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감의 시대
[펌]제2회 딴지시사능력검정시험[답안지] - 삼성영역
떡값정치란 낚시에 걸려올라오는 몸통을 눈여겨보셔야, 20년간군림하는독재자의 모습에 순진무구하다고여긴국세청금강위공정거래위검찰정치인등등얼마나 전방위정치를해왔는지ㅡ 사회의일그러진자화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에도 얼마나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눈에보이는정치인들의심급기관이 어디인지 조국의현실을 여실히보여주는 현장. 딛고일어서지 못하면, 대선이 아니라 처절히 이 떡값에 걸린무리들만 훑어내기만해도, 자각증상이라도 보인다면 이 사회는 건강성을 회복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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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초일류 기업' 삼성그룹은 불법정치자금 제공에서도 '초일류'인 모양이다. 참여연대가 25일 밝힌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는 시공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삼성그룹은 여러 차례 불법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한 차례도 제대로 사법처리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삼성그룹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은 이승만 시절부터"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활동은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그룹 전 회장인 고 이병철씨는 자유당 정부에게 정치자금 4억2500만환을 제공한 사실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사회 정화 차원에서 설립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 이병철씨는 정치자금 제공 이외에도 △귀속국유재산 불하 부정액이 5395만7827환 △조세포탈액이 33억501만7931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해 부정축재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공장을 건설해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표해 형사 처벌없이 부정축재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은 고 이병철씨를 면책했다.
전두환~노무현 정부까지 총 900여억원 불법자금 정치권에 건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총 2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번에 최소 10억~50억원씩 정기적으로 제공한 것. 불법정치자금 제공은 대통령이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삼성그룹에 대해 선처해 줄 것 등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병철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983년 12월 10억원을 시작으로 1984년 12월 10억원, 1985년 9월 20억원, 1985년 12월 20억원 등 총 8회에 걸쳐 총 220억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정권 시절, 여타 재벌 그룹이 정권에 준 불법자금의 규모를 볼 때 현대그룹 220억원, 동아그룹 180억원, 대우그룹 150억원 등이어서 재계에서 공동1위를 차지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종기 계열사 사장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988년 3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1999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에게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5억원을 전달했다. 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학수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이 한나라당 관계자,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 안희정 및 김종필 총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각각 340억원, 30억원, 15억4000만원(총액 385억 4000만원)을 제공했다.
이처럼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행위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번 'MBC X파일'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간의 대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지하지 않는 정파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은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불법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법망 피하기도 초일류(?)
한편 정권을 가리지 않고 불법자금을 제공했던 삼성그룹은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매번 정권은 비리 핵심 몸통인 그룹 회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처벌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면하는 수법으로 삼성그룹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
예컨대 전두환 정부 시절 삼성그룹 전 회장 이병철씨는 1987년 사망을 이유로 검찰 기소가 되지 않았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검찰에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1년만에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건희 회장은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학수 전 비서실장 역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나, 불과 8개월만에 사면됐다.
"불법자금 가장 왕성했던 박정희시절 유착도는 자료로 검증조차 안돼"
그러나 이같은 참여연대의 자료는 언론보도 등의 공개자료를 취합한 것뿐이어서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새로이 공개될 경우, 삼성이 당대의 정권을 포함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자금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공개자료 중에도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17 직후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치인들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시절 재벌들의 불법자금 공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차관 도입 등으로 재벌들이 정권의 '사금고'나 다름없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불법자금 규모까지 밝혀질 경우, 삼성의 유착도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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