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08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 주어진 것이나 결과로 사고하는 경직성, 그리고 공화주의
1.
[자유주의]는 정작 간섭의 부재[주종이나 예속상태를 없애는 것을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보는]를 이야기 못하고 정의나 평등만 이야기한다. [공동체주의]는 참여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결정담당자의 공공선의 봉사여부나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민적, 정치적 평등과 도덕적 선에 대해 이야기 할 뿐, 사회-경제-문화적 조건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민족주의] 역시 자치의 과정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까하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2.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모두 주어진 것으로만 사고할 뿐, 또는 결과만 가지고 다룰 뿐, 그것의 바탕이 되는 여러 조건이나 과정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역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공선 역시 자신의이익과 합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일자리도 없이 가난 속에 없이 지내야하는 한 조국은 없다. 자유없이 애국은 불가능하며, 비루투(시민적 덕성)없이 자유가 없고, 시민없이 비루투가 불가능하다.
4.
자유주의 역사와 논의에 대해 2여년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이 있어 왔다. [자유주의]가 지금에 있어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로도 대단히 진보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진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여긴다. 지식인 사이에도 신념에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역사적인 시야에 의외로 둔감하지 않은가 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흐름, 그 논의가 된 발화지점에 대한 고민이나 토론은 없고, 늘 전유하는 결과만을 지금에 대입한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지금 여기에 말이다.
5.
진보나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자유주의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그 황망함에 어이가 없을 것이다. 힘과 자본에 얼마나 애초의 의도와 달리, 지금 신자유주의로만 꽃피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한다. 강자 독식의 자유만으로 전취되었다고 하면 어떨까? 리버럴만 강조하고 있다면 그 귀에 담을 말만 골라 지금여기에 단발의 타깃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가 연발의 지형으로 풍부해지지 않으면 당신의 생각은 역시 간섭의 부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의와 평등만 연발하는 오류를 낳는다. 그리고 당신의 주장은 시민의 덕성(비루투)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일자리 없고, 가난할 자유만 강조하는 꼴이 되기 쉽다.
6.
역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를 힐난 하는 당신은 전혀 자유를 모를 수 있다. 어쩌면 더욱 몰 역사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자유주의의 발화점에 대한 고민을 역으로 당신도 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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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생된 질문?(정확하지 않음~)
- 자유주의를 구현한 나라는 없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각 용어가 혼란스럽다
- 우리나라의 진보는 왜 [자유]를 끌어오지 않는가? [자유]란 가치를 삶으로 확대하지 않는가?, 공론영역이 보수든 진보든 서로를 배제하고 얇아지는 것은 아닌가?
-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탄생과 더불어 지금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게 된다. 법이 개입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이 공론영역의 확장에 기여하는가? 헌법 역시 주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 자유/민주/공화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시민적 참여로 이런 상황이 극복가능한가?
- 중산층 위주의 운동, 정치적 무관심으로 유도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배제의 정치)를 내포하고 있는 운동중심의 정치는 위험한 것은 아닌가? 정치허무주의를 유도한 것은 아닌가?
- 촛불은 소수자의 의견까지, 다른 의견까지 녹여내는 공간이 있는가?
- 현재 우리사회는 공론영역이 있는가? 유향소, 향약 등, 여러공간이 근대화와 더불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은 아닌가? 사회적 연대의식은 있는가?
- 촛불에서 시민사회운동세력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방법만 반성하는 것이지 진보의 가치를 새롭게 정초하려고 하는 것일까? 의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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