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치 시스템을 바꿀 때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 ㅣ 팸플릿 시리즈 (한티재) 3
하승수 지음 / 한티재 / 2016년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누구는 야당이 승리했기에 잘된 선거였다고도 한다. 또 누구는 양당체제를 깨뜨리는 제3당이 나타났다고도 한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양당체제가 깨질까? 제3당으로 급부상한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을 보라. 그들의 얼굴이 새로운가. 그들 역시 예전의 양당체제에서 보던 사람들 아닌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와중에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 그 정당에서 힘을 쓰지 못할 사람들이 제3당에 속하게 된 것은 아닌지.

결국 제3당이 3당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이 더 강화된 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읽은 바로 이 책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있은 적은 많다. 그러나 제3당이 오래 간 적은 없다. 왜냐하면 제3은 양당제도 하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으며, 다음 총선을 기약하기가 힘들었기에 몇 번의 총선을 거치지도 않고 양당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선명한 야당들이었고, 양당체제가 아닌 4당이 정립되었던 87민주화 이후의 총선에서도 3당합당이라는 자기들끼리의 이합집산을 통해 양당체제가 다시 공고화 되었으니...

이런 양당체제에서 제3당의 존립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양당제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제3당은 사라진다. 59-61쪽)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양당제가 문제라는 거다.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되어야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다. 다당제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당제로 갈 수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사표가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투표방법, 그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정당별 투표율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책의 44-45쪽 참조) 물론 지금의 지역구를 모두 없애지 않아도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 한때 선관위에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책 145쪽) 선거제도나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당사자들인 국회에서 하는 바람에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료를 7석이나 줄인 선거가 되는 거꾸로 가는 선거제도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그래서 제3당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양당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소수정당이 국회에 입성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최근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환경문제로 우리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당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은 182,301표를 얻어 0.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단 한 명의 비례대표도 국회로 보내지 못한 것이다. 물론 너무도 많은 정당들이 난립을 했고, 또 녹색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으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집단들이 녹색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도 있지만, 선거제도가 바뀌었다면 이보다는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삶도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하지만 이는 4년 전의 총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녹색당이 그동안 많이 약진했음을 알 수 있다. 4년전인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은 103,811표로 0.48%를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데 거의 8만 표 정도가 더 늘었으니, 서서히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를 넘어 국회 진입비율인 3%도 달성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선거제도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제도로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려면 아직고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 또 국민들의 생활에 밀착해 있는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려면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어림도 없다.

혁명에 가까운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왜 정치혁명이 필요한지, 지금의 제도가 어째서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어서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렵다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고? 그렇지 않음을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으니... 뉴질랜드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꾸었는지는 이 책 131쪽부터 있는 '뉴질랜드에서 배우자'를 참조하면 된다.

아주 작은 책인데, 팜플렛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분량에 비해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야말로 터뜨리기만 하면 정치를 확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물론 그 폭발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내다보고 있다.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회와 기득권 정당의 특권 해체

슬로건은 명확하다. 간결하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홍보하고 함께 할 사람을 모아 바뀌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n포세대라 불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말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 동물답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이다. 작은 분량에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생각할 거리들이 많다. 

진실을 밝하기 위한 기록들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지음 / 진실의힘 / 2016년 3월

날이 흐리다. 흐려야만 한다. 아무리 봄이라지만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지만, 우리 마음은 흐릴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과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 바로 오늘의 날씨다. 그만큼 4월 16일이라는 날짜는 슬픔으로 다가온다. 하늘조차도 눈물을 뿌려주는 그런 날로.

오늘에야 비로소 이 책을 다 읽었다. 읽으면서 느꼈던 분노,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외쳤던 쁘리모 레비의 외침이 생각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나라란 말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갔는데, 책임지는 인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들도 겨우 재판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당할 뿐이고, 스스로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은 없으니...

배에 승객들이 갇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과연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사고를 접수하고도, 현장에 제일 먼저 당도하고도 제대로 된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또 제대로 된 명령도 하지 못한 해경들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이나 해보고 있는지...

비록 현장에 없었더라도 지휘권이 있는 해경이나 재난구조 본부의 지휘자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엄청난 비리로 바다에 띄어진 세월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결국 세월호는 언제 침몰해도 침몰할 배였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고...

사건의 경위부터 구조과정, 세월호가 운항되기까지, 그리고 구조할 수 있었음을 이 책은 세월호에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책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으니..

왜 세월호가 급변침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왜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내버려두고 먼저 탈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록들, 사실들을 찾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마도 이 책은 그런 진실을 밝히는 첫작업이 될 것이다. 기록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되는 세월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월호에 관련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왜,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지... 기록을 남겨, 기록을 모아 기록 속에 들어 있는 진실을 벍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않는 길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나온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월호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이 책, 고맙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 "구할 수 있었다" 정말, 구할 수 있었음을, 세월호는 구할 수 없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다는 의지의 결여였음을, 이 책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니...

기억하자. 그리고 이런 기록들 잘 보존하자.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4.3을 생각하며... 강요배의 동백꽃 지다

동백꽃 지다 - 강요배가 그린 제주 4.3
강요배 지음, 김종민 증언 정리 / 보리 / 2008년 4월

또다시 4.3이 지났다. 이제는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아직도 4.3은 진행 중이다. 몇몇 단체에서는 4.3위령제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

4.3 즈음에서 계속 이 책 생각이 났다. 오래 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강렬한 인상. 감동들. 이산하 시인의 "한라산"이란 시를 읽었을 때 가슴 속에 남아 있던 막막함이 이 책을 보면서는 더한 감동으로 다가왔었는데...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책의 작가가 2008년에 이 책에서 한 말이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 2003년에는 공식적으로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고, 대량 학살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아직도 도착된 언설들이 4.3혼령과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으니,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4-5쪽)

4월에 참으로 많은 일을 겪은 우리나라인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4.3이다. 그런 4.3을 제주도 출신인 작가가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4.3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림만을 보아도좋다. 처음 '1. 시원'에서 보여지는 할머니와 아이의 그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책은 제주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삼별초, 이재수의 난, 일제시대 잠녀(해녀) 투쟁 등등. 그러다 해방이 된 뒤 4.3을 향해 그림들은 달려간다.

그 비극의 현장을 향해 그림은 구술한 내용들과 더불어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50번째 그림 '동백꽃 지다'에 오면, 봄에 화사하게 자신의 자태를 자랑해야 할 동백꽃이 뚝 떨어져 있다. 이제 4.3은 끝났다. 비극적으로.

그러나 4.3은 끝나지 않았다. 책은 '동백꽃 지다' 다음에 바로 '51. 십자가'를 제시한다. 4.3은 우리의 역사를 위해 희생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동백꽃 지다' 이후의 그림까지 쳐도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림들, 결코 길지 않은 글들이지만 제주도 4.3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비극이, 잊어서는 안됨이,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함이 책의 곳곳에서 묻어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작가의 말처럼 독사같은 말들이 아직도 튀어나오고 있다. 그러니 4월 3일이 되어 우리가 역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오래 전에 산 책이고 보고 읽은 책이지만, 이 책이 나온 지로 8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책은 유효하다.

잊어서는 안될 역사이기에, 4월에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으며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법이지 않을까 한다. 

만화로 보는 해외 입양아 이야기

피부색깔 = 꿀색 - 개정증보판
전정식 글.그림, 박정연 옮김 / 길찾기 / 2013년 11월

피부색깔 = 꿀색이라는 표현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피부색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그가 태어난 장소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해외 입양'이다.

국내 입양이라면 굳이 피부색깔을 이야기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이 피부색깔은 다른 이들과 구분하는 징표가 된다.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표식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나치 시대에 다윗의 별을 달고 지내야했듯이 그를 구분해주는 시별 표시가 된다.

자신을 남들과 다르다는 식별표지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일, 그것은 지울 수도 없은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떠나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 만화의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어릴 때 남대문에서 경찰에게 발견돼 홀트 아동복지회에 있다가 벨기에 가정으로 입양이 된다.

벨기에... 올해 테러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유럽의 수도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유럽연합의 수도가 있는 도시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이런 나라로 입양이 된 것이다.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유럽 쪽에도 우리나라 입양아들이 많다는 사실. 이 벨기에에도 한국 출신 입양아들이 많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과연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차별이 없다고 해도 차이를 스스로 느끼고 발견하고, 그것을 몸에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해외 입양아들 아닐까?

그런 현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은 작가 전정식이 자신의 경험을 만화로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시간이 흘렀기에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이 만화에도 나오듯이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버린 해외 입양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해외입양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적다는 사실.

어쩌면 이 책은 해외 입양의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사실을.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르짖고 있다. 해외 입양된 나는 누구냐고? 그렇게 해야 하겠냐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는 노래도 있지 않은가. 태어남 자체가 축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들에게도 우리는 태어남이 축복임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그런 외침이 만화를 보는 내내 내 귀에 들렸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임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작가와 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말이다.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ㅣ 교양인을 위한 역사 강좌 1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남상구 옮김 / 역사공간 / 2013년 12월

작년에 불가역적 합의라는 명목 하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발표 직후 발표문에 없던 이야기들이 양국에서 떠돌고,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두 달여를 소녀상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킨 일이 있다.

물론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식으로, 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연일 언론에 터뜨리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것인지 모를 지경인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는 별 대응이 없는 듯하다.

일본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일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권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전쟁"이란 책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 바로 이 책이 소개되었다.

적어도 역사적 사실들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망발이라고 폄훼하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왜 그것이 망발인지를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박이 일본 학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한 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가해 국가의 국민이 진실을 외치는 장면에서, 피해 국가의 정부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일본이 미국의 신문에 기고한 광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 반박은 사실에 기초해서, 일본 광고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 내세우고 있는 일본군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담박 알 수 있다.

일본 광고는 크게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

1. 강제는 없었다.

2. 조선총독부는 업자에 의한 유괴를 단속했다.

3. 군에 의한 강제는 예외적이었다.

4. 군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5. 여성들에 대한 대우는 좋았다.

--- http://www.ianfu.net/facts/facts.html  참조

그러나 이 책에 의하면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주장한 논리대로 따라가도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작은 책자이기 때문에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주장'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본 학자도 이렇게 이미 구체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국민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이보다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총독부는 업자에 의한 유괴가 있더라도 군의 명령을 수행하는 업자는 단속하지 않았으며, 군에 의한 강제는 예외적이 아니라 일반적이었고, 군 '위안부'들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높으며, 이들에 대한 대우는 명목상 화폐의 액수가 아니라 물가상승과 비교를 하면, 너무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의 군대)에 의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일본의 '고노 담화'는 이런 길로 가는 징검다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이런 징검다리를 치우고 있으니, 이것은 인간으로서도, 세계의 구성원인 한 국가로서도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 책, 읽자. 그리고 '사실'에 기반에 비판을 하자.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한다면 주권국가로서도 더 책임있는 교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귀향'. 그러한 씻김굿, 살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질 대상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용서가 따르고, 해원이 된다. 그 길로 가는데 이 책,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