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法 국회통과

[행정도시法 국회통과]지역 반응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열쇠쥔 우리당] 2일 오후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하고 있는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로 문을 열려 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행정도시 특별법이 가결되자 충청권은 정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과 국가발전을 위한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청인들은 행정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 법사위 회의실 점거 농성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고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하루빨리 어수선한 정국을 풀어주길 기대했다.

또 정부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수현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사무국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의 궁극적인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2005년 연기·공주 토지매입,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국가 균형발전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다소 부족하지만 여야 대타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정치권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산 시의회 의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첫 단계로 여긴다"며 "특별법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기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대전대 교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수도로 가는 단계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여야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추진 함께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일정과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조차 순조롭게 추질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권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출산감소와 청년실업

출산율이 감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나란히 청년실업 문제를 염려하는 것도 어째 좀 웃긴다. 취직할 곳이 부족한데 출산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쟁이 낮아져 유리한 것 아닌가?

어쩜 우리 사회의 사회학자들은 비 오면 양산 파는 아들 걱정 하고, 햇살이 비치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한다는 우화와 닮았다는 느낌이든다.

노인사회 모순

고령화사회가 되어 문제라고 한다. 점점 생존기간이 길어져 사회가 부양하기에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노인을 부양 하였는지 궁금하다. 생존기간이 늘어난 만큼 근력도 더 오래 유지되니 스스로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 자식세대의 부양을 받아야만 할 기간은 비슷해질텐데 무슨 걱정들을 그렇게도 하라고 강요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불안과 근심을 주기만 한다.

예비 고등학생들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강제 '자윯학습'에 대한 두려움 섞인 부담감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밤 10시까지 한다고 한다.

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효과없는 강제 수용을 앞다투어 실시하는지...

아하, 알았다.

이웃 학교가 하니 우리 학교가 하지 않으면 욕먹겠지. 에라, 모난 돌이 정맞는다지 않아...

실속 없는 전시행정, 마음빠진 겉치례의 폐단이 공공연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 수용 때문에 아예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조심스럽게 검정고시 준비를 알아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지폐도안 바꾼다고

얼마전 화폐단위를 빠꾸는 문제로 온나라가 씨끄러웠다.

고액권 수표 발행 비용 등을 절약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경기에 비용 어쩌고 하면서 조용해지더니

화폐 단위는 그대로 하고 도안만 바꾸려 한다고 한다.

위폐가 증가해서 그렇다나?

내 생각엔 이왕 돈을 바꿀 바에는 화폐 단위까지 바꾸는게 좋을 것 같은데...

몇 년 뒤 또 다시 바꿀 일 생기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