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ㅣ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이을상 옮김 /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년 11월

冊 이야기 2014-180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1. 공리주의(功利, Utilitarianism)란 공리(功利, utility)에 기초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공리(公利)와는 엄격히 구별이 된다. 공리(公利)는 공중이나 공공 단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2.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제러미 벤담이다. 벤담에 의하면 공리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다. 다시 말하면 관계 당사자에게 편의, 이익, 쾌락, 복지, 행복을 발생시키거나 소실, 고통, 재난, 불행을 제거하는 사물의 본성이 곧 공리인 것이다.

3. 최근 들어 공리주의 원리가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나 직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과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를 따져 행동한다고 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생명과 사회 조직을 바라보는 방식처럼 느껴지며, 벤담 본인도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 행복 원리’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은 공리주의가 공정하고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희망임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다.

4.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윤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쾌락의 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런 정신적 쾌락을 윤리학에선 이타주의로 표현된다. 이러한 윤리적 이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밀은 관념 연합의 원리(association)를 도입했다.

5. 관념 연합의 원리(association)를 좀 더 설명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감(sympathy), 자애(benevolence) 등과 같은 사회화의 원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화의 원리는 ‘선행을 베풀어라’라는 내면의 소리와 함께 행동으로 옮겨지는 ‘도덕적 의무감’이다. 그나마 그 덕분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6. 그렇다면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 공리주의도 다른 도덕 체계에 속하는 것과 같은 제재(制裁)를 모두 갖고 있다. 이 제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제재는 늘 우리가 부딪는 일이고, 내부에서 오는 제재란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 느끼게 되는 감정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면의 소리(구속력)가 오그라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7. 밀의 문제의식을 벤담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벤담의 공리설이 자유방임을 옹호하기 위한 윤리설이었던 것처럼, 밀 역시 일차적으로는 자유방임의 정치이념에 따른다. 밀은 자유방임, 즉 무간섭의 원리를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째, 정부의 간섭은 개인의 창의력을 질식시키고 인간의 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간섭의 확장은 국가권력을 증대시켜 전제정치로 타락하기 쉽다.

셋째. 정부가 과다한 직능을 장악하는 것은 노동 분배의 원리에 위배된다.

넷째, 관리는 직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다섯째-끝으로-각 개인의 성격 단련을 위해 개인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밀이 자유방임을 지지하는 이유다.

8. 벤담과 밀이 그립다. 절대소수가 최대한의 행복(통속적인 행복)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이 기형적 사회는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똑바로 쳐다보며 힘을 합해 고쳐야 한다. 공평사회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