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시선집중 067020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요약

가끔 인터뷰를 듣고 있으면 분노가 읽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 분노 다음에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런 점에서 최재천 의원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라 생각된다.

다음 글은 요약입니다.
미국기지반환협상팀(?)은 잘못을 알고도 눈가리고 아옹했다.
문제는 그 아옹이 너무 컸다.
즉슨, 환경오염 문제 비용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사탕발림으로 군 기지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환경 단체가 환경 오염 실태를 알려달라고 하면, 정부는 미국에게 물어보고 가르켜 준다고 한다.
이 모든 협상은 한미동맹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누군가가 말한다.

정부는 이 협상에 대해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 다음이 가장 시급한 것이 한미FTA이다. 조속히 문제를 밝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물어물 하다간 한미FTA에서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손석희 시선집중 067020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인터뷰 요약
답답하다. 내가 여기에서 듣은 것은

ⓐ 나는 협상의 대가가 아니다.
ⓑ 협상 내용은 전략상 밝힐 수가 없다.
ⓒ 우리는 유보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 허물 수도 있다.
ⓓ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지만, 내용은 며느리도 국회의원도 모른다.
ⓔ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이 계속 협상하자고 말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손석희 / 진행  :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미국산 칼로스 쌀이 처음엔 그렇게 안 팔리다가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충격이 크고 또 따라서 반발도 가장 큰 분야가 쌀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 분야이겠죠. 오늘 특집 ‘한미FTA를 말한다’ 세 번째 시간인데 농축산물과 위생검역 부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제 그제 해왔던 것처럼 상대편인 정부 측 인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분하고만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시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손석희 / 진행  :
커틀러 미국 협상대표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쌀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 측에 조금 더 증가된 시장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예외 없는 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반대로 쌀만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요. 이 문제는 먼저 쌀 개방은 한미 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한국 쌀 개방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WTO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 속에서는 미국이 FTA를 통해서 쌀 개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쌀을 가령 지금 WTO 규정에서 쌀을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쌀 관세율을 정해야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WTO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쌀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일본의 98년도 예를 들면 일본이 98년도에 쌀을 개방하면서 쌀 관세율을 약 800%, 그러니까 수입가격의 약 8배의 관세율을 일본이 WTO 회원국들에게 통보를 했죠. WTO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관세율 통보를 3개월 동안 WTO 회원국들은 이걸 검토를 하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일본과 협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쌀 개방 예외로 돼 있는 WTO 규정 아래에서는 쌀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WTO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쌀 문제를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장, 예를 들어서 쌀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려달라, 그런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쿼터를 일부 늘려주는 문제도요. GATT 규정에 보면 어느 특정국에게만 100% 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GATT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FTA에서 미국이 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제약이 있는 구조이다, 이런 점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커틀러가 얘기한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의 요구, 이게 그러면 쿼터의 확대, 일정 부분의 확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미국이 과연 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미국 측 요구사항을 명백히 우리 정부가 밝혀야 됩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한국쌀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그런 판단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쿼터의 일정 부분의 증가도 결국은 GATT 협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이번 FTA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손석희 / 진행  :
예. 미국이 그걸 모르나요, 한국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서로 다 아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증가된 시장 접근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쌀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측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협상의 이득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측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쌀이 마지노선이다, 또는 쌀을 지키면 성공한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지금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정부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함으로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정확한 정부의 입장은 오늘 정부측이 나오면 제가 그 점을 명백하게 짚고 싶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미 FTA가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그 이득과 손실을 우리가 따지게 될 때 쌀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미국의 반덤핑제도라든지 섬유 원산지라든지 또 투자자정부제소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다른 쟁점들이 한미 FTA의 중요한 마지노선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투자자정부제소 문제는 어제 다룬 바가 있고요. 오늘 농축산물 위주로 가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렇다면 마지노선으로 지켜야될 부분이 쌀은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말씀에 따르자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축산물 가운데?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지금 쌀보다도 우리 국내에 생산액이 더 많은 분야가 축산이고요. 또 과일 분야도 우리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생검역에 우리 정책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특히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생 검역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를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저 역시 협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단지 언론이라던지 또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미국이 한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별도의 한미간 위생검역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죠.

☎손석희 / 진행  :
우리는 접촉 창구만 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측 주장처럼 그런 공식위원회를 두게 되면요. 일단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되는 거구요. 또 그 위원회의 구성상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 그 위원회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 위원회의 어떤 논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우병 쇠고기는 이미 해결을 시켰고요. 사과라든지 배, 복숭아를 포함해서 약 10개의 품목에 대해서 위생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미국의 조항처럼 이런 별도의 위원회, 공식적인 위원회를 두게 되면 한국의 위생 검역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희 / 진행  :
자신들의 수출에 유리하게 어떤 기준을 완화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씀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쌀 문제보다도 이런 위생검역의 문제에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덤핑수출 문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FTA에서 꼭 해결해야된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얘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2차 대전 대공황 때부터 유지해온 미국 농업보호정책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2년 통계를 보면 미국쌀이 약 35%의 그런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농산물의 덤핑수출 문제야말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농산물의 교역을 왜곡시키고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그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해결돼야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참 여러 가지로 난산을 거처야 할 문제들이 꽤 많군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온통 쌀 문제로 집중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우리가 지금 쌀을 지키기 위해서 FTA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쌀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온통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에 대한 사실 반론도 들어야 되는데요. 반론 듣지 않은 상태에서 송 변호사님 말씀만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쌀 문제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자칫 사태를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쿼터를 늘려달라는 것이냐, 이것을 정부가 먼저 정확하게 밝히면 훨씬 더 논의가 생산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이번에 FTA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면서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MBC 라디오 여론조사 지난번에 엊그저께 한 걸 보니까 역시 가장 피해를 볼 분야로 응답자의 75.1%가 농축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재원에 대해서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 원을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명확하게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원책으로서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혹시?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19조원은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처음으로 고려돼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정부가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번 FTA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과거에 나왔던 얘기를 FTA에 대한 보상액으로 덮어씌웠다, 이런 뜻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덮어씌웠다기보다는 그 119조원을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을 짤 때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정부가 119조원으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빼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보상 재원의 문제는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덤핑이라든지 섬유원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FTA를 통해서 미국에게 어떤 실리를 챙겨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혹시 섬유분야 원산지는 개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의 경우는 WTO 규정과 어긋나게 원사를 어느 나라 원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를 규정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꼭 개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 원사를 사 가지고요. 한국에서 섬유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그것이 한국산로 인정되지 못하거든요. 원사를 미국에서 사야만 그것이 미국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물론 이게 오늘 농축산물과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재원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얼마나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FTA로 인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 얻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도 결국 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전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눈감아라 하고, 미국한테는 협상문 쓰라하고.

자기는 도장만 찍겠다고 한다. 내참... 정부가 누구 편인지.. 할 말 없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이른 아침,

땡하고 문 열면 '쾅'하고 찍고
나서야지 하면서도 뭉그적 뭉그적.

5분만, 5분만하며 반 시간을 채우고 대문을 나선다.

나는 6시가 조금 지난 아침에 고샅을 지난다. 아직 7시가 되지 않았으니, 5분만에 끝내고 출근해야지 하며 내 유년시절의 놀이터, 초등학교(투표소)로 들어간다.

'어 근데, 이게 왠일이야!'

내가 사는 동네는 시골이다. 머리 좋고, 몸 좋고 나이 젊은 이들은 서울, 서울하며 올라가 버리고 나이든 어른신들이 햇볕을 동무삼아 무논에서 수군파(삽) 한자루르 들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정도는 안다. 하지만 오늘은 삽 대신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신분증과 도장을 하나씩 들고 줄을 서 계신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적어도 지천명이 최하한선이고, 이순이 평균선인 듯 해 보인다. 젊은이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는가.

나는 서서 30여 분 째 생각을 해 본다.

우리 동네를 지키는 건, 말 잘하는 정치인도 머리에 든게 만 젊은이도 아닌, 묵묵히 논밭, 무논에서 일하시는 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고...

며칠 전 부터, 투표하러 가까마까 고민했던 흔적들이, 아침 풍경에 밀려선다. 아침 일찍 오기를 잘 했다.


여섯시 십분쯤되었나.... 삼십여분을 기다렸다.


운동장에 아침해가 곱게 내려앉는다.


늙은 나무는 지난 시절의 나를 보고, 어른이 된 나를 묵묵히 본다.
지나가는 이가 이 나무 그늘에서 쉴 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 부끄러움이 아니길 간절히 빌어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1.
주말이고 해서 오랫만(?)에 집에 들어간다.

나는 집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에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들어가곤 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고, 동생도 일찍 집에 들어왔고, 축구도 한다.

"통닭하고 맥주 한 병 사 가까?"

술을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은 통닭을 시켜 맥주를 먹으며, 응원을 해야 한다는 주위의 흥에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었다. 집에는 동생도 있고, 엄마가, 엄마가 문제인데....

어머니는 저녁 아홉시를 넘기시지 못한다. 내일 아침 일찍 고추밭에 일하러 가야하기 때문이면서도, 하루 일의 피곤함에 많이 지쳐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여섯시에 들어와, 다시 밭에서 잔일을 보태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며 빨래 등 잔설거리를 하신다. 이렇게 저녁에 들어와 이것저것하면 밥먹고 곧바로 주무시는게 일상사이다. '오늘은 축구를 하니, 잠시 깨워볼까'라며 생각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동생은 옆집 할머니가 놀러 오셨다가 금방 가셨기에,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고 있단다. 나는 얼릉 통닭을 사서 집으로 간다하고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가 가시자 마자 누워버린 엄마를 아들이 다시 깨운다.

"엄마 통닭 묵고 자라"

축구도 하니, 구경하면서 천치히 드시라고 하니, 잠자리에서 일어나 맥주 한잔을 단숨에 들이커고 제자리에 누워버리신다. 동생과 나는 엄마 머리맡에서 통닭을 먹으면서 티비로 축구를 구경한다. 동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축구 선수를 무슨 연예인 이름 부르듯이, 줄줄 꿰어낸다. 나에게는 모두가 낯설다. 월드컵 경기 때에만 티비를 보는 내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경기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부담스럽고, 할머니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 선거 때문이라다. 나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축구를 보다, 심심하여...

"이게 머꼬?"

저 만치 구석에 있는 우편물을 꺼낸다. 혹시나 길잃은 연애편지가 들지 않았나라며... 선거 홍보물이다. 채 일주일을 남겨두지 않고-수요일이 선거일인데, 금요일에 집에 들어왔다. 열흘은 그냥 흘리고, 닷새를 남겨두고 홍보물을 날리다니... '나 만큼 부지런한가 보다'라고 중얼거린다.

"이번엔 여섯명, 여섯명 찍어야 한데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참!"

잠자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네 명이라 카든데'라고 말하신다. 어머니는 고추밭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듣었는데, 분명 '4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신다.

"이번엔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이렇게 여섯명 뽑는다"
"비례대표라 카는게 머꼬?"
"그게 있다 아이가"


이래저래 설명을 해도 어머니는 말을 들을 수록 헤갈리신다고 하신다. 나도 비례대표, 비례대표 말로는 듣었지, 비례대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동생은 내일 홍보 벽보를 보며 가르켜 줄테니, 오늘은 잠자라 한다.


2.
이번 선거는 총 여섯명! 1차 투표에서 3명, 2차 투표에서 3명. 1차에서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그리고 2차에서 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을 합하여 총 여섯명을 뽑는다. 하지만 투표날만 알고 있지, 투표소가 어디며 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 또한 1번 2번 다음에 왜 6번인지 7번이 나오는지, [2-가], [2-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도 말해 주지 않는다. 과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며, 4년 동안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홍보 방송만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시장이 다해주고, 시장이 못하는 일은 '시의원'이 다 해낼 수 있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작 누가 나왔는지.... 우리 집하고는 반나절이나 멀리 떨어진 서울 동네 시장의 이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고 밤에는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책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동네 후보 시장님은, 시의원님은... 어디에 있는가? 주객이 전도 된 것은 아닌지...

오늘 상암벌에 6만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외쳤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감정적인 대한민국이 모여 뜨거운 정(情)을 나누었는지 몰라도, 냉철한 이성으로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目)은 없다.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공설운동장에서 합동 연설회를 하면 오늘처럼 모일까? 반이라도 모일까? 왜 운동장에서 합동 유세는 안되는 걸까? 운동장에서 안하니,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확성기로 동네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오죽하면 소음이라고 민원까지 나오지 않는가.

동생은 이번 선거날에 놀러간다고 한다. 하지만 네 명을 뽑는 것만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투표하러 가신단다. 젊은이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우리 어머니는 투표하러 가는데, 막상 몇 명을 뽑아야하는지 모르신다. 고추밭 아주머니처럼 마음에 드는 한 번에 몰표'다라라~~' 찍어야 되나라고 묻는다. 티비에서는 무조건 투표하라 한다. 또한 투표하면 '떡'도 줄라한다.

무엇을 주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 가는 건, 종을 치며 밥 준다는 것을 알고 달려오는 뭐시기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내세워야-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투표에는 [주민 소환제]라는 화두가 걸려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유권자의 10% 이상(시, 도지사), 15% 이상(기초단체장), 20% 이상(지방의원)이 찬성을 할 때,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12년! '주니깐 부패밖에 없다', '너희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이르다'라는 비아냥만 들어야 하는가? 내가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희망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발로 차버리면 그는 저 멀리 날아가서 쉬이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희망을 때어내려 하는가, 붙잡으려 하는가?

어젯밤 축구가 계속 맴돈다. 우리는 축구에 토해내는 그 열정, 십분의 일 만이라도 정치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가 없는가? 정부에서는 '떡'줄 생각을 하지 말고, 투표를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새로 바뀐 정책과 주민 소환제의 의미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어쩜 정부도 축구에 흥미가 더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축구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심판이자 감독이며 코치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모두 국외자가 되어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한다.

이번 수요일의 지방 선거는 총 여섯명을 뽑으며, 내년 7월 1일에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시장을 뽑아 놓고 내 몰라라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경계, 비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일은 선거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소중한 한표가 허튼길로 나갈 때에는 다시, 주민 소환제를 통해 엄중한 비판을 가할 것이다. 희망과 진보는 내 의지에 의해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이가 밀어주는 것이 아님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방송을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바람에 지금처럼,
다시 보기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인데^^;
진행자가 바뀌면서 진행도 바뀌게 되었는지....

초청식 이야기로 흘러가네요.

예전에는 다른 견해가 다른 이들이 나와서 서로 조율을
해 나가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이네요.

정수일씨의 책은 『실크로드학』과 『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를
보고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가 있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놀라운 것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은둔의 나라에서 교류의 나라로 확장시킵니다.
즉 지금까지 조용하고 숨죽인 웅크린 나라에서
수천년전부터 실크로드에 주류였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역사관 - 교과서적인 세계를 180도로 바꾸어
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기존의 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외워온 역사는 거짓인가?

상대적 혼란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일방적으로 정수일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존의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학자가 있을터인데... 이런 분을 모셔셔 다양한 시야를
보여주었으면 했는데...

스스로 정수일씨를 높이고는, 가만히 듣고 있는게.....

과연 비판적 글읽기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수일 선생님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닌, 진행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점에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정수일 선생님의 시선은 정말, 180도의 시선을 돌려버렸는데... 아마
이렇게 독보적이고 이단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던게...

식민학자의 스승을 모시지 않고, 외부에서 독학으로 하셨기에
학벌이나 지연에 얽메이지 않음에 의해서일까 혼자 생각해봅니다.
아마 선생님의 이야기는 분명 새로운 시선이 될 것이며,
엄청난 틀을 바꾸어 놓거나 이야기를 끌어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스무해전에 나온 김성호씨의 『비류백제와 일본의 기원』과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의 집필에 욕심을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댓글(2)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사마천 2006-01-20 03: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간첩으로 사형수 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학문한 사람은 쉽게 죽이면 안되는데 전향까지 한 사람을 사형 구형하는 검사도 과한 것 같아요. 그 검사 이름은 아마 몇십년 지나면 사라지지만 정수일씨가 짓고 번역한 책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남을 겁니다.

열린사회의적 2006-01-20 23: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일명 깐수라 불렸죠. 이 분의 열정은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를 보면 인생 역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