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 정치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는가
윤재섭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2월

冊 이야기 2016-042

【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윤재섭 / 21세기북스(북이십일)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금융의 역사는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한다. 금융의 시작 의도는 좋았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의 힘과 기능은 보편성을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인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그렇지만 금융 산업은 경제규모에 걸맞은 지위를 화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류가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사를 볼 때,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추구했다. 금융은 제조업 발전을 돕는 조연 역할에만 충실했다. 금융 산업이 발전하려면 경험과 노하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규제와 간섭, 과보호, 경쟁 제한 등 발전을 저해하는 조건들만 즐비하다.

한국의 금융을 이야기하다보면, ‘관치금융’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등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행정부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접수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 후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깊숙이 관여한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뤄졌다는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금융 산업의 역사는 정치권력의 금융지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건강한 금융 산업이 자라길 바라겠는가. 이 책의 지은이 윤재섭은 21년의 기자 인생 중 절반 이상을 금융 산업 현장에서 보낸 금융통이다. 지은이는 한국 금융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기 위해선 정치권력의 금융지배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깊이 공감이 가는 말이다. 정치금융은 우수한 금융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고, 금융 산업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는 방해꾼이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미래를 펼쳐놓았다. 정치권력의 금융지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한국 금융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한국 금융 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나온 길을 보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짐작해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는 시기까지 나타났던 정치금융의 행태와 함께 한국 금융 역사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있다. 이를 통해 시대별로 어떤 인물들이 금융계에서 활약했고, 금융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과 그 사건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지나칠 수 없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는 정치금융 행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위기 이전의 정치금융이 무소불위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띠었다면 위기 이후에는 다소 시장 친화적인 행태로 순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은이는 그 이유를 1997년 경제위기를 자초한 정부 관료들의 책임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처방이긴 하지만, 외환위기가 한국 금융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무게가 실린 부분은 ‘미래 금융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챕터이다. 인재가 춤추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인사. 직을 걸고, 철학을 품고, 비전을 제시하라. 정치권력의 낙하산 인사 끊기. 사외이사 자격조건을 구체화하라. 한국이라는 우물 탈출과 금융 한류 심기. 사고의 다양화를 위한 호모지니어스 극복하기 등이 제안된다. “호모지니어스(Homogeneous, 균일)집단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Heterogeneous, 불균일)집단을 지향해야 한다. 호모지니어스 집단에선 사고의 획일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나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래갈 수 없다. 역사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사회는 자멸하고 말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엔 순혈주의가 드넓게 퍼져 있다. 지배계층일수록 이를 고집하는 현상이 짙다. 학벌과 출신 지역, 경력 등에 필요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하면서 다른 세계 사람들을 배척한다. 정계와 재계, 법조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가장 순수해야 할 학계에서마저도 순혈주의가 나타난다.”

경제를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경제를 떠나선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진작부터 형성되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의 큰손인 ‘한국 금융’이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 해도 나의 삶과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계획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한국의 경제와 금융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삐딱선을 타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은 국민들의 무관심을 무척 좋아한다. 그들의 미소는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으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