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엘피디/머리강박증/퇴행(ㄴ)

1-1    무능한 진보개혁 세력

민주화(1987년)·남북화해(1997년)·정치개혁(2002년)의 깃발을 들고, ‘역사의 동력’을 자부했던 진보·개혁세력은 지금 혼돈->5·31 지방선거 때는 총체적으로 ‘무능’이란 주홍글씨!! ‘무능한 진보가 부패한 보수보다 더 싫다’는 극단적 여론조사! 민주화 시대의 종언

▶최갑수(서울대,서양사): 김민기의 연극 ‘지하철 1호선’

“지하철 1호선은 94년 초연때 ‘걸레’라는 이름의 창녀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인 ‘운동권’ 청년을 숨겨주며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사랑과 휴머니즘(인간애)이 원래 내용입니다. 지금은 연극 설정이 바뀌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건달이고, 이 건달이 창녀를 만나며 운동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그는 ‘창녀 방에 숨어들던 운동권’이 ‘창녀가 만든 운동권’으로 바뀐 점을 주목하며 “민주화 이후 사회와 담론 변화도 똑같다”

->위가 아니라 밑에서 세상을 바꿔야 삶이 바뀌고 진보한다는 비유. 진보·개혁의 위기는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과 그런 삶을 구출할 진보적 비전의 상실, 개혁의 부재에서 잉태되고 있다.

 

▶“‘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경실련 김헌동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보인가. 반독재하고 길거리 행동했다고 진보인가. 지금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진보’거나 ‘행동만 진보’가 많다. 머리와 행동이 다 진보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진보’가 없다. 이것이 또 위기의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 운영위 국민의식조사-‘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 84.6% : ‘경제발전’ 30년전의 박정희 정권 시절 설문과 같은 결과이다. 진보개혁의 위기가 삶의 위기를 불러오고, 삶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파시즘의 공포가 느껴진다. 세상은 진보하는가? 후퇴하는가? 진보개혁 세력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미래, 진보의 살길은 없다!

1-2    민주세력 집권의 그림자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골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이것이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의 진보성향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편집장

▶임팩션’의 5·6월호 표제는 “만국의 ‘프리캐리아트(Precariats)’여, 공모(共謀)하라” 일본의 학생운동 세대들이 만드는 격월간지 ‘였다. 프리캐리아트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무산자(proletariats)’를 합성한 조어로 우리말로는 ‘불안정층’쯤 된다.
▶김영길(효성가톨릭대,노문학):“일본의 신자유주의화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복지 영역을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또 한편으로는 상징 천황제를 강화하며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우경화로 갔다” -‘문화과학’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 진보의 위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이 전세계적 진보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거시적인 변혁이론이나 대항담론이 사라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제도화와 권력에 집착한 꽃만 지향한 진보-개혁세력때문에 욕먹는 나무들, 과도한 원심만 강조한 제도밖 근본주의의 무소통으로 상처받는 나무들.... 

1. '87년체제' - 향수의 패러다임 - '열정'은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리자, '97년체제'도 있고 '00년 체제'도 있다. - 너무 똑똑한 당신! 머리만 커버린 당신, 커버리 ㄹ 당신

 

2. '엔엘피디'- 끊임없는퇴행, 유통기간끝난 소통

 -'머리'만 유통되는 강박증, 끊임없는 재생산-학습...

"(서울=연합뉴스 2003-02) 김길원기자 = 20대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인격장애 가능성이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팀은 최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세 남성 5천971명을 대상으로 `인격장애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44.7%가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유형별로 인격장애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고 대인관계가 서툰 `강박성'(49.4%)이 가장 많았으며,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대인관계를 꺼리는 `회피성'(34.7%), 가벼운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고 변덕이 심한 `히스테리성'(25.6%) 등의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수치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서 나타난 평균 11∼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라며 "각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격장애 가능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강박적인 행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확인형(Checkers), 정확형(Exacters), 청결형(Washers) 등이다. 확인형은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정확형은 자기만의 의례적인 방식에 따라 좌우대칭을 맞추려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주변의 물건들을 계속 닦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청결형이다. 중앙 206-05-08"

3. '기계주의자' ? - 톱니바퀴에 물린 사람들

4. 천동설론 ? , 아님 '지동설'론, 아직

노동-농민-여성-환경-생태-녹색-정당-시민- --- 부속물로, 내위주로 돌아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똑똑하지만 미련한 활동...

5. 생태론자가 될 수 있는가? - 내버려둘 수 있는가? 같이 느낄 수 있는가? 따로 또 함께라고 할 수 있는가?










6. 한다는 사람들은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려야?

- 생태-분권, 머리보다 몸, 그리고 마음에 두는 활동을

제도안, 곁, 밖이 아니라 (제도안-곁-밖)이다.

 -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은 맞다, 제도안의 치열함, 그리고 그 자산이 곁-밖으로 외화되거나 소통되지 않으면 (제도안-곁-밖)은 그저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제도안을 원하거나 하고싶은 활동가, 정치공학이 필요할 정도로 쟁쟁함, 세련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제도안-곁-밖을 경중으로 생각하거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착가하는 것이야 말로 또한 자신이 천동설론자라고 강하게 피력하는 것은 아닐까?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속 편한 것은 아닐까?

- 운동(활동)권이 너무 시간이란 변수와 문화라는 접점에서 생활인과 교감하거나 실뿌리라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100만원 활동가 십만명이 서로 증폭하며 교감할 수 없는가? '참진보'라는 분화와 일상의 풍부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가? 저렇게 생각하며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들게 만들 수는 없을까?

- 우리는 교감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20-30년, 또 그 향수로 인해, 돌 던져보았다는 향수를 풍길 것인가? 

-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키워왔지 문화란 몸을 키워낸 것일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다양성이 아니라 마음 한편엔 내편이 아니란 응어리만, 응어리란 문화만, 질시-시기란 음지문화만 배운 것은 아닐까? 그런면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아니라 우리 진보는 유아시기는 아닐까? 일제시대와 전후를 거치며 참진보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불씨는 과도하게 '머리'로만 웃자라 여전히 민중=백성=다중=민초=대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리의 분화만, 이론에 我가 아닌 非我를 복속시킬 욕심만 경쟁하고 자라는 것은 아닐까?

 7.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인가? 진보의 위기인가?

- 진보는 늘 위기였다.

- '머리'만 가진 진보-개혁세력은 늘 기회였다. 권력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늘 기회였다. 권력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늘 제도안만을 애타게 갈구하였으나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는 제대로 품은 적이 없다.  분화한 제도곁과 제도밖의 '몸'의 텃밭은 누가 일구었는가?

- '안티'로 성장한 진보-개혁세력은 선수를 둔 적이 있는가? 바둑처럼 늘 안티로서 웃자란 것은 아닐까?

8.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보'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진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과거와 지금'만 맘에 둔 우물 안 진보개혁세력 - 안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심금을 울릴 수 없는 진보개혁세력은 위기?

8.1 코리안!

"

지난해 8쌍 중 1쌍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이 다(多)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로써 이룬 가정 가운데 적잖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리라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15일 발표한 국제결혼·이혼 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 2만9660쌍이 결혼했고 3924쌍이이혼했다. 2003년 결혼 2만653건, 이혼 1018건에 대비하면 결혼은 3년간 1배반에 못미치게 늘었지만 이혼은 4배쯤 늘어난 것이다.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비율도 2003년 1.6%에서지난해 4.9%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한 집 건너’가 국제커플이라는 농촌 사회는 그 그림자가 더더욱 짙다.

(중략)-문화일보 4/16 사설

앞으로 불과 3년 후면 한국인과 아시아 각국인의 ‘코시안 초·중·고생’이 10만명에 이르고,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의 4분의 1은 이들이 채울 전망이다. 이주 노동자와 새터민 가정까지 감안하면 외국인과의 결혼 가정과 그 자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초고령화

"우리나라 65세 이상는 전체인구의 9.5%로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인구 10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4849만7000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인 459만7000명으로 지난해(9.1%)에 비해 0.4%포인트, 10년 전인 96년(6.1%)에 비해서는 3.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7.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으며 오는 2017년엔 5.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8년에는 14.3%, 2020년에는 20.8%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3. 비정규직/ 비정규 ㄹ 직

ㅇ

4. 국익만 주의자

 

조류와 박쥐를 위협하는 풍력 단지

미국 멕시코만을 따라 서식하는 원추형의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갖는 조류, 텍사스 주의 풍금조(tanager), 타코타 주의 오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 종들이 풍력 단지(wind power)의 빠른 성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조류 보호 단체인 국립 오듀본 협회(National Audubon Society) 대변인인 Mike Daulton은 풍력 터빈(wind turbine)이 초래하는 불가피한 영향이 위치(location) 선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풍력 발전(wind power)이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유도 전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바람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는 무한한 동시에 청정하기 때문에 대체 연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풍력 발전은 장소에 제약이 따르고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풍력 단지 개발은 위치 선정의 충분한 고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GTB2007050039).

청정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풍력 단지들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 증가와 천연가스의 기복 없는 생산량 등으로 미국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미국의 풍력 발전은 올해 설치된 설비에서 26%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5월 첫째 주 발표한 연구는 풍력 에너지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4.5%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주 단위 정부는 풍력 에너지의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이 계획, 위치 선정, 터빈의 규제 등의 측면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빈의 회전하는 칼날(blade)과 탑에 충돌하여 희생되는 조류의 비율이 자동차와 건물에 희생되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작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만약 풍력 발전이 향후 20년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한다면 풍력 터빈은 일부 박쥐와 조류 종의 지역적인 개체수를 위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립 오듀본 협회는 풍력 터빈에 의해 희생되는 조류보다 화석 연료의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로 희생되는 조류가 더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 풍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장치가 조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Alameda County) 관리자들은 환경 그룹과 에너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풍력 단지인 알라몬트 파스(Altamont Pass)에서 조류의 죽음을 억제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풍력 에너지 회사는 3년 이내에 풍력 터빈에 의하여 죽는 맹금류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동의했다. 이 회사는 매우 위험한 터빈 날개의 제거, 조류 보호 방법의 개발, 터빈 날개로부터 새들이 도망갈 수 있는 페인트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GTB2007010621).

현재와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추세라면 풍력 발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뿐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의 희생은 이미 인간이 예측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의 하나이다. 인간은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야말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조류를 쫓을 수 있는 페인트 이외에 전파, 향료, 초음파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풍력 단지의 부정적인 단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 제시할 대안은 풍력 단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용하여 조류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이 방법은 별도의 조치 없이 조류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uk.reuters.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프랑스 대선주자의 과학정책 비교

마침내 프랑스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 1차 투표가 끝나면서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과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최종투표 후보로 선출되면서, 프랑스 정국은 좌-우의 이념대결로 결판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연구와 혁신의 문제는 각 후보에게 중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했으며 프랑스의 경쟁력과 전세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학은 가장 중요한 선거이슈 중에 하나로 프랑스 대통령의 직위는 충분히 향후 프랑스의 과학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1950년대에 통합국립과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비행기 및 교통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프랑스 과학의 부활을 이룩했다.

현재 두 명의 대선주자들은 모두 자크 시라크 정부가 시행한 과학에 대한 투자삭감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현재 20년 이상 전반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과학분야에 대한 지원과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과학분야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과학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좌파는 과학을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과학분야에 대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과학계는 이미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프랑스의 파편화된 생명과학연구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재구성이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의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의 과학담당부서는 차관급 부서로 앞으로 장관급 부서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인 대중 자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변경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와 과학자들 사이의 대치현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과거에 모든 행정부는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거리로 나와 과학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프랑스는 현재 현실적인 적절한 목표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과학자 사회는 이에 대해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함정에 빠지기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사르코지는 좀더 명확하게 과학계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 프랑스의 연구가 수행되는 연구소가 속한 연구청(research agency)에서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학시스템 안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라크 행정부는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현재 사르코지의 과학담당 자문역들은 초기 시라크 행정부의 구성원들이었다. 과거에 모든 보수정부의 캠페인에서 과학분야는 국가적인 우선성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그저 수사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시라크 정부는 2002년 선거에서 정부가 역사적인 수준의 과학분야에 대한 공약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뒤 과학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많은 과학자들을 거리로 나오도록 했다.

루아얄은 적어도 과학분야의 투자비용유지를 공약하고 있다. 그녀는 과학 및 교육분야를 이번 선거의 주요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그녀의 공약은 실제적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좌파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위험은 공공분야의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의미 있는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루아얄은 프랑스의 냉담한 정부 스타일을 실용적인 대중합의에 근거한 스칸디나비아 정부처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분야에서 지금까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CNRS나 INSERM에서 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거의 모두다 물리적으로 황폐해져 있으며 잘못된 관리와 족벌주의가 판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연구분야를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최상의 연구활동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정부지원 연구소와 경쟁적인 지원금의 이중 시스템을 향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라크 정부가 연구비를 연구비 신청서에 근거하여 할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연구청(National Research Agency, ANR)은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과학부의 일부로서 ANR은 자율성과 미국의 국립연구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나 독일의 DFG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저명한 과학전문지인 <네이처>지에 실린 니콜라 사르코지와 세골렌 루아얄의 과학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두 명의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각기 다른 과학정책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질문: 프랑스의 과학은 현재 쇠퇴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과학분야에 대해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사르코지: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의 과학은 국제적인 위상이 부식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의 전문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공학 분야는 최상의 수준이다. 나는 많은 프랑스의 과학전문가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젊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모국에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를 떠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와 고등교육은 우리의 정책에서 가장 최우선 분야이다. 비록 이 분야에 대한 좀더 많은 자원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 연구분야에 대한 40억 유로의 투자증가와 고등교육에 대한 50억 유로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 재원 없는 개혁은 개혁 없는 재원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나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학을 선호한다. 대학은 경쟁적인 연구비 지원방식을 통해 과학평가의 문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루아얄: 프랑스 과학의 쇠퇴는 공정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아직도 위대한 과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는 연구와 대학분야를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에 의해 수행된 정책은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중단되었으며 연구비는 삭감되었고 박사과정 학생들과 젊은 과학자들은 등한시되었다. 그리고 연구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OECD국가들 중 과학분야 투자에 있어서 5위의 자리에서 11위로 밀려났다. 나는 고등교육과 연구 그리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10%의 투자를 늘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프랑스 과학은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루아얄: 실제 문제는 어떠한 개혁이 프랑스 과학에 필요한가 이다. 지난 우파정부들은 연구분야를 정책상 우선순위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쇠퇴현상은 1986년과 1995년에 학생들의 대규모 데모와 2004년 과학자들의 파업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 프랑스 과학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연구분야에 대한 개혁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은 세계화와 국제경쟁에 처해 있다.

질문: 프랑스 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대학졸업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기 보다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 출신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렇다면 박사 과학자들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이중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르코지: 연구학생들은 프랑스 대학들이 재원확보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때 대학으로 흡수될 수 있다. 현재 법학과 의학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분야는 그랑제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 대학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과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 대학과 그랑제꼴은 서비스를 공유하고 캠퍼스를 공유해야 한다. 대학은 그랑제꼴의 비즈니스 노하우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와 교육을 넘어서는 그랑제꼴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루아얄: 나는 박사학위 보유자들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각 분야가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랑제꼴과 대학들 사이에 상호교통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PRES가 하게 될 것이며 대학당국들과 그랑제꼴 그리고 연구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하고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어떻게 프랑스의 대학을 현대화시킬 것인가?

사르코지: 선거가 끝나자 마자 나는 프랑스의 대학이 좀더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주요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율성에는 자체적인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조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새로운 연구원과 교수를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루아얄: 나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정한 연구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만일 우리가 소수의 연구자들만을 지원한다면 나머지 연구자들의 잠재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질문: 국가계획에 의한 과학진흥정책은 강력한 비행기, 핵 그리고 교통산업을 창출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나 정보기술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할 의도가 있는가?

루아얄: 현재 프랑스에서 연구를 통한 혁신은 국가적인 지원의 부재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대에 미래를 바라본 정책은 우주항공 및 핵발전 분야를 발전시켰다. 비록 프랑스의 연구진들은 1990년대에 인간 유전체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생명공학분야의 붕괴는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지원부재로 인한 것이다.

사르코지: 내가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초기에 해야 할 것이 바로 경쟁력 강화이다. 나는 프랑스의 개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영국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상향식 접근방식이다. 연구의 질과 혁신의 잠재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좀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질문: 온실가스배출 감소 정책을 공약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감소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루아얄: 나는 29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75%까지 줄일 것이다. 나는 지구온난화가 21세기의 주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심 찬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각 건물과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권장하고 탄소포획 방법과 저장, 전기저장 방법 그리고 수력, 인텔리전트 전력시설망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새로운 연료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사르코지: 나는 프랑스가 몇 십 년 전에 핵발전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미래를 앞서 예측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탄소배출은 핵발전소건설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재생에너지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생산과정과 교통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현재 프랑스 전체 전기생산의 75%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르코지: 핵발전 분야는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최상의 산업과 기술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프랑스는 핵연료 개발에서 폐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프랑스는 우리의 노하우와 핵기술을 현대화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 3세대 핵발전기인 EPR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제 4세대 핵발전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루아얄: 나는 특히 핵폐기물 보관기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의회는 10년 안에 핵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대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현정부가 적절한 분석과 논의 없이 EPR 개발을 승인하였다. 의회에 아무런 위험평가나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

질문: 그렇다면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우선성은 어떤가?

루아얄: 프랑스는 주요 우주항공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우리는 유럽과 함께 아리안 로켓을 개발했다. 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인탐사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관측 인공위성 개발은 가장 우선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사르코지: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국가간 분쟁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리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는 유럽연합의 협력을 통한 우주개발을 지지한다. 프랑스는 유럽의 협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한 목표는 우리의 민간 및 군사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좀더 야심 찬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률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

사르코지: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바란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물이 무해하다는 점을 확신하지 않고서 산업화한다거나 시장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학청(Agency of Biomedicine)을 2005년에 만들었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생명의학청의 조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루아얄: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현지 농지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찬성한다.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필요하다.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합의를 받은 이후에 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배아가 불임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인 원칙과 과학적인 진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

원본파일은 <네이처>지에 실린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과학정책에 관한 특별 기사와 각 후보들의 입장에 관한 기사원문이다.

http://www.nature.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어린이용 제품의 납 함량 축소에 동의한 EPA

납(lead)은 유독성 원소로,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한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납 배출(lead emission)이 1976년에 처음으로 대기 오염 목록에 등재된 이후, 주로 가솔린에서 납을 제거함으로써 납 오염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밝혔다. 납에 대한 노출(exposure)의 다른 오염원은 음식과 토양, 고체 폐기물, 석탄, 오일, 철과 스틸의 제조, 납 제련, 흡연 등이다.

환경 단체들은 납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탄원을 통해 대중에게 위험성을 고지시키고 관계 당국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지난 4월 15일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지구의 야생 지역을 탐험하고 보호하며 지구 생태계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구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환경보호단체)의 국가독성물질위원회(national toxics committee) 공동 위원장인 Jessica Frohman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이 납 중독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금지 조치보다는 조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어린이 보호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시에라 클럽은 EPA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납을 함유한 어린이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 기타 장신구류의 제조를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PA가 탄원을 거부하자 환경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EPA를 고소한 바 있다.

환경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는 장난감, 지퍼, 기타 어린이용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들은 어린이의 뇌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어린이의 중독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납을 축소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정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PA는 4월 말까지 120개의 수입 및 제조 기업들이 제조하는 어린이 용품에 납이 함유된 경우 기업들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는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EPA는 어린이용 장신구(children`s jewelry)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의한 품질-관리 평가(quality control measures)의 타당성에 관하여 제기된 질문을 검토한 정보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통지해야 한다. EPA가 납과 같은 물질을 금지할 수 있는 한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 금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006년 12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중량으로 환산하여 0.06% 이상의 납을 함유한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하여 리콜 대신 금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와 시카고가 동일한 기준을 채택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결정은 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과거 2년 동안 12개 이상의 제품이 리콜된 후 내려졌다.

납으로 만들어지거나 납 페인트로 도색된 값싼 장난감 장신구는 자판기와 상점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난감 장신구가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육아 용품 등에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3일 어린이 용품 등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 노닐페놀 등 6종의 유해물질을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

고시안은 인체 생식 능력을 감퇴시키는 프탈레이트의 경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을 금지하고,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한다. 지능과 청력, 어린이 성장을 저하시키는 납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암 등 폐질환 유발물질로 알려진 백석면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독성 물질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감수성이 낮은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각종 어린이용 제품을 입으로 빠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흡입 경로를 통해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한층 엄격히 취해야 하고, 저급 제품의 양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http://www.enn.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생활환경을 바꾸는 친환경바람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와 관련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친환경 생활양식이 우리 사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견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할 사례들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낯설게 느껴지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 지붕은 바람, 비, 태양,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 등으로부터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지붕의 역할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지붕은 보다 유용한 절연재로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실내를 유지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절감과 공기 정화에도 한 몫 하게 될 것이다. 업계에서 녹색 지붕(green roof) 또는 식물이 생장하는 지붕(vegetative roof)이라 칭하는 지붕을 갖춘 식물로 꼭대기를 덮은 집(plants atop house)은 새로운 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 지붕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더위와 추위로부터 추가적인 단열층을 제공한다. 둘째, 배수로로 유입되는 물을 흡수하여 수로를 따라 흘러 들어가는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셋째, 광합성을 통하여 산소를 증가시킨다. 넷째, 외관상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특히 단열재의 역할을 하는 녹색 지붕은 에너지 효율성은 증진시키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킨다고 조경사인 Vivian Llambi는 전했다. 녹색 지붕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일반적이고, 미국에서는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HW Architects사의 Rick Wolnitzek는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 지붕과는 다른 측면도 고려될 수 있다. 여행을 하기 위한 항공기 여행(plane trip)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독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의 Manfred Stock은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사람은 항공기 여행을 피하고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린피스 독일 사무총장인 Brigitte Behrens는 짧은 비행이 환경에 더 유해하다고 밝혔다. Behrens는 항공기를 이용한 주말의 짧은 여행은 기후 측면에서 금해야 하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할인 항공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GTB2007030237).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을 떠난다면 새로운 오염이 창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행을 통하여 환경 보존에 동참할 수 있는 색다른 방안이 있다. 녹색 호텔(Green hotel)에 묵는 것으로 우리는 또 다른 경로의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치드 가든 호텔(Orchard Garden hotel)은 친환경 호텔을 표방하고 있으며 여행자들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치드 가든 호텔은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명에 이용될 수 있는 형광등과 LED 전구를 채택하며 천연 페인트 및 카펫을 이용하여 호텔을 장식하고 있다. 호텔은 투숙객들에게 그들이 방에 있을 때만 조명과 TV를 이용할 수 있는 키-카드 장치(key-card device)를 제공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신선한 공기를 적용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호텔은 환경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판매 전략으로 삼고 친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녹색 호텔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접근할 수 있다.

아메리칸 캐니언(American Canyon) 지역에 최근 문을 연 가이아 내퍼 밸리 호텔 & 스파(Gaia Napa Valley Hotel & Spa) 역시 저수량 샤워 및 화장실, 태양열 집열판, 저 배기가스 페인트와 카펫, 에너지 효율적인 창호 및 채광창을 채택하고 있다. 이 호텔은 그린 터치스크린을 통해 호텔이 얼마나 많은 전기와 물을 절감하는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호텔의 지배인인 Carlos Amado는 여행객들에게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호텔이 수행할 일 중 일부라고 밝혔다.

소비자 행태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점차 환경에 대한 배려를 높이는 경영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환경 전략은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비용 문제를 기꺼이 감수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영 형태로 보인다.

지난 3월 27일 유엔이 발표한 연구는 건물에 적용되는 더 우수한 건축 양식과 에너지 절감 방안이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 협의된 온실가스(greenhouse gases)에 대한 억제 방안보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GTB2007030948).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 지붕, 녹색 호텔 등은 지구 온난화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안이 될 만하다.

http://news.enquirer.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