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 및 해결방식

<이코노믹갱스터/린치핀>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이코노믹 갱스터 -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파괴자
레이먼드 피스먼 & 에드워드 미구엘 지음, 이순희 옮김 / 비즈니스맵 / 2010년 9월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방식에 관하여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부패와 폭력을 빈곤의 원인으로 규명하고, 부패를 반영하는 방법들과 폭력이 빈곤으로 이끌어 가는 인과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부패와 폭력과 빈곤의 삼박자(p32)의 관계 정립과 연관관계가 이 책을 쓴 동기이기도 하다.

빈곤을 해결하는 비슷하면서 다른 두가지 방법론, 즉 먼저 원조를 많이 해줌으로써 빈곤을 해결한 후 부정부패의 해결에 눈을 돌리게 하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주장과, 원조를 많이 해봤자 이코노믹 갱스터의 배만 불릴 뿐이니 소규모 사회사업가에게 지원하자는 윌리럼 이스터리(William Easterly) 주장을 소개하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작가의 주장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이스터리의 주장 쪽에 약간 기울거나 혹은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듯하다) 

경제 정의를 가로막는 부류가 이 책의 제목처럼 이코노믹 갱스터인데,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부정한 국가권력 혹은 국가권력에 부합하는 거대집단 이기도 하고,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밀수단 혹은 밀수를 저지르는 기업 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부패에 대한 의식을 단편적으로 들어내는 부분을 뉴욕시의 UN에 상주하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주차 관행과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상관관계를 예로 삼고 있다.(너무 세세히 설명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조금 많이 나간 경향도 있다) 

또한 가난과 폭력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예로 아프리카의 내전과 가뭄, 마녀사냥, 그리고 베트남전쟁 사이의 관계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가뭄이 빈곤의 주요한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중국 등에서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미국 등 선진국의 유지의 에너지원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염려도 제시하고 있다.

부패와 폭력과 빈곤은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 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고리를 먼저 끊어줌으로서 해결 혹은 약간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부자나라의 원조처럼 주변의 도움이 도움을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빈곤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던 한국, 말레이시아(이 책에서도 여러차례 언급된다) 등의 사례에서도 그렇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좋은 사례로 인용되는 우리 사회가 반대방향 혹은 정체되는 방향이 전환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이유는 세금 몇 억쯤 안낸거, 가족이 이중국적 가진것, 위장전입 쯤 등의 결점을 가진 부정한 인사들이 장관에 등용되는데 별 문제없고, 십여만원 나중에 낸 것을 복지부 장관에 시비걸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하는 것과 그 사회와 보수언론이 완전히 다른 논리를 펴는 것, 인권의 문제가 힘의 논리 혹은 좌익이라는 논리에 눌리는 현실이 약간 안타까울 뿐이고... 범죄로 인한 부당이익에 관한 추징금을 안내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목에 힘주고 사는 사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