터 같은 정책을 원할 때는, 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부유층이 거의 언제나 승리한다. 이 연구는 미국을 과두정치제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경제적 엘리트가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트럼프는 워싱턴의 정치기관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공화당에 대해서도 아웃사이더인 자신의 위치를 트럼프는 유리하게 활용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승리를 거둔 가장 큰 까닭은 바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대중의 신뢰를 잃은 데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힐러리를 찍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설령 투표장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투표를 했겠는가? 클린턴은 월스트리트가 원한 후보였고, 미국의 금융 및 은행계의 엘리트들로부터 막대한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받았다.

(118)

트럼프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력층에 대해서 날로 깊어가는 불신과 갈수록 커가는 양당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환멸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였다. 데이터들은 많은 백인 노동자들과 중산층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워싱턴의 주류 정치권에 대해서 진정한 아웃사이더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인종적 소수파는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23)

트럼프의 제안은 오바마가 화석연료에 대하여 취했던 접근방식을 더 진전시키려는 것이다. 즉, 무제한적으로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에너지 고갈과 경제적 붕괴로 가는 길을 가속화할 것이다. 트럼프는, 문명의 차(車)를 경제 절벽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의 지지기반 이외의 모든 타자들-인종적 소수자들, 무슬림, 여성,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등등 – 을 비난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 지지자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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