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무능한 진보개혁 세력
민주화(1987년)·남북화해(1997년)·정치개혁(2002년)의 깃발을 들고, ‘역사의 동력’을 자부했던 진보·개혁세력은 지금 혼돈->5·31 지방선거 때는 총체적으로 ‘무능’이란 주홍글씨!! ‘무능한 진보가 부패한 보수보다 더 싫다’는 극단적 여론조사! 민주화 시대의 종언
▶최갑수(서울대,서양사): 김민기의 연극 ‘지하철 1호선’
“지하철 1호선은 94년 초연때 ‘걸레’라는 이름의 창녀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인 ‘운동권’ 청년을 숨겨주며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사랑과 휴머니즘(인간애)이 원래 내용입니다. 지금은 연극 설정이 바뀌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건달이고, 이 건달이 창녀를 만나며 운동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그는 ‘창녀 방에 숨어들던 운동권’이 ‘창녀가 만든 운동권’으로 바뀐 점을 주목하며 “민주화 이후 사회와 담론 변화도 똑같다”
->위가 아니라 밑에서 세상을 바꿔야 삶이 바뀌고 진보한다는 비유. 진보·개혁의 위기는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과 그런 삶을 구출할 진보적 비전의 상실, 개혁의 부재에서 잉태되고 있다.
▶“‘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경실련 김헌동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보인가. 반독재하고 길거리 행동했다고 진보인가. 지금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진보’거나 ‘행동만 진보’가 많다. 머리와 행동이 다 진보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진보’가 없다. 이것이 또 위기의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 운영위 국민의식조사-‘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 84.6% : ‘경제발전’ 30년전의 박정희 정권 시절 설문과 같은 결과이다. 진보개혁의 위기가 삶의 위기를 불러오고, 삶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파시즘의 공포가 느껴진다. 세상은 진보하는가? 후퇴하는가? 진보개혁 세력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미래, 진보의 살길은 없다!
1-2 민주세력 집권의 그림자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골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이것이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의 진보성향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편집장
▶임팩션’의 5·6월호 표제는 “만국의 ‘프리캐리아트(Precariats)’여, 공모(共謀)하라” 일본의 학생운동 세대들이 만드는 격월간지 ‘였다. 프리캐리아트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무산자(proletariats)’를 합성한 조어로 우리말로는 ‘불안정층’쯤 된다.
▶김영길(효성가톨릭대,노문학):“일본의 신자유주의화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복지 영역을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또 한편으로는 상징 천황제를 강화하며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우경화로 갔다” -‘문화과학’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 진보의 위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이 전세계적 진보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거시적인 변혁이론이나 대항담론이 사라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제도화와 권력에 집착한 꽃만 지향한 진보-개혁세력때문에 욕먹는 나무들, 과도한 원심만 강조한 제도밖 근본주의의 무소통으로 상처받는 나무들....
1. '87년체제' - 향수의 패러다임 - '열정'은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리자, '97년체제'도 있고 '00년 체제'도 있다. - 너무 똑똑한 당신! 머리만 커버린 당신, 커버리 ㄹ 당신
2. '엔엘피디'- 끊임없는퇴행, 유통기간끝난 소통
-'머리'만 유통되는 강박증, 끊임없는 재생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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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03-02) 김길원기자 = 20대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인격장애 가능성이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팀은 최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세 남성 5천971명을 대상으로 `인격장애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44.7%가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유형별로 인격장애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고 대인관계가 서툰 `강박성'(49.4%)이 가장 많았으며,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대인관계를 꺼리는 `회피성'(34.7%), 가벼운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고 변덕이 심한 `히스테리성'(25.6%) 등의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수치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서 나타난 평균 11∼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라며 "각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격장애 가능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강박적인 행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확인형(Checkers), 정확형(Exacters), 청결형(Washers) 등이다. 확인형은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정확형은 자기만의 의례적인 방식에 따라 좌우대칭을 맞추려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주변의 물건들을 계속 닦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청결형이다. 중앙 2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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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주의자' ? - 톱니바퀴에 물린 사람들
4. 천동설론 ? , 아님 '지동설'론, 아직
노동-농민-여성-환경-생태-녹색-정당-시민- --- 부속물로, 내위주로 돌아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똑똑하지만 미련한 활동...
5. 생태론자가 될 수 있는가? - 내버려둘 수 있는가? 같이 느낄 수 있는가? 따로 또 함께라고 할 수 있는가?
6. 한다는 사람들은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려야?
- 생태-분권, 머리보다 몸, 그리고 마음에 두는 활동을
제도안, 곁, 밖이 아니라 (제도안-곁-밖)이다.
-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은 맞다, 제도안의 치열함, 그리고 그 자산이 곁-밖으로 외화되거나 소통되지 않으면 (제도안-곁-밖)은 그저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제도안을 원하거나 하고싶은 활동가, 정치공학이 필요할 정도로 쟁쟁함, 세련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제도안-곁-밖을 경중으로 생각하거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착가하는 것이야 말로 또한 자신이 천동설론자라고 강하게 피력하는 것은 아닐까?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속 편한 것은 아닐까?
- 운동(활동)권이 너무 시간이란 변수와 문화라는 접점에서 생활인과 교감하거나 실뿌리라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100만원 활동가 십만명이 서로 증폭하며 교감할 수 없는가? '참진보'라는 분화와 일상의 풍부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가? 저렇게 생각하며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들게 만들 수는 없을까?
- 우리는 교감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20-30년, 또 그 향수로 인해, 돌 던져보았다는 향수를 풍길 것인가?
-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키워왔지 문화란 몸을 키워낸 것일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다양성이 아니라 마음 한편엔 내편이 아니란 응어리만, 응어리란 문화만, 질시-시기란 음지문화만 배운 것은 아닐까? 그런면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아니라 우리 진보는 유아시기는 아닐까? 일제시대와 전후를 거치며 참진보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불씨는 과도하게 '머리'로만 웃자라 여전히 민중=백성=다중=민초=대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리의 분화만, 이론에 我가 아닌 非我를 복속시킬 욕심만 경쟁하고 자라는 것은 아닐까?
7.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인가? 진보의 위기인가?
- 진보는 늘 위기였다.
- '머리'만 가진 진보-개혁세력은 늘 기회였다. 권력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늘 기회였다. 권력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늘 제도안만을 애타게 갈구하였으나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는 제대로 품은 적이 없다. 분화한 제도곁과 제도밖의 '몸'의 텃밭은 누가 일구었는가?
- '안티'로 성장한 진보-개혁세력은 선수를 둔 적이 있는가? 바둑처럼 늘 안티로서 웃자란 것은 아닐까?
8.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보'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진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과거와 지금'만 맘에 둔 우물 안 진보개혁세력 - 안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심금을 울릴 수 없는 진보개혁세력은 위기?
8.1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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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쌍 중 1쌍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이 다(多)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로써 이룬 가정 가운데 적잖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리라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15일 발표한 국제결혼·이혼 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 2만9660쌍이 결혼했고 3924쌍이이혼했다. 2003년 결혼 2만653건, 이혼 1018건에 대비하면 결혼은 3년간 1배반에 못미치게 늘었지만 이혼은 4배쯤 늘어난 것이다.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비율도 2003년 1.6%에서지난해 4.9%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한 집 건너’가 국제커플이라는 농촌 사회는 그 그림자가 더더욱 짙다.
(중략)-문화일보 4/16 사설
앞으로 불과 3년 후면 한국인과 아시아 각국인의 ‘코시안 초·중·고생’이 10만명에 이르고,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의 4분의 1은 이들이 채울 전망이다. 이주 노동자와 새터민 가정까지 감안하면 외국인과의 결혼 가정과 그 자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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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령화
"우리나라 65세 이상는 전체인구의 9.5%로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인구 10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4849만7000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인 459만7000명으로 지난해(9.1%)에 비해 0.4%포인트, 10년 전인 96년(6.1%)에 비해서는 3.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7.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으며 오는 2017년엔 5.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8년에는 14.3%, 2020년에는 20.8%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3. 비정규직/ 비정규 ㄹ 직
ㅇ
4. 국익만 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