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2026년 봄호(193호)

녹색평론 2026년 봄호 - 통권 193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6년 3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녹색평론> 통권 193호 2026년 봄호를 이야기해줄게. 이제는 계간지로 바뀌어 3개월마다 녹색평론을 구입하는데, 3월초가 되어서 인터넷서점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검색이 안되더구나. 출간될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 왜 검색이 안될까, 혹시 또 휴간이 되었나, 걱정이 되었는데, 며칠 더 기다리니 검색이 되더구나. 보통 출간월 10일 이전에 출간되는데, 이번에 펴낸날을 확인해 보니 3월 11일이더구나. 녹색평론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녹색평론을 봐주어 오랫동안 좋은 책을 내주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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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금 늦어진 이유를 ‘책을 내면서’를 읽어보니 알겠더구나. 책을 낼 즈음 미국이 불법적으로 이란을 침공하면서, 그 내용을 <책을 내면서>에 추가하면서 조금 늦어진 것 같더구나. 미국이 무슨 권리로 다른 나라에 불법적으로 침공하는지 모르겠구나. 미국의 노망난 늙은이와 이스라엘의 노망난 늙은이로 인해,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무척 화나 나더구나. 휴전을 하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말에 좀처럼 신뢰가 가길 않아서 아직도 불안하구나.

1.

이번 <녹색평론 2026년 봄>의 부제는 지역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제 무척 오래되었는데, 해결 방안은 쉽지 않은지 집중현상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구호를 들은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구나. 이런 주제로 한 여러 꼭지가 책에 실려 있단다. 서울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서울시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요즘이란다. 아빠는 서울지장의 재량권한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 예를 들어 한강버스 같은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고, 유네스코 문화재의 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는 도시 개발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특히 종묘 일대의 개발은 국가 정부부처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구나. 그냥 서울시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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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서울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일이다. 현재 우리가 오세훈 시장에게서 발견하는 수많은 문제점의 원인은 민주주의의 부족이거나 반민주주의다. 예를 들어 한강버스나 노들 예술섬, 세운4구역 재개발, 광화문 6.25 참전국 기념물 조성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사업 과정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추진했다면 오 시작이 다른 결정을 했거나,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최선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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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묘 일대의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모순이자 부정의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심주의의 일면이다. 1395년에 세워진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망칠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말고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서울 정도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면 그런 필요성 자체가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전 국민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면적이 서울보다 넓은 군(郡) 단위에 인구 3~4만 명이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하지만, 서울 내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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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제도 중에 건물에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역사관이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는구나.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 도시가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 제한을 엄격하고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구나. 서울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어섰단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방의 자립에 대한 여러 주제가 이 책에 실려 있단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소멸 지역을 선정하여 기본소득을 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단다. 지난번 녹색평론에서는 그런 농촌기본소득의 희망을 이야기했었단다. 그런데 이번 녹색평론에서는 그 농촌기본소득의 문제점을 한 꼭지에서 이야기했단다. 그런 비판도 있어야겠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니만큼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 한동안 지켜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아빠는 지난번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한 농촌기본소득의 희망의 글이 더 좋더구나.

그 밖에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풀뿌리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시민이 당사자로써 비판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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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일어난 이란 미국 전쟁이 오래되면서 묻혀버렸지만 지난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사건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란다. 마약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서 미국으로 압송하고 친미 정부를 세운 것은 석유에 대한 욕심 때문이란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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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자신의 갈증을 감추지 않았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폭격하고 이 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을 납치하는 일을 벌이기에 앞서서 이미 트럼프는 2025년 12월 16일, 베네수엘라 자원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아메리카는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땅, 그밖의 어떠한 자산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즉시’ 미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그는 1기 집권 당시에도 자원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2023년 6월에 트럼프는 이렇게 힐난했다. “내가 대통령 집무실에 떠날 때 베네수엘라는 붕괴하기 직전이었다. (내가 재집권했다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껏 확인된 바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아메리카대륙에서 금이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다. 보크사이트(알루미늄), 다이아몬드, 철광석, 니켈, 석탄 등도 풍부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보통사람들의) 희망의 근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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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국제국주의는 힘을 과시하면서 미국중심주의를 재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미국중심주의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AI기업 팔란티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아빠도 주식을 좀 하다 보니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 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트럼프 측근과 짝짝궁인지는 처음 알았구나. 그런 부도덕한 기업의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처분을 해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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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AI기업 팔란티어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인데, 팔란티어의 핵심인 피터 틸은, AI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세기 냉전 이후 잃어버린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강력한 미국중심주의를 재건하겠다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인물이다. 피터 틸은 극우적 성향으로 트럼프 정권이 탄생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일론 머스크와는 ‘페이팔 마피아’로 통하며(핀테크기업 페이팔의 공동창업자로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JD 밴스 부통령, 데이비스 삭스 AI 담당관을 트럼프 정부에 파견하여 팔란디어와 정부의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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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예시로 늘 언급되던 나라가 부탄이란다. 행복한 국가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위치하던 부탄.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구나. 최근에 조사한 순위에서는 95위라고 하는구나.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우울하게도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이라는구나. 백무산의 시집 <누군가 나를 살아주고 있어>라는 책의 서평을 읽다가 알게 되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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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전 세계의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부탄은 늘 1위를 차지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에 가까운 95위가 되었다. 어쩌다가 부탄이 이렇게 변했을까. 부탄이 “갑자기 불행 국가가 된 이유는 전쟁도 천재지변/정치적 파탄도 아니라//스마트폰 때문이”었다고 한다. 백무산은 바로 이 스마트폰이 “국왕도 평범한 민가에서 평민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나라/평등과 소박함이 행복의 비결이라던 나랄” 부탄을 “미지의 욕망”에 눈뜨게 만듦으로써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렸기 때문이다. 다양한 근대문명의 공격으로부터 버텨오던 부탄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 출시된 선약과’는 당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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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또 한번 진화, 아니 퇴화하여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다. AI 시대는 이제 인류를 몰아내고 기계가 지구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예고하는 듯했어.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이후의 지구의 지류는 생명체가 아니고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구나.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아 두렵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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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지구 역사 46억년 동안 우주와 지구의 역동에 따라 여러 생물체가 태어나고 사라졌으나 인류의 종말은 이와 다를 것이다. 지구에서 살다가는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오만한 종족이 인간 아닐까. 인간을 스스로의 탐욕으로 지구에서 멸종하는 최초의 생물체가 될 것이다. 인간은 신이라는 개념을 창조하더니 인공지능(AI)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서려고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앞에서 말한 ‘새로 출시된 선악과’ 스마트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 마침내 인류세를 끝내고 기계세 AI류의 시대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인간을 멸절하는 쪽으로 자신의 권능을 발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성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우주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땅, 이 먼지 같은 지구의 삶은 무엇인가. 우주라는 영성과의 교감을 말하지 않고서는 해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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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PS,

책의 첫 문장: 다시 한번 전쟁의 포화 속에 새해가 시작되고 있다.

책의 끝 문장: “나의 몸을 대주어 너를 지피”(<아궁이>)는 아궁이처럼.

이들이 통합이 아닌 네트워크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고,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통합이 가져다줄 단기적 편의와 편익보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선진국들은 큰 정보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정부는 유지하되 여러 정부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P12

새해를 맞아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이다. 산은 헐벗고, 나뭇가지의 잎새는 떨어져 앙상한 자태만 남은 지 오래다. 그래도 우리는 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봄을 지나 여름이 오면 산은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 찰 것임을 알기에, 겨울 산의 황량함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유독 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산과 다르게 혹독하기만 하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 강에 물이 말라 없다면 그건 망가진 강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강은 우리의 산처럼 계절에 따라 그 모양새를 달리한다. 여름철 장마 때 많은 비는 강물을 넘쳐나게 하지만, 겨울철에는 비가 없어 강물을 마르게 한다. - P65

옛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의 바다’라고 했다. 키츠가 자기 이름을 썼던 물, 오이디푸스왕이 휩쓸려 가라앉아버린 그 물이다. 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각자 자기 몫의 바다를 항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운명의 몫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각자의 운명에 따라 실의 시작과 끝, 길이와 두께가 저마다 다른 것이 모이라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시작부터 자기 힘으로 배를 만들어야 하고, 누구는 부모가 알아서 좋은 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누구든 배를 모는 기술을 배워서 출발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무 기술 없이 항해하다가 그때그때 깨닫기도 한다. 이불 밖은 위험하니 안전하게 평생 항구에 정박해 있으려는 배도 있고, 맨땅에 머리 박는 심정으로 미지의 바다로 떠나는 배도 있다. - P92

성장의 사회적 생태적 한계를 직시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의 관계 연구보다 절박한 물음이 있다. "유한한 세계에서 언제까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성장 자체는 좋은 것이어서 한계를 무릅쓰고라도 성장해야 하나?" 성장의 한계는 아니라고는 답하지만, 성정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자본주의는 성장에 목을 맨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많을수록 좋은가?" 자본주의는 이런 물음을 외면한다. 필요 충복이 아닌 욕망 충족에 ‘충분함’이란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자본주의는 성장의 이름으로 우리 욕망을 제어하던 사회규범이나 관습을 해체했다. 우리 욕망은 기술이라는 신기루를 좇아 기술이라는 신기루를 좇아 확장일로에 있다. - P97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녹색평론 2025년 겨울호 - 통권 192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12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오늘 이야기할 책은 <녹색평론 2025년 겨울호> 통권 192호란다. 2025년 12월에 읽은 책인데, 새해가 한참 지난 오늘에야 이야기하는구나. 밀린 독서편지를 언제쯤 따라잡을지…  올해는 좀더 부지런을 떨어야겠다.

이번 녹색평론에서도 기존 녹색평론에서 다루고 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하고 녹색평론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희망도 이야기를 했단다. 그 희망이라는 부분은 일부 농어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한 이야기란다. 녹색평론에서 오래 전부터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빠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도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겼더구나. 시범사업으로 7개군에 국한되긴 했지만 첫술에 배부르겠니... 짧은 준비기간에 문제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벌써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구나.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예산 확보를 잘 해서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구나. 물론 현재 정부와 같은 생각의 정부들이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아야겠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일부 지역들의 정당 지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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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대도 받고 논란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드디어 우리나라 농어촌에도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 농어촌은 역사 이래로, 특히 산업화 이래 소외와 착취와 배제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농어업, 농어촌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성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컸던 제 사실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가 더욱 격화되어 감소를 넘어 인구 멸절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농어촌의 소멸은 단순히 인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의 생명과 지속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인류의 생존은 지속될 수 없다. <녹색평론> 발행인이자 기본소득론자였던 고 김종철 선생님이 평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일을 하는 농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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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반 년이 넘어가고 있단다. 무엇보다 나라가 정상화된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단다. 주식도 설마 했던 5000을 거침없이 뚫었구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은 부동산이란다. 녹색평론에서도 부동산, 토지 문제에 대해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문제란다. 이번 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조언을 제시했어.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은 문제점과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더구나.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억 넘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8억원뿐이라고 하는구나.

아빠는 생각하기에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유세를 좀 줄여주면 좋겠구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이용한 수입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 대신 두 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를 좀더 세게 하고, 시세 차익은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도 높은 양도세를 유지하는 것이 좀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부동산 급등 문제를 규제와 건설로만 해결하려는 기존 정부와 다른,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꼭 성공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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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부인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항쟁, 길게 보면 3년, 짧게는 6개월 동안 더위와 추위, 비바람을 무릅쓰고 광장으로 나온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의 항쟁으로 만든 정부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이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나도 주거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하는 전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방도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사회의 수많은 개혁과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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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문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란다. 그에 따라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어. 결국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마을이 필요한 것 같구나. 아빠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 마을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마을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 마을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마을회관에서 점심 식사를 모여서 같이 하신다고 하더구나. 그런 것도 1인 노인 가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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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고 출범한 이번 정권에서는 이전 내란 정권에서 싼 똥들을 치우느라 바쁘겠지만 정치 개혁, 특히 개헌 논의가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단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야기가 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란다. 이번 국회도 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지부진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선거 개혁은 그냥 국회의원들에만 맡기면 안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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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문제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번 호에서 다루었단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은 결국 국가라고 이야기했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지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혼란에 빠뜨리고, 폭력적으로 만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해결책을 국가 없는 사회의 사례에서 찾아보려는 했단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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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앞으로 수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세계의 환경을 과열시킴으로써 불러온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인류는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5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그리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성정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국가시스템은 물러나고, 규모가 작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공격성이 없는 ‘사회들’로 구성된 세계가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 사회들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인간적인 규모의 자치정부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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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 기후 위기에 대해 국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시작한 지도 30년이 되었대.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는구나.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산업체의 로비에 의해 산업체들을 대변하다 보니, 기후 위기에 무방비였던 것이야. 국가간 협의체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간극이 큰 것도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세계시민의회를 출범했다는구나. 하지만 예산 문제로 1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구나. 무작의 선출로 하되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정했고, 지역과 국가를 비례하여 사람수를 정했다는구나.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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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핵잠수함 건조 승인의 속뜻,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갈등의 문제점도 다루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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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APEC 회의가 열리기 전인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미 정상회담 주의제는 관세협상이었으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대했던, 관세협상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은 한국 핵잠수함 건조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합의였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핵잠수함 승인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관세협상도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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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스라엘은 2025년 9월 9일 사전 통보도 없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 소재의 하마스 건물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카타르의 반발에 놀란 미국은 서둘러 카타르 안보 보장을 약속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받아들였다. 카타르 공습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10월 8일 하마스와 기자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 중이지만, 휴전 이후에도 가자 주민이 무려 300명 이상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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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작년 여름에 문제가 되었던 강릉 가뭄 사태를 통해 물 부족 문제점을 해결 방법에 대한 글도 좋았고, 장정일 님의 새로운 연재 ‘다시 읽는 고전’편도 좋았단다. 녹색평론을 읽다 보면 아빠의 생각을 좀더 깊고 넓게 해주고, 좋은 책들도 많이 추천 받을 수 있어 좋은데, 그런 것에 비해 녹색평론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구나. 2026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녹색평론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PS,

책의 첫 문장: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도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책의 끝 문장: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재일조선인들과 같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 모두를 위한 것임을, 새삼 절실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무엇일까? 보유세다.왜냐하면 보유세가 지대(임대) 수입을 일정부분 환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의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안 팔고 버틸 수 있고, 또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떠넘길 수 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버티기도, 떠넘기기도 불가능하다. 보유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2023년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33%의 절반 이하이며, 30개중 중에서 20위에 머물러 있다. 상위권 국가들(이스라엘 1.24%, 그리스 0.94%, 미국 0.83%)과 비교하면 5~8배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 P14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은 대한민국에서 ‘나이 듦’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한 거대한 질문이 되었다.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노인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자리한다. 시가 8억이 넘는 아파트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인의 비극은, 이 질문이 단순히 주거빈곤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은 가졌을지언정,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은 존엄한 노후라 부를 수 없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고령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은 외로움과 돌봄 공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P20

이렇게 인류 대다수가 바라는 일을 어찌하여 각국을 대표하는 자들이 모인 국제회의는 의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기대와 결과의 간극은 충격적일 정도로 크다. 지구 주민들은 이미 ‘지구의 이익’이라는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있는가? 가끔 실시되는 여론조사 외에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다자주의 외교가 기후에 관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편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재계나 산업계는 물론이고, 큰 시민사회단체들도 COP 협상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지만 수십억 명의 보통사람들은 바로 자기자신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P63

우뇌는 실재하는 것과 직접 접촉하지만, 좌뇌는 사물을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짜의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시인 워즈워스가 바로 그것을 지적했어요.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에는 산들이 말을 걸었고, 폭포, 새, 나무와 대화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들을 그 표상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좌뇌가 지배하는 우리 문화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을 모두 제거했고, 그래서 우리는 극히 빈약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 P157

우리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의 테두리를 넘을 수 있게 돕고자 했다. 농촌마을과 생명, 자연의 신비로움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가게가 없어서 간식을 사 먹기 어렵고, 문화적 혜택도 전무하며,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것을 행복해하고 도시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참새 소리에 아침을 맞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시골마을, 공동체의 진가를 오히려 도시 아이들이 농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듯하다. 아이들은 안다. 온몸으로 느낀다. 인간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아이들은 자유롭고 자존감 높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 P194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녹색평론 2025년 가을호 - 통권 191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9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큰일이다. 아빠가 독서편지가 너무 밀려서, 읽고 난 후의 생각들이 거의 기억나질 않는구나. 아빠가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읽는 편인데, 바쁘거나 메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메모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독서편지를 쓰려고 하면 더욱 막막해지는 것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줄 <녹색평론 2025년 가을호 (191호)>가 딱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다. 녹색평론은 읽을 때면, 새로운 지식도 전해주고, 불편한 사실도 알려주고, 우리 환경을 더 신경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등 분명 아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책이란다. 그런데 이번에 읽은 <녹색평론 2025년 가을호 (191호)>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감감하구나. 그래서 아빠가 발췌한 글들을 몇 편 소개하는 것으로 독서편지를 대신하련다.

밀린 독서편지를 열심히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보지만, 늘 마음만 먹지.. 더 밀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녹색평론 2025년 가을호 (191호)>의 부제는 ‘저에너지 분산사회로 가는 길’이란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사용량은 급증하면서 지구의 환경은 황폐화되고 기후는 몹쓸 방향으로 변하고 말았단다. 이쯤 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몹쓸 방향으로 변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것 같구나. 그러자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더 환경은 더욱 황폐화되어 결국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녹색평론에서는 늘 주장해왔단다. 그리고 분산사회를 새로운 사회 형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가정이나 작은 지역 단위로 자본을 분산시킨다는 의미로, 녹색평론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소규모 공동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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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장에 맡기면 자본에 예속된다. 정부에 맡기면 독재에 신음한다. 현대사회가 채택했던 두 가지 굵직한 시스템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벨록은 그 답은 ‘분산’에서 찾았다. 시장주의는 생산수단을 자본가에서 맡겼다. 사회주의는 그 생산수단을 독재권력의 손에 쥐어줬다. 벨록은 자본가와 권력이 독점했던 농지나 상점, 기술, 기계를 가정과 지역 단위로 분산해서 소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벨록은 이를 ‘작은 소유자들의 나라’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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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자본주의는 너무 돈만 밝히고, 인간성을 상실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단다. 이번 책에 실린 아벤티스라는 제약 회사의 사례는 좀 충격적이더구나. 아프리카에만 존재하는 수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구매력이 없다고 생산을 하지 않았대. 보다 못한 국경없는의사회가 생산은 자신들이 할 테니 지식재산권을 달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절했다는구나. 그러고는 그 특허를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데 이용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잔인한 사회란 말이냐. 그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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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해 전의 일인데, ‘아벤티스’라는 제약회사(현재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에플로니틴’이라는 화합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은 아프리카 수면병을 일으키는 병원충(트리파노소마)을 죽일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 수면병을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심신을 쇠약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기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70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에플로니틴으로 수면병 약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우선 시장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7000명만 명이나 되지만 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구매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시장수요’가 없으니 그 약을 생산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국경없는의사회에서 그럼 자신들이 직접 약을 생산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에플로니틴의 지식재산권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벤티스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그 화합물의 특허권을 ‘브리스톨마이어스퀴브’라는 화장품 회사에 넘겨준 뒤였거든요. 에플로니틴은 여성들의 얼굴에 난 털을 없애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적 필요를 완전히 무시한 채, 부유한 여성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화장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 바로 정확히 이것이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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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빠는 산을 좋아해서 가끔 등산을 가곤 한단다. 남들도 많이들 좋아하지만 아빠도 설악산을 무척 좋아한단다. 그런데 그 설악산을 망가뜨리면서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시공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를 허가해주면서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 그런데 웃긴 것은 그 공사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던 양양군민들이 비용의 90%를 양양군에서 댄다고 하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이런 심뽀를 어떻게 봐야 할 지.. 설악산 케이블카는 반드시 취소되었으면 좋겠구나. 케이블카를 지으려고 하는 오색 코스가 무척 힘든 코스이긴 하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 자꾸 가고 싶은 코스이거든.. 매운 불닭면을 도전하는 것 같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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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슷한 예가 실제로 있어요. 인제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인데, 예산의 한 90%를 양양군이 대고 10% 정도를 강원도에서 대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에는 케이블카 건설을 지지하는 양양군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의 일부이긴 해도 양양군의 돈으로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케이블카가 사실은 완전히 적자 사업이거든요. 케이블카에 쓸 예산 1,500~1,800억 원으로 양양군에서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양양군수가 구속되기도 했고, 다른 영향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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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에서 또 자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전세계적으로 극우세력이 확장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극우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에 놀랍더구나. 그런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녹색평론에서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회의의 필요성을 수 년 전부터 주장해왔는데, 그 뜻이 올바른 것은 아빠도 이해하지만, 극우세력이 꽤 많은 상황에서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제대로 작동할까 싶기도 하구나. 시민의회의 장점은 많이 들어서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극우세력들이 시민의회를 구성원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한 글도 녹색평론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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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시민의회가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상대를 적으로 보는 적대정치에서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인정정치로 전환하도록 관련법들로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기득권세력인 거대 양당의 특권을 없애고, 실질적인 다당제를 보장하여 양당의 적대정치를 청산하고, 모든 정치지망생이 국민 앞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당법, 국회법, 선거법 등 정치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들을 시민의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국민주권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고 제한 없이 국민발안, 국민투표를 요청하고 실시하는 주권적 권리를 확보한다면 한국 정치를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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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우리나라 극우의 특징은 개신교와 결합을 들 수 있단다. 이번 호에서는 극우와 개신교의 만남을 비판하는 글도 실려 있단다. 전광훈이나 손현보가 이끄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아빠는 개신교가 아니지만, 개신교를 믿는 이들은 극우와 결합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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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그러나 이런 착시를 걷어내고 보면, 최근의 극우 쓰나미 현상에서도 개신교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일부 극우적 분파의 활동이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ㅇ리다. 전관훈 현상과 손현보 현상이 대표적이다. 전광훈은 글로벌 보수 헤게모니에 의해 개신교가 재편되면서 교회에 초래된 위기적 요소가 심화되자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성공한 자다. 교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아스팔트 우파로 흡수함으로써, 그는 개신교를 너머 한국 극우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한기총의 시대가 저물고, 개신교 내에서 극우 혹은 강경보수의 자리가 줄어들자 그 불만세력이 전광훈에 합류하게 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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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창모라는 의사가 쓴 글이 좋았단다. 이 분은 그냥 의사가 아니고 왕진의사란다. 요즘도 왕진의사가 있나 싶은데, 이분은 시골 오지에 계신 환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의사셨는데,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야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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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할머니 집은 오지 중의 오지에 있다. 방문진료센터에서 소양호를 빙둘러 차로 두 시간을 꼬박 달려야 도착한다. 이곳에서 살았던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할머니는 아마도 자연스레 겨울마다 물을 아꼈을 것이다. 도토리를 쌓아놓고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처럼 수십 개의 플라스틱병에 물을 넣어놓고 겨울을 나야만 했던 할머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적게 먹는 습관이 들었다. 물 많이 마셔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나는 그날 센터로 돌아가 하수구 수리업체 연락처를 열심히 뒤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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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좋은 글들이 많았단다. 이번 호에 특히 좋은 글들이 많아서 아빠가 발췌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단다. 그리고 이번 호에 시 한 편이 아빠의 눈길을 끌었단다. 아빠가 젊었을 때 자주 이용하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역사도 없는 간이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차역을 제목으로 한 시(詩) 한 편…. 제목만으로도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여 좋았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더구나. 그 시를 읽으면서 오늘 독서편지는 마무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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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강매역

- 류근

강매역은 아득했다

봄과 가을 사이에 있었다

새들과 맨드라미가 와서 자주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이 배가 고파지면

나는 강매역 개찰구에 서 있는 사람이 궁금해져서

아득히 논밭 사이를 건너 강매역에 가서 표를 끊었다

백마나 송추쯤에 내려서

다시 강매역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기다렸다

강매역은 아득했다

새들과 맨드라미와 내가 자주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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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책의 첫 문장: 영국의 금융전문가 팀 모건에 따르면, 경제는 본질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이다.

책의 끝 문장: 먼 그리움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이제 “닿을 듯 말 듯 가배얍게” 고향에 머문다.

세계경제는 축소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건 우리가 어떤 재주를 부려도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이다. 모건의 분석은 주로 화석연료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설령 재생가능에너지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사정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재생에너지는 가장 질이 좋지 않은 화석에너지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같은 단위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석탄, 석유보다 10배나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탈탄소와 탈성장은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앞으로 도래할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탈탄소와 탈성장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P3

특허(지식재산권)는 독점입니다. 우리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통산 어떤 의료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할 때 평균적으로 특허권 50개 정도를 침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술은 임상에서 사용될 수 없고 연구하는 데도 이용될 수 없습니다.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본다면, 그건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이미 존재하는 정보(지식)로부터 발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연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제도는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P47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닌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난 거예요. 증기기관을 버리고 디젤엔진으로 바꾼 ‘전환’은 기술적 변화일 뿐입니다.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전환이 아니지요. 석탄은 디젤기관이 상용화된 뒤에도 오히려 더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기술의 경우에는 새로운 것이 개발되면 옛것은 쓸모가 없어질 수 있지만, 원자재의 원료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팽창해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질적 역사는 한마디로 확장의 역사입니다. 모든 원자재 사용량이 증가해왔고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원자재의 소비가 줄어든 사례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뿐입니다. - P75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크게 퇴행하고 있다. 두 개의 큰 적대적 정당과 진영이 서로 상대 진영을 혐오하는 적대정치에 빠져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시민에 의해 저지된 후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궁정쿠데타에 가까운 그 계엄을 지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고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며 망국적 선동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연구는 한국에서 이념적으로 극우인 사람들이 20%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퇴행적 정치와 극우적 선동이 난무하는 적대정치 상황에서는 서로 상대 진영이 주도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정책, 당선자의 존재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 P101

프란치스코를 이해하는 핵심어 ‘가난’의 다의적이다. 먼저 가난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의 결핍 상태를 뜻한다. 이 가난은 생명 유지와 성장을 저해하며 비인간화와 죽음을 초래한다. 있어서는 안될, 극복해야 할 일종의 ‘약’이다. 이 가난의 반대는 생명을 지속하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풍요다. 한편, 이 가난은 대개 착취와 수탈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겨난다. 누군가 부유해지려면 누군가 그만큼 가난해져야 한다. 부를 위해 가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가난의 반대는 정의다. - P138

다시 만난 세계

녹색평론 2025년 여름호 - 통권 190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6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3년여 만에 다시 정상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된 지 한 달여가 되었는데, 얼마 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구나. 다시 정상 국가가 된 이후 첫 번째 출간된 녹색평론에서는 12.3 계엄령, 내란, 외한 사태를 뒤돌아보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단다. 내란에 대한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의혹으로 그쳤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는데, 작년에 잘못했으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되더구나.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소식이었단다. 알코올중독자가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구나. 고작 0.7% 차이로 당선을 하고서는 무한 권력을 잡은 양, 마치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양, 권력을 불법으로 휘두르는데 지난 3년간 정말 불안했단다. 반대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을 보는 듯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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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윤석열이 0.7% 차이로 근소하게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필자는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권이 향후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세 가지 방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첫째, 야권 및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 둘째, 정치적 능력이 있는 인물을 기용하여 중간층을 포섭, 셋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당 및 반대세력에 대한 일관된 탄압이다. 그러나 모두 실패할 것이며, 결국 북풍 또는 북한을 상대로 국지전을 일으키는 외환 방식에 의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선택권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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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완용이 울고 갈 만큼의 친일 행보는 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의심을 사기도 했단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한 것도 북한을 도발하여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했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아닐 수 없구나.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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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윤석열과 기시다 정권의 정치적 밀월관계는 캠프데이비드 공동선언(2023년 8월 18일)을 통해서, 한일 및 한미일의 포괄적 군사동맹 강화와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과 일본이 선봉에 서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일변도를 주장해온 아베의 외교 노선은 인도태평양전략과 캠프데이비드 공동선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대만해협, 한반도에서 3개국 군사력의 동시 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12.3 내란 외환 사태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토대 위해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면 미국과 일본이 언제든 적극적으로 개입, 지지해줄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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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 개혁의 목소리가 들려온단다. 누가 뭐라 해도 공무원이면서 막강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의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사법부 또한 개혁이 필요하단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지 않았니.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헌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개인 생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되더구나. 그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아무로 조치도 할 수 없고 말이야.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들 또한 이미 엄청난 카르텔을 갖고 있으니 이 또한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겠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그를 파면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지만, 우리가 파면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도 잘 믿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니.. 9명에 불과한 헌법재판소 재판들에 의해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단다. 이번 녹색평론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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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 문장은 가슴 아프다. 왜 주어가 ‘국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탄핵으로 이끈 것은 국민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모르는 이 없다. 광장정치의 힘을 보여준 쾌거였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판사들의 손에 달린 일이었다. 나는 탄핵 판결을 들으면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짜증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허탈감,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싶은 열망과 그놈이 그놈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의 절망감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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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정상 궤도를 되찾고 있단다. 주식 시장도 활개를 띠면서, 국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하는 시절이 되었구나. 하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한단다. 언론은 또 자세를 바꾸지 않고, 민주 정부를 깎아 내리려고 할 거야. 그리고 언제 어디서 새로운 악마가 출현할 지 모른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좀더 국민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란다. 아빠가 보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는 모습을 앞으로 쭉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구나. 그렇다면 다시 악마에게 정권을 내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

1.

이번 정부는 정말 할 일이 많단다. 앞서 이야기했던 각종 개혁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도 시급하단다. 기후 변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단다. 작년 여름은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었는데, 올 여름은 이미 작년을 뛰어넘는 더위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늘어간다고 한다.

올 봄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잖아.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다른 주장을 했어. 큰 산불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이야. 그 증거로 일본이나 중국에는 큰 산불이 안 생기고, 심지어 2000년 이후로 산불 피해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말이야. 우리나라가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산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그렇다는구나. 실제로 올 봄에 큰 불이 난 경북지역은 금강송 등 소나무를 많이 심은 곳이라고 하는구나. 소나무에는 수분을 적게 갖고 있고, 송진이 기름처럼 불에 잘 붙는 성분이라서, 한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렵고 잘 번진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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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기후조건 및 기후변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극심해진 2000년 이후 오히려 산불피해는 급감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산불, 특히 대형산불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차이를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산불을 키우는, 기후변화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은 산림청이 얘기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형산불 발생지역의 중요한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울진, 삼척, 고성, 밀양, 합천, 홍성, 안동, 강릉 등과 올해 발생한 대참사 의성과 산청 산불 등 대형산불 발생지역은 모두 소나무 우점림에서 간벌과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된 곳이다. 분명 기후변화가 아닌, 제도적 행정적 개입의 결과로 변형된 ‘연료조건’을 최근 잦아진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불이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인위적 개입의 부작용을 감추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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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활엽수림을 심으면 산불을 저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구나. 활엽수들은 잎과 가지가 큰데, 그 안에 수분 함량도 많다는구나. 그래서 불이 잘 붙지 않고 불이 붙어도 천천히 붙는다고 하네. 활엽수가 많은 산은 큰 산불이 잘 안 나고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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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나무림과는 달리 활엽수림은 산불을 자연스럽게 저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참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활엽수는 잎과 가지에 수분 함량이 높고, 불이 잘 붙지 않으며, 불길이 옮겨붙더라도 천천히 연소된다. 이러한 특성은 산불의 확산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진화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인위적 관리의 손길이 적은 국립공원 지역은 대형산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 활엽수림으로 전환되는 생태적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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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자유주의 노선의 우파 세력들이 각국의 권력을 잡으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점점 뒷걸음치는 것 같아 안타깝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과 친환경에서니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어. 그리고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도 결국은 화석 연료에 대한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구나. 지난 정부의 우리나라도 기후 정책에 있어 퇴행적이었기 때문에 남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단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과 환경 정책에 힘을 쓴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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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반기후를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는 극우정당의 부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극우세력은 국가, 종교, 인종 같은 이데올로기의 깃발 아래 모여들지만, 그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자본주의경제라는 지지대가 필요하다. 유럽의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패권전쟁의 배후에는 자본주의경제와 극우 이데올로기의 위험한 밀월관계가 숨겨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퇴행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와의 연관성을 물을 수 있다. 원전과 댐 건설이 최선의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보수세력과 반이민 반기후를 표방하는 서구 극우세력을 관통하는 역사적 흐름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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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만.

PS,

책의 첫 문장: 2년 전 <녹색평론>의 출간을 재개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필요한’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

책의 끝 문장: 그것은 지극히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운동

녹색평론 2025년 봄호 - 통권 189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3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오늘은 아빠가 철마다 읽는 계간지 <녹색평론 2025년 봄 호>, 통권 189권을 이야기해줄게. 지난 녹색평론이 출간되고 이번에 출간되는 사이에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12.3 계엄령, 친위쿠데타, 내란이 아닐까 싶구나. 그래서 이번 녹색평론의 부제도 그와 연관된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으로 되어 있단다. 녹색평론사에서 <녹색평론 2025년 봄 호>을 준비할 즈음에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분위기여서인지 글들이 모두 탄핵 인용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이 나아갈 길에 대해 다루고 있단다. 하지만 아빠가 이 책을 읽은 것이 3월말인데, 탄핵 선고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설마’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던 때였단다.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란 수괴가 구속 취소되어 무죄인양 거리를 활보하고, 폭력적인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설마’라는 불안감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단다. 그래서 <녹색평론 2025년 봄 호>에서 탄핵이 당연하다는 글들이 다소 거리감마저 느껴질 정도였단다.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늦었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었단다. 하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도처에서 속 터지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내란 동조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내란의 잔재 세력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단다. 지금은 내란의 잔불을 완전히 꺼야 하는 시기란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이야기도 오가기도 하는데, 개헌은 새 정부 들어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경청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단다. 기한을 두고 졸속으로 하는 개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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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탄핵 선고를 기다리면서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는 것을 온 국민이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증거물과 증언들이 차고 넘쳤는데도 탄핵 인용이 안 될까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헌법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까 그랬던 것 같구나,. 헌법재판소는 항소도 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도 되는가. 이 책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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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첫째, 9명 임명직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둘째, 헌재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견제 기관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과두체제이며, (견제받지 않으므로) 독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두적인 독재기관은 때때로 민의를 배반하고 독재지향적인 권력, 특권층의 이해에 영합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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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AI가 대신 결정을 한다면 더 일찍 더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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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에서 오랫동안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회의의 구성이란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특히 기한이 오래 걸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에 차출로 뽑힌 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란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시민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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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민의회는 일반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소규모 대표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기구이다. 시민의회는 통계적으로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첨’으로 구성되면, 운용은 ‘숙의’를 핵심으로 한다. 숙의는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성적 토론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흔히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은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의 충돌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시민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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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단다. 역사는 이 시대를 탄핵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런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무식한 짓을 하는데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개헌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단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빠도 개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란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시대도 변한 만큼 그 시대에 맞는 헌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란다. 앞서 이야기했던 시민회의도 개헌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단다.

이 책에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개헌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다. 칠레에서 시도했던 개헌은 정권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구나. 핀란드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개헌의 성공은 개헌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서 배울만하다는 생각이, 읽을 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질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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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한다면 오늘날 가장 직면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으면 한다는 의견에 아빠도 격하게 공감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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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좋은 삶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믿는다. 자연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이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나의 믿음이 “법은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 그리고 집단 책임성에 대한 개인 권리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해 인간 삶의 자연적 조건을 내재화하고, 이를 헌법과 인권법, 재산권, 기업의 권리 및 국가 주권을 포함하여 모든 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오슬로선언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삶을 함께 생각하고,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나의 행동이 대양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지라도” 좋은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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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이 책에 실린 정치 이외의 주제들은 크게 와 닿지 않더구나. 몇 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모두를 환대하는 공원’이라는 글에서는 조경가 박승진 님의 공원의 설명을 읽을 수 있는데,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가 보고 싶더구나. 통의동 브릭웰, 대구 미래농원, 목동 오목 공원이 그 공원들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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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예술가 퍼트리샤 조핸슨의 인터뷰를 실려있는데, 다음 발췌글로 감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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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는 나쁜 디자인이 없습니다. 나쁜 디자인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어떤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능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결합돼 있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의 또다른 속성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술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저는 예술은 완벽한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술작품은 단 하나의 요소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켈란젤로나 르 코르뷔지에 등으로 이어져 오는 고전예술 전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작업은 그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어요. 우선 살아있는 세계를 작품 속에 들어오게 허용하면, 완벽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은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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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남일 님의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기는 부러움만 가득 채웠단다. 아빠는 가까운 산이나 가야겠다. 그리고 이번 호에도 읽을만한 책들의 서평이 실렸는데, <몸이 기후다>라는 책은 읽어보고 싶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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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행히 탄핵이 인용되어 대한민국의 창피함이 많이 상쇄된 것 같구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난 짓을 많이 해서 전세계적으로 엄청 창피했는데, 이젠 그런 내란 수괴를 내쫓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도 칭찬하고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더구나.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 이제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란을 동조했던 정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길 바래.

자, 그럼 오늘은 이만.

PS,

책의 첫 문장: 실로 끔찍한 가정이긴 하지만 12.3 쿠데타가 곧바로 제압될 수 없었다고 상상을 해보자.

책의 끝 문장: 무엇보다도 그에게 “시”는 “천지간 농업”으로서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논밭 신령님들의 말씀”들을 “받아 쓰”(<다시 심고心告-혼자 보고 혼자 들은 말>)는 일이기도 할 터이기 때문일 것이리라.

윤석열과 그 일당이 주장하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권력은, 왕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특권을 주었던 중세에나 있을 법한 일로서 독재자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던 자유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왕이나 권력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비상계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동한 것인지를 헌법과 법률에 규정해 놓았다.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다. 윤석열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자였다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며 압제를 저지를 수 있는 이상성격자에 불과하다. - P43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시민의회와 양원제를 결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의회와 양원제의 도입은 일회성 개헌을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읍면동 민회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기초지자체 민회, 광역지자체 민회를 거쳐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P71

취재 후 1년 6개월가량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치는 더욱 오염됐다. 그 결과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폐허다. 가장 정치적이어야 할 대통령은 철저하게 정치를 버렸다. 가장 헌법을 할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배신했다. 이 위험하고 불성실하며 비민주적인 대통령은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이후’는 얼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과 절연하긴커녕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마저 에둘러 감싸고 있다. 방탄 논란과 강경 일변의 전략에 갇힌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을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정당의 적대적 공생만 견고해지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오랜 실패에서 확인됐듯 개헌은 신속한 방법도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이 맡겨져 있는, 선거 직전에 반짝 다루다 거대 양당의 최대 이익만 반영하고 마는, "정말 중요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다. - 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