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쎄인트의 冊이야기 2017-038

【 헌법은 살아있다 】 이석연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7-02-16

1.

시국이 시국인지라 ‘헌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헌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전문내용이다. 과연 그런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국가’ 역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만 있고, 국가는 없는 듯하다.

3.

이 책의 지은이 이석연 변호사는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수많은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면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4.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은 물론 최근의 촛불집회에 대해,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개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의 주도하에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야기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에 대해 이석연(지은이, 변호사), 지승호(인터뷰 전문작가)의 헌법 대담이 실려 있다.

5.

최근 건국절 논란과 비판에 대한 지은이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1919년 건국설에 대한 반론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독립선언만 했지 국가로서의 실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 특히 주권이 없었으므로 헌법상 국가라 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지은이는 외국의 많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국임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우리의 끈질긴 독립투쟁으로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독립이 약속되고 1945년 8. 15 광복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은 역사적 사실(史實)이다.”

6.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憲政史)’에 주목한다. 약 70년에 걸친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이 진정한 개헌 주체로서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당대 집권 세력의 밀실작업으로 개헌이 이뤄졌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통치조직이나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다.

7.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실려 있다.

제1조 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⓶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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