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식 '자서전'... 딱, 소매점식 '헌법' 지식...

<후불제 민주주의>를 리뷰해주세요.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유시민의 지난 책에서 실망을 금치 못한 일이 있지만, 이 책은... 내 돈을 주고 사서 보려 했다가, 잠시 참고 있던 사이에 알라딘에서 서평단 도서로 보내주어 읽게 되었는데... 역시, 실망이 크다. 

리버럴리스트, 인간 유시민에 대한 애정은 컸다.
돌대가리들로 가득찬, 위선의 전당 국회의사당에 라운드티를 입고 들어갔을 때, 그는 법복의 사형 언도를 비웃던 젊음을 보여준 신선한 정치인이었다. 정치란 그렇게 즐겁고 경쾌한 것이어야 했다. 

이 책은 제목과 부제와 내용이 완전히 따로 노는, 말하자면 삼박자가 완전 헛도는 엇박자의 트리오다. 제목은 후불제 민주주의인데... 허, 후불제란... 사용하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전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사용하지도 않고 웬 후불제 운운이란 말이냐. 대한민국은 선불제도 넘어선, 부도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듯... 끝모를 독에 물붓는 식으로 비용만 지불하는 국가란 생각을 하는 내게, 이런 제목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부제는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고 적었는데... 물론 이 얘기 속에는 '헌법'의 '명사'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지만, 얘야, 헌법이 아름답다고 그 나라가 아름다운 건 아니란 걸 너희들도 알겠지? 유신 헌법이라고 헌법이 아름답지 않았던 건 아니란다. 그 당시에도 악법 조항 몇 개 외에는 아름다운 말 투성이였단다. 유시민이 얘기하는 자유, 행복, 주권 등은 별로 지금 세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 내가 말하자는 건... 이 책의 내용인데... 이건 민주주의도, 헌법 이야기도 아닌, 완전히 유시민의 <자서전>에 다름 아니란 것이다.
물론 에세이란 것은 자기의 삶에서 우러난 생각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스로 리버럴리스트라고 말하는 자가,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에세이>란 무책임한 글로 내뱉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 
자칭 리버럴리스트의 글에... "마땅히 가서 애도와 축하를 드렸어야 할 수많은 장례식과 결혼식을 그냥 흘려 보냈다..." 이게 웬 리버럴리스트?
흠, 뭐, 박정희식으로 말하면... 한국적 리버럴리스트의 토착화?

난 김대중 정권 때,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못한 것을 통탄해 마지 않는다. 사면은 웬 쥐뿔?
난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을 해체하지 못한 것을 정말 한스러이 생각한다.
결국, 민주주의란 허울 좋은 <남의 이름표>일 따름이다.
이 땅에선 이 땅에 뿌리내린 <한국적 민주주의>를 일단 거둬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승만이 뿌리박은 친일파도, 박정희가 추구하던 힘센자의 논리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는 전혀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정부가 되어,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표류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경제적 태클에 운때가 걸려 당선이 되었던 국민, 참여 정부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로,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얼빠진 시민들에게 '재개발, 뉴타운'의 환상을 심어 주고 정권을 거머쥔 채로 촛불 국민을 무시하고, 용산의 재개발을 피범벅으로 짓뭉개는 <강부자 고소영 주의> 전제 국가로 흘러가고 있다. 

유시민은 아직도 노무현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에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여정부에 자신이 참여했던 경험에서 우러나는 '우물 안 이야기'를 되뇌는 것 뿐인데... 그건, 이미 지난 번의 잡설에서도 충분히 헛소리를 했던 것 아닌가 한다. 

'헌법'이란 것은 소매상이 팔아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헌법의 이념을 소매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은 무지렁이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의 이 책에선 헌법에는 별로 비중이 없고, 딱, 소매상다운 잡설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무척이나 실감나게 들었다. 소매상 물건들의 특징은... 고가의 물건들은 별로 없고, 영양가 없지만 유통기한은 긴 제품들이 잡다구레하게 들어있는데...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이 좀 어울리는 말이다.  

유시민씨, 당신은 적어도 <도매상>쯤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열렬한 바람이오. ㅠㅜ

노무현 정권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비용을 지불한다고 착각한다면, 유시민도 나중에 다시 정치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자기 아이는 특목고를 다녀서 잘 모를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 국가의 정책을 입안해 보았다는 인간이 <교원평가제>와 <교사의 무능>에 대해서, 또는 <체벌>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년 이상 교직에 근무한 나의 생각이다. 유시민과 나 중에 누가 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 나는 그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주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이며,
한국은 아주 특수한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세계는 서양의 한두 마디 개념어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결정적인 미스는... 서구 개념어 투성이인 헌법과, 한국의 아주 특수한 정치적 세계 속의 '유시민 개인의 경험'을 마치 <정치학 원론>이나 <헌법학 개론>의 일반론을 펼치듯 뒤섞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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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알라딘 서평 도서로 받은 책이다. 

이 책을 읽기를 권하는 대상 :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유시민을 좋아하는 사람들(글쎄, 나는 전엔 여기 들었는데, 이 책은 실망을 더한다. ㅠㅜ) 

이 책과 함께 읽기를 바라는 책 : 아니, 유시민의 예전 책들은 대체로 좋다. why not? 같은... 그런데... 바로 직전의 ...대한민국 개조론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경제학 카페> 같은 책은 좋다.  헌법에 대한 이야기로는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이 좋았다. 

이 책에서 가장 맘에 들었던 말... 학문하는 사람은(여기서 '은'이란 보조사는 '한정'을 나타낸다. 학문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말.) 영어에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288)
지금 정권의 영어 몰입교육이 뻘짓임을 한방에 보여주는 탁월한 견해다. 그런데 왜 이런 쉬운 말 하는 인종은 보기가 힘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