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의 권력경제학 - 그리고 짝퉁자본주의의 위기

<끝나지 않은 추락/머니랩>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끝나지 않은 추락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세계경제 분석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10월

경제 위기에서도 뉴스는 좋은 것만 이야기 하고, 정부가 잘한 것만 이야기 한다. 뉴스에 비판 기능이 없고 반대하는 의견을 다루지 않는다면 뉴스가 공보나 홍보와 무엇이 다를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나 준비는 없고, 다만 외부의 어려움을 이겨낸 내용만 줄기차게 방영한다. 의심스럽다면, KBS 9시 뉴스를 보고, SBS 8시 뉴스를 보라. 정부의 장밋빛 정책에 대한 홍보만을 전달할 뿐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방송한다. 하지만 그것을 옳은 일일까, 그냥 믿으면 다 잘되는 것일까… 이러한 의심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에 관한 구조적인 결함을 조목조목 짚어 가면서 이야기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선도(先導, 더 좋은 경우라면 善導) 했었나 하나, 스스로 사후에 평가자가 됐을 뿐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까지 경제학자들의 역할은 없었다고 자평한다. 이 책은 그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같은 곳은 이른바 좌빨로 분류하고 매도할 뿐, 그들이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지 않는다. 미국중심으로,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월 스트리트의 이야기는 아무 거름장치 없이 고스란히 전달받을 뿐이다.

이 책의 표현대로, 현재 금융시장의 실패는 품질관리 시스템 없는 제조업 같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금융상품에는 검증과정이 없다. 금융가들이 이해득실에 따라 상품을 만들고, 연준도 아니고 미국정부도 검증하는 일 혹은 안전장치에 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가 당연하게 해야 할 행동은 다만 불필요한 규제로 분류되고 개혁할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 결과는 암울한 현실이다. 미국은 소비대국으로서 발생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채무로, 돌려 말해 채권 발행으로 늦춰지고, 그 채권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심지어 미국보다 가난한 나라인 중국이나 산다. 부자나라 미국 국민들이 이룬 과다한 소비을 골을 중국에서 채워주는 것이다. 급여보다 많은 소비를 위하여 모자란 금액은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고, 대출은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반영되었다. 거품이란 시간이 지나면 꺼지므로, 부동산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신용카드 대금도 갚지 못한다. 그 결과 우량 주택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 미국발 글로벌한 경제 위기를 불러 왔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은 금융선진국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 조직화된 사기꾼이었다. 불량 금융상품을 만들고(중간에 나오는 수수료를 따먹고),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여럿이 나눠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 좋게 말해 위험의 분산이라고 속이고, 그 위험이 커지고 커져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닥쳐오자 정부지원금으로 보너스를 받았다. 이 책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껏 나온 해결책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5장이 핵심인 듯) 부시 행정부의 무분별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존의 상업은행으로부터 시작하여, 투자은행, AIG 같은 기업을 지원하였고, 그 법적인 뒷받침으로 TRAP 같은 법안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져, 금융권과 금융시스템은 파괴되었으나, 월 스트리트는 계속 풍족한 보너스를 누렸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권은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었다. 그 원인의 주체인 월 스트리트는 그 책임은 행정부로 떠넘긴다. 더욱 큰 문제는 현 현 오바마 행정부도 그 연장선에 있어 그리 희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 가면서 느끼는 점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 들어 답답한 느낌이었다. 이해가 안가는 곳에는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작가 스티글리츠의 논리는 케인즈 학파의 이론에 가깝다. 각국 정부들이 추진하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에 동의 한다. 하지만, 시장은 만능기구가 아니므로 이제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었고,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가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규칙을 만들어 왔고, 그 손실은 납세자들이 메우는 부시-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의 오류를 끊을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는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로 월 스트리트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시민과 정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외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321). 2009년 G20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조가 중요한지, 세계적으로 조화된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 논의에 대해 필자는 둘다 중요하다고 말한다(p333). 국제적으로 포괄적인 규제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옮겨 갈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례로 든 Tax Heaven(조세피난처)같은 예를 보면 그의 주장은 맞다.

현재까지 세계의 위기를 생산하고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던,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카고 학파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퍼트린 미국식 자본주의의 폐해에 따라 지금의 자본주의가 짝퉁자본주의로 퇴색되었다고 말한다. 미국 이외의 나라(한국도 포함된다)엔 농산물 생산에 보조금 지급을 반대해오면서 자기네들 나라에선 자동차산업, 철강, 금융산업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한 미국의 2중성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물량위주의 농업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미약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위탁화하여 비상시 식량을 무기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순응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또한 이 책에선 새로운 글로벌 준비제도를 제안하고, 준비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대처하는)것도 찬성한다. 이 후 거시 경제학의 원론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간다. 시장은 완벽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신고전주의학파(=시카고학파)를 대비시켜,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심판을 보는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케인즈학파를 옹호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방법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니 지금의 방법이 아닌 여러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지금의 문제는 작고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다. 금융시스템과 그에 기반한 제도들, 그리고 많은 연결고리를 끊어 버려야 하는 경제체계의 광범위한 실패라고 진단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자가 책을 쓰는 동안에도 시대와 상황이 바뀌고 있다. 그만큼 급박하게 변한다는 뜻이다. 현재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 같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기대는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다. 지금 당장의 현실과 바로 눈앞의 미래를 보기 원한다면 책의 10장 이후의 이야기 ‘후기’가 핵심이다.

제자훈련교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 제자 훈련 2 ㅣ 신 옥한흠 다락방 1
옥한흠 지음 / 국제제자훈련원(DMI.디엠출판유통) / 2004년 1월

소제목 제자 훈련 II 에서 보듯, 다니는 교회의 제자훈련(초급과정)용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기독교 교리를 한번 훑어 주는데 좋다.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부활, 성경 등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다 정리되어 있다.

혼자 스스로 내용을 찾아가며 공부할 교재는 아니고, 이끌어 줄 리더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 즉 책 전체가 질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물론 단원의 끝부분 마다 교리 요약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다. 단원의 앞 뒤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관련된 일화나 어구가 있어 내용의 이해 및 심층 학습의 효과를 배가 시켜준다. 물론 교회내에서 훈련용 교재는 비슷한 책이 많다. 이 책도 그다지 큰 장점이나 큰 문제점이 없다. 물론 딱딱하지도 않다. 어느 정도 깊게 나갈 건지 내용의 깊이나 진도의 정도는 지도하는 분들의 역량 혹은 따라가는 교육생의 노력이나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 책은 그 길을 가는데 방향타 정도의 특장점이 있다고 본다.

God Bless you.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어렵거나

기독교의 기본 진리 - 50주년 기념판
존 R. 스토트 지음, 황을호 옮김 / 생명의말씀사 / 2009년 10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마치 우리 기독교를 보는 시각처럼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먼저 믿어지면서 읽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설명을 듣게 되니 너무 쉽고, 반대로 머리로 먼저 이해한 후 믿으려 든다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믿겨지기 어려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닿는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여부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서론 부분과, 1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인간의 상태 (후에 3, 4장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우리가 할 일)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 행간을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책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기에,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성인들 중 한 분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갖춘 하나님의 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논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거로 참고로 삼기에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가졌던 질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기를 권유할 때 나올만한 질문들과 그 대답이 이 책 속에 과학의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논증되어 있었습니다. 2000여년 전에 왔다 갔던 예수님 존재의 사실 여부나 인생의 좋은 스승 정도를 넘어선, 죄인인 나를 위하여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과 그 구원자를 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수의와 머리 수건의 분리된 상황이 부활하심의 근거로 설명되는 부분이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태도가 담대하게 변화한 것을 깨달으면서 제 자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삽니다. 이 책은 이 바쁜 와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요한 것이 긴급한 것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적으로 급한 일을 먼저 하기로 선택하지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기대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저를 창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2천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알려 주시고,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사랑을 설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그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고, 우연하게 일어 날 수도 있지만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조차 의심하여 믿겨지지 않는 분들에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믿겨지기 시작하면 논리적인 설명은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고 믿었고 자연과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머리로서 받아 들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만 가슴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습관적으로 아는 얄팍한 지식과 맞나 틀리나 대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점차 믿음의 눈으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많아져 다행입니다. 이 책은 믿음을 성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증하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지식으로 이해하려 덤비는 분들에게 설명하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슴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책의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과 믿는 자로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마음의 부담으로 와 닿지만 책 중간에 있는 윌리엄 템플경의 설명(p161~2)에 마음이 약간 놓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내려 놓아야 하겠고, 힘을 빼야 성령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받아 들이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만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가끔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사람들 앞에선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선 훨씬 오래 참으셨을 테고, 용서 하셨겠고, 기도하셨을 테고, 흥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 한계를 느낍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 제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과 닮게 되면 힘이 덜 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 가면서 제자훈련 강의와 함께 이어져 자연스럽게 예습/복습하는 결과가 된 것이 좋았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믿도록 세뇌당한 우리들에게

<이코노믹갱스터/린치핀>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린치핀 -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세스 고딘 지음, 윤영삼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9월

진실이 아닌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도록 세뇌당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책이다.

에피소드 같은 단편적인 글이 모이고 모여 한권의 책이 되었다. 책의 구성은 짤막 짤막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다른 한 이야기를 이루기도 하고 한 다른 분야의 사례로 주제를 반복하기도 하며 다른 주제로 나가기도 하는, 약간 산만한 구성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큰 흐름을 이어 간다.

때로는 경영 혁신에 관한 교양 강의를 듣는 기분이며,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사회의 지금 환경을 닮지말고 자기 혁신을 하라는 담고 있다. 돈버는 기계가 되어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가가 됨으로써 돈이 벌리게 하라는 것이고, 남들 따라서,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기보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욱 잘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나로부터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바람 운동이라던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던가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상황에 따라 읽는 책의 내용이 나의 생활에 적용하기가 달라지는데, 특별히 비슷한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미 도마뱀뇌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현재의 자본주의 교육에 너무 잘 순응해서 너무도 잘 세뇌당해서 그런지, 읽어 가면서 처음엔 아주 색다른 주장이란 생각이었지만, 점점 잔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책의 내용에 부분적으로 긍정,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책을 읽어 가면서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자꾸 주변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후배사원들이 생각났다. 아마 이들이 이처럼 행동하면 내가 편해질 것이라는 이기심 때문이리라. 나를 위해 읽는 책이니 나에게 적용하여 나를 변화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작가가 경영 컨설턴트이고, 강연자 이기 때문에, 이 책은 많은 신선한 사례들로 뒤덮여 있다. 일부는 성공담이고, 일부는 처절한 실패한 경우이다. 책꽂이게 꽂아 놓고 시간 될 때마다 아무 한 구절씩 읽어 가도 될 듯하며, 꼭 처음부터 읽지 않더라도 중간부터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이 책을 읽은 우리가 내일 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그 다음에 쓰여질 성공담 혹은 실패담이 될 듯하며,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이고 판단일 것이다. 

참 린치핀은 핵심인물 혹은 키맨의 동일어로 인식해도 될 듯하다.

빈곤의 원인 및 해결방식

<이코노믹갱스터/린치핀>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이코노믹 갱스터 -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파괴자
레이먼드 피스먼 & 에드워드 미구엘 지음, 이순희 옮김 / 비즈니스맵 / 2010년 9월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방식에 관하여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부패와 폭력을 빈곤의 원인으로 규명하고, 부패를 반영하는 방법들과 폭력이 빈곤으로 이끌어 가는 인과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부패와 폭력과 빈곤의 삼박자(p32)의 관계 정립과 연관관계가 이 책을 쓴 동기이기도 하다.

빈곤을 해결하는 비슷하면서 다른 두가지 방법론, 즉 먼저 원조를 많이 해줌으로써 빈곤을 해결한 후 부정부패의 해결에 눈을 돌리게 하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주장과, 원조를 많이 해봤자 이코노믹 갱스터의 배만 불릴 뿐이니 소규모 사회사업가에게 지원하자는 윌리럼 이스터리(William Easterly) 주장을 소개하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작가의 주장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이스터리의 주장 쪽에 약간 기울거나 혹은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듯하다) 

경제 정의를 가로막는 부류가 이 책의 제목처럼 이코노믹 갱스터인데,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부정한 국가권력 혹은 국가권력에 부합하는 거대집단 이기도 하고,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밀수단 혹은 밀수를 저지르는 기업 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부패에 대한 의식을 단편적으로 들어내는 부분을 뉴욕시의 UN에 상주하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주차 관행과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상관관계를 예로 삼고 있다.(너무 세세히 설명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조금 많이 나간 경향도 있다) 

또한 가난과 폭력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예로 아프리카의 내전과 가뭄, 마녀사냥, 그리고 베트남전쟁 사이의 관계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가뭄이 빈곤의 주요한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중국 등에서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미국 등 선진국의 유지의 에너지원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염려도 제시하고 있다.

부패와 폭력과 빈곤은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 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고리를 먼저 끊어줌으로서 해결 혹은 약간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부자나라의 원조처럼 주변의 도움이 도움을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빈곤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던 한국, 말레이시아(이 책에서도 여러차례 언급된다) 등의 사례에서도 그렇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좋은 사례로 인용되는 우리 사회가 반대방향 혹은 정체되는 방향이 전환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이유는 세금 몇 억쯤 안낸거, 가족이 이중국적 가진것, 위장전입 쯤 등의 결점을 가진 부정한 인사들이 장관에 등용되는데 별 문제없고, 십여만원 나중에 낸 것을 복지부 장관에 시비걸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하는 것과 그 사회와 보수언론이 완전히 다른 논리를 펴는 것, 인권의 문제가 힘의 논리 혹은 좌익이라는 논리에 눌리는 현실이 약간 안타까울 뿐이고... 범죄로 인한 부당이익에 관한 추징금을 안내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목에 힘주고 사는 사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