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녹색평론 2025년 겨울호 - 통권 192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12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오늘 이야기할 책은 <녹색평론 2025년 겨울호> 통권 192호란다. 2025년 12월에 읽은 책인데, 새해가 한참 지난 오늘에야 이야기하는구나. 밀린 독서편지를 언제쯤 따라잡을지…  올해는 좀더 부지런을 떨어야겠다.

이번 녹색평론에서도 기존 녹색평론에서 다루고 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하고 녹색평론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희망도 이야기를 했단다. 그 희망이라는 부분은 일부 농어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한 이야기란다. 녹색평론에서 오래 전부터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빠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도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겼더구나. 시범사업으로 7개군에 국한되긴 했지만 첫술에 배부르겠니... 짧은 준비기간에 문제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벌써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구나.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예산 확보를 잘 해서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구나. 물론 현재 정부와 같은 생각의 정부들이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아야겠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일부 지역들의 정당 지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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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대도 받고 논란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드디어 우리나라 농어촌에도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 농어촌은 역사 이래로, 특히 산업화 이래 소외와 착취와 배제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농어업, 농어촌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성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컸던 제 사실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가 더욱 격화되어 감소를 넘어 인구 멸절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농어촌의 소멸은 단순히 인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의 생명과 지속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인류의 생존은 지속될 수 없다. <녹색평론> 발행인이자 기본소득론자였던 고 김종철 선생님이 평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일을 하는 농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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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반 년이 넘어가고 있단다. 무엇보다 나라가 정상화된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단다. 주식도 설마 했던 5000을 거침없이 뚫었구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은 부동산이란다. 녹색평론에서도 부동산, 토지 문제에 대해 가끔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문제란다. 이번 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조언을 제시했어.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은 문제점과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하더구나.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억 넘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8억원뿐이라고 하는구나.

아빠는 생각하기에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유세를 좀 줄여주면 좋겠구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이용한 수입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 대신 두 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를 좀더 세게 하고, 시세 차익은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도 높은 양도세를 유지하는 것이 좀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부동산 급등 문제를 규제와 건설로만 해결하려는 기존 정부와 다른,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꼭 성공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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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부인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항쟁, 길게 보면 3년, 짧게는 6개월 동안 더위와 추위, 비바람을 무릅쓰고 광장으로 나온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의 항쟁으로 만든 정부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이다.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몇 년 지나면 “나도 주거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하는 전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방도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사회의 수많은 개혁과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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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관련된 문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란다. 그에 따라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어. 결국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마을이 필요한 것 같구나. 아빠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 마을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마을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 마을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마을회관에서 점심 식사를 모여서 같이 하신다고 하더구나. 그런 것도 1인 노인 가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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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고 출범한 이번 정권에서는 이전 내란 정권에서 싼 똥들을 치우느라 바쁘겠지만 정치 개혁, 특히 개헌 논의가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단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야기가 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란다. 이번 국회도 선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지부진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선거 개혁은 그냥 국회의원들에만 맡기면 안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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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 문제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번 호에서 다루었단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은 결국 국가라고 이야기했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지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혼란에 빠뜨리고, 폭력적으로 만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해결책을 국가 없는 사회의 사례에서 찾아보려는 했단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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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앞으로 수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세계의 환경을 과열시킴으로써 불러온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인류는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5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그리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성정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국가시스템은 물러나고, 규모가 작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공격성이 없는 ‘사회들’로 구성된 세계가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 사회들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인간적인 규모의 자치정부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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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 기후 위기에 대해 국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시작한 지도 30년이 되었대.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는구나.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산업체의 로비에 의해 산업체들을 대변하다 보니, 기후 위기에 무방비였던 것이야. 국가간 협의체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간극이 큰 것도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세계시민의회를 출범했다는구나. 하지만 예산 문제로 1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구나. 무작의 선출로 하되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정했고, 지역과 국가를 비례하여 사람수를 정했다는구나.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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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핵잠수함 건조 승인의 속뜻,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갈등의 문제점도 다루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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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APEC 회의가 열리기 전인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미 정상회담 주의제는 관세협상이었으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대했던, 관세협상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은 한국 핵잠수함 건조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합의였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핵잠수함 승인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관세협상도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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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스라엘은 2025년 9월 9일 사전 통보도 없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 소재의 하마스 건물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카타르의 반발에 놀란 미국은 서둘러 카타르 안보 보장을 약속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받아들였다. 카타르 공습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10월 8일 하마스와 기자 휴전에 합의했다. 휴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 중이지만, 휴전 이후에도 가자 주민이 무려 300명 이상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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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작년 여름에 문제가 되었던 강릉 가뭄 사태를 통해 물 부족 문제점을 해결 방법에 대한 글도 좋았고, 장정일 님의 새로운 연재 ‘다시 읽는 고전’편도 좋았단다. 녹색평론을 읽다 보면 아빠의 생각을 좀더 깊고 넓게 해주고, 좋은 책들도 많이 추천 받을 수 있어 좋은데, 그런 것에 비해 녹색평론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구나. 2026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녹색평론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PS,

책의 첫 문장: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도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책의 끝 문장: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재일조선인들과 같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 모두를 위한 것임을, 새삼 절실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무엇일까? 보유세다.왜냐하면 보유세가 지대(임대) 수입을 일정부분 환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의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안 팔고 버틸 수 있고, 또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떠넘길 수 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면 버티기도, 떠넘기기도 불가능하다. 보유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2023년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33%의 절반 이하이며, 30개중 중에서 20위에 머물러 있다. 상위권 국가들(이스라엘 1.24%, 그리스 0.94%, 미국 0.83%)과 비교하면 5~8배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 P14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은 대한민국에서 ‘나이 듦’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마주한 거대한 질문이 되었다.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노인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자리한다. 시가 8억이 넘는 아파트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노인의 비극은, 이 질문이 단순히 주거빈곤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은 가졌을지언정,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은 존엄한 노후라 부를 수 없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고령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은 외로움과 돌봄 공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P20

이렇게 인류 대다수가 바라는 일을 어찌하여 각국을 대표하는 자들이 모인 국제회의는 의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기대와 결과의 간극은 충격적일 정도로 크다. 지구 주민들은 이미 ‘지구의 이익’이라는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있는가? 가끔 실시되는 여론조사 외에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다자주의 외교가 기후에 관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편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재계나 산업계는 물론이고, 큰 시민사회단체들도 COP 협상가들과 만날 기회가 있지만 수십억 명의 보통사람들은 바로 자기자신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P63

우뇌는 실재하는 것과 직접 접촉하지만, 좌뇌는 사물을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짜의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시인 워즈워스가 바로 그것을 지적했어요.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에는 산들이 말을 걸었고, 폭포, 새, 나무와 대화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들을 그 표상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좌뇌가 지배하는 우리 문화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을 모두 제거했고, 그래서 우리는 극히 빈약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 P157

우리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의 테두리를 넘을 수 있게 돕고자 했다. 농촌마을과 생명, 자연의 신비로움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가게가 없어서 간식을 사 먹기 어렵고, 문화적 혜택도 전무하며,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것을 행복해하고 도시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참새 소리에 아침을 맞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시골마을, 공동체의 진가를 오히려 도시 아이들이 농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듯하다. 아이들은 안다. 온몸으로 느낀다. 인간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아이들은 자유롭고 자존감 높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 P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