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경제학 2 - 서민 경제의 미래 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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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각하께서 재래시장에 들러 어묵을 사 드신다.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많이 팔아드리라 한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신다. 처음에는 강남부자들만 챙기는 분으로 알았는데 역시 대통령이 그런지 못사는 사람들도 챙겨주신다. 참 고마우신 대통령님?
가진자들의 '잃어버린 10년'을 채워주시느라 세금도 깎아주시며 주머니를 채워주신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눈길로 위로해 주신다. (방송법이라는 당근을 찾아내시니 이제서야 언론이 대통령 말씀 듣는다.) 방송과 신문 그런 대통령의 위로 잘 전해주신다. You Win !!!

 

위험한경제학1에서 부동산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선대인 부소장이 이번에는 서민경제의 비밀을 들쳐주시겠단다. 오~ 이런! 대통령 그리고 그 무리들 한판 뜨시려고?

 

이에 앞서 선대인부소장 언론인 출신인데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꼭 짚고 넘어가신다. 2009년 7월 27일 블룸버그의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급속한 회복신호 자체가 버블 Call for Rapid Recovery is Bubble All Its Own> 이라는 칼럼을 쓰셨단다. 한국 등 아시아경제가 급속한 경기부양책으로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 같지만 이런 추세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첫머리를 '한국 경제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롱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시작은 찬사로 했지만 결국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그의 칼럼을 한국 언론들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한국 경제라며 떠벌리고 있다. (원문은 구글로 찾아보거나 책 103쪽에서 112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잘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는데 TV와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것 같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최저란다. 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뭔지....

선대인 부소장 이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세계경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단다. 그래 우리 경제 회복되었다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면 PIGS니 STUPID 니 하면서 유럽경제가 위험하단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나라도 잘 살아야 우리 물건 사줄텐데 미국경제도 좋아진다 안하고 유럽경제도 위험하단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칭송해 마지 않던 두바이, 한마디로 망했다. 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 뉴스 잘 들어보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었다는데 국민소득은 왜 떨어졌냐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2MB랑 그 주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실제를 알고 계신 것 같다. 4대강 살리신다며 건설에 돈 마구 쏟아부어주신다. 빈 아파트 많다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LH 공사라는데서 미분양분 떠안았다는데 주택 공급 계속하신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다. 30년전에 쓰던 방법 아니야. 그러시면서 복지예산은 깎아버리신다. 오 마이 갓~ 복지예산은 깎으시면서 서민을 위하신다는 것 무슨 시추에이션? 선대인 부소장 말 들으니 부자들 세금 깎아주신거 5년간 100조원 정도 된단다. 그래서 내 놓은 친서민 정책 약 2조원 되신단다. 그런데 그거 이미 있는거 다시 써먹는단다. 선대인 부소장님 친절하게 욹어먹은 놈들 발라내 보니 4000억원 정도 된단다. 비교해보자 부자들한테 100조원 주고 서민들한테는 0.4조원 주신단다. 아~ 그러게 부자 되고 봐야해~.

 

그래서 선대인 부소장님 해답 주신다.

1. 부동산 거품 빼고 사람값을 높이자. (연봉이 높아서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신입사원들 연봉 후려쳤는데 일자리 늘어났나?)

2. 진짜 반값 아파트 만들자. (선대인부소장님 어떻게 하면 되는재 책 261쪽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 분당 32평형이 1억 6천만원에 가능한 거 표로 보여주신다. 표 좋아하는 경제학자들 제발 좀 갖다 쓰시라.) 

3. 똑똑한 경기부양책을 쓰자. (경기부양한다며 왜 부자랑 대기업 도와주시나? 그 분들 정부가 안 도와줘도 잘 사시는 분들인데.)

4.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 투자하자. (이제는 사람이 자원이라는 말도 안쓰시네.)

5. 과로체제에서 벗어나자. (21세기 창의성의 시대에도 농업적 근면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높은데 앉아계시니 우리나라에는 스티브 잡스가 안나오지..)

6.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만들자 (우리나라 삼성이 하면 법도 바꿔주잖아.)

7. 소비자 중심 경제체제를 만들자. (소비자가 왕이라면서 왜 대기업 편만 들어주냐고. 불만제로 없애고 싶어서 안달났지?)

8. 개발이 아닌 '연계 혁신'을 하자. (연구단지를 만들거면 제대로 하자고, 건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니 제대로 될리가 없잖아.)

9. 낭만적 산업 '농업'을 육성하자. (녹색성장 하자며 친환경단지 4대강 한다고 뒤엎어?)

10. 개발 정부 체제를 개혁하자. (21세기 잖아. 왜 아직도 70년대에서 못 벗어나냐고?)

 

책을 읽고 나면서 읊조렸다. '참 나쁜 사람들'. 정보를 왜곡하는 언론, 서민을 생각한다면서 부자들과 대기업 곳간 채워주시는 대통령 그리고 무리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민들보고 도덕으로 재무장하라신다. 뻔뻔하기 하신 분들이다. 이를 어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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