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야기]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l 아우름 24    _조유진 (지은이) | 샘터사 | 2017-09-21

인류의 삶에서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불문율만 있었을 뿐이다. 헌법이 등장함으로 비로소 법은 자유의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이 여전히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헌법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헌법 구절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중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어떤 권력도 감히 개인의 인권을 짓밟거나, 국민을 지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법 대중화’를 강조하며 시민강좌를 이끌어왔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알아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정리했다. 헌법이 우리를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땅에 살아가며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근간은 무엇이며,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준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것이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또한 그것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준다. 여러 가지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헌법적 사고방식’이다.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헌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은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라는 타이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3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이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 혐오, 표현, 양성평등, 로봇과 인공지능, 환경문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를 헌법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살펴본다.

저자가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다’는 주제로 쓴 글이 특히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크게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여서 노동관계가 복잡하다. 하청업체가 다시 2차, 3차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딛는 기분일 것이다. 특수고용은 법적으로는 개별사업자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수령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나 화물, 중장비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며 사회적 신분을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의 고용을 선택하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헌법 #우리에게주어진놀라운선물 #아우름 #조유진 #샘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