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071015 명품시민 인처너(Incheoner)

얼마 전 어느 단체에서 시 고위직으로부터 '명품도시 인천'의 비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 사실 좀 실망했다. 인천시가 꿈꾸는 명품도시는 다름 아닌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뉴욕, 시드니 등 세계 유수의 대도시였던 것이다. 명품 철학의 부재가 느껴졌다.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이 자칫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부유층만을 위한 청사진이 되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도 됐다.

부동산 명품으로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외국 자본이 들어와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스카이라인이 그려진다고 해도 그 속에 녹아있는 전통적, 문화적 가치로서의 명성이 없이는 진정한 명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엑스포, 아·태도시시장회의,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대형이벤트를 유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품도시 애드벌룬의 그늘에 가려 소외된 구도심 주민들도 과연 명품도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인천시는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쏟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천YMCA가 인천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35%의 응답자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 구축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개발 못지않게 환경 도시를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드웨어의 구축 못지않게 생활개선과 환경, 성숙한 시민의식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단편적 예로 인천시는 보도블록을 연례행사 하듯 교체하는 데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각종 노상 간판들은 보행권에 침해를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의 보도는 육각원통블럭을 세로로 세워 촘촘히 시공함으로써 수백 년이 넘도록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형 개발 사업으로 가시적 도시개발을 추구하기 보단 시민생활에 초점을 맞춰 먼 미래를 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칫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지나쳐 제왕적 권력화가 된다면 안 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천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인지 큰 틀에서 조명해 봐야 한다.

자기 일과는 무관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인천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고품격 도시로서의 개발인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개발인지도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한다.

뉴욕시민을 일컫는 뉴요커들은 세계 제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 인천도 인천시민을 인처너(Incheoner)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 인처너로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인처너는 전통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애정으로 포용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민으로서 인처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에는 인천사랑운동이 있다. 내 고장 인천을 사랑하는 운동이고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다. 인천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사랑운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명품도시 인천은 명품시민 인처너가 만드는 것이다. 따뜻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시민,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처너를 보면서 명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길 소망해 본다./최문영 YMCA 기획관리실장

인천신문 20071015 시민들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와 기초의회는 현재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려 인상폭을 심의하고 있지만 인천YMCA가 인천신문과 공동으로 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86.7%, 경실련 조사 결과로는 86%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 의정 일수는 시의회는 140일, 구의회는 80일에 불과하다. 이 또한 지난 해 인천YMCA에서 발표했듯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한 회의에 평균 3회가 넘었다. 의정 일수마저도 일반 직장인처럼 완전히 매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급여에 해당되는 부시장의 경우 1년간 업무 일수가 240일이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비교해도 1.7배의 차이가 난다.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 일수인 280일로 비례해서 산정할 경우 현재 시의원들의 연봉은 1억200만원이 된다. 인천시 성인 평균 소득이 1천558만원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은 열 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셈이며, 비례해 산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천시에서 특권층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급제 실시 이후 지난 1년간 시의회 및 기초의회를 통틀어 창의적인 자체 발의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주민 의견 수렴 활동인 공청회와 설명회도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제 이후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전혀 발전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가운데 또 다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 박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정비를 인상한다고 해도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책 연구와 의정 활동에 쓰일 비용이 실제로 부족하다면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일괄 지급은 그야말로 의원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기본적인 생계비용은 일괄 지원하되, 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용도의 증빙서류에 의해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상 요구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모자라더라는 식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원들은 찾기 힘들다. 그저 단순히 의원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지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의 전부이다.

의정비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에도 아무런 잣대가 없이 시의원이 부단체장 급이니 그 급에 맞춰서 액수를 맞추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액수 산정은 이와 같은 근거 없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의회 감사 활동에서 시청의 국장급들을 상대로 시정 질의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부단체장 급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정비 인상 요구의 밑도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몇 개 기초의회는 의정비인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이미 결정했다. 다른 기초의회와 시의회도 인상폭이 결정된 위원회 결과를 관망 주시하며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각 군·구의회는 타 지역에 편승하여 묻어가는 식이 아니라 소신 있게 판단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각 구민을 대표하는 광역, 기초의원의 역할을 의원 스스로 청지기의 자세로 수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잿밥에 관심을 두기보다 진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의 자세로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 20060731 능허대공원 이대로는 안된다

능허대는 백제가 동진과 통교를 시작한 근초고왕 27년(372)부터 옹진으로 남천 하는 개로왕 21년(475)까지 중국으로 내왕하는 사신들이 출발하던 나루터로서 능허대 밑의 한 나루에서 배를 띄웠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육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를 띄워 산둥 반도의 등주 내주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당시 중국이 남북조로 갈려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던 백제는 주로 남조와 통교하고 고구려는 북조와 통교하였다.
근래 능허대 주변이 매립되어 주택지가 조성되고 앞으로는 해안도로가 있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1988년 주변에 연못 등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상은 능허대공원 입구에 적혀있는 안내문의 내용이다. 능허대공원은 일일 방문객이 수백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으며, 또한 인천을 방문하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꼭 방문하게 되어 있는 시티투어의 한 코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난 2004년부터는 능허대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고 인천시민의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능허대 축제를 개최하여 이미 2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며 주민들에게는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능허대가 연수구와 인천시의 무관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능허대공원은 크게 연못과 정자, 그리고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화단에 있는 흙이 쓸려져 내려 보도블록이 놓여 있는 인도를 메워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연수구에 알려 매번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구에서는 일용직근로자들이 나와서 인도를 덮은 오물에 가까운 흙을 화단으로 퍼 올리는 정도로 미온적인 대처만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능허대 공원을 살리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
첫째, 능허대 공원 일원의 배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우천 시 침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수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유명무실한 화단을 새롭게 조성하여 흙의 쓸려져 나감을 방지해야 한다. 화단에 잔디 또는 나무를 심어 흙의 인도 범람 현상을 막아야 한다.
능허대 공원은 공원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능허대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그동안 연못에 잉어 등의 어류를 풀어 공개하는 등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 온 곳이다. 그러나 정작 관할관청인 연수구와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는 능허대공원을 살리고 가꾸려는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8호이기도 하며 인천지역 문화유산의 하나인 능허대를 살리고 보존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수구와 연수구의회,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세계일보 20061107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1968년 12월 21일 왕복4차선으로 준공,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을 18분으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으로 발전시켰고 1974년 5월 인천항 내항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1997년을 기해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행료 폐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유료도로법에는 도로의 통행료는 30년 내에서 통행료 수납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인천시민은 서울로 가기 위해 꼬박꼬박 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톨게이트 무단통과 퍼포먼스를 이용한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정치권까지 합세하여 통행료 폐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나 결국 기각 판결을 받고 한때 폐지 운동이 주춤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적극 나서면서 국감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지 운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38년 동안 건설투자비 2529억원 대비 회수액이 5016억원으로 회수율 19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제도에 따른 투자비상환원칙에 의해 당연히 무료화가 돼야 하지만 1980년 통합채산제에서 유료도로법을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총액이 시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마저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천 시민은 불행히도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유료도로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시민들이다. 이 중에서 인천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부천으로 돌아가려는 인천시민들의 차량으로 아침마다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40㎞ 이하의 저속도로가 된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의 신규 대체도로가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지금 인천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집력으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동구, 중구, 남구의회, 그리고 인천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체를 구성하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법제 정비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인천시민은 더 이상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꼭 인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세계일보 2006년 11월 7일자 게재>

인천일보 20070501 성숙한 의회가 돼 주길 기대하며

1995년 구성된 인천YMCA 의정지기단이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것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려고 노력했으나 평가방법의 객관성·전문성 부족으로 깊이있는 모니터링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대학생으로, 또는 교수, 사업가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단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정활동에 대해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YMCA 의정지기단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난 4월24일 ‘제5대 시의회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회의록 분석, 현장 모니터, 대표 발의 조례수, 출석 통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평가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현장 모니터링의 경우 제5대 시의회 회의 전체를 모니터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크게 높인 모니터링이 되었다.

이번 제5대 시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초선 의원의 대거 합류와 유급제 실시라 하겠다. 초선 의원들은 열정을 갖고 매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의원들이 특별한 일 없이 회의를 결석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상임위 활동 속에서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충실하였고,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한 편이었다.

그러나 유급제로 인한 전문성의 강화나 의정 활동의 질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질의와 질책이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준비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의원들의 자세 및 태도 면에서는 대안 제시를 위한 질의 내용이 많았으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이해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웠고, 중복해서 질의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즉석에서 자료만을 보고 하는 듯한 엉뚱한 질문들도 있었고, 구체적인 지적보다는 전체적 현황만 파악하고 마는 의원들의 모습도 여전했다.

다른 의원의 발언 시간에 집중하여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많이 있었으며, 회의 시간에 멍한 자세나 다른 행동으로 회의 진행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시의회 청사를 증축할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의회가 방만해졌다면 이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수반되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활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홀대하지 않고 상호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