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3월

【 대통령의 숙제 】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_ 한지원 / 한빛비즈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적 불안감으로 팽만한 적이 있었던가? 기왕에 뽑은 대통령이니 그저 잘 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정권의 문제점 중 특히 경제 분야를 예리하게 파헤친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속에 미래의 모습이 보인다.

이 책의 저자 한지원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15년간 사회단체에서 일하며 경제 및 노동 문제를 연구해왔다고 한다.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사회경제학자라고 소개된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은 경제다. 저자가 지적한 ‘소득주도성장’을 들여다본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상쇄된다. 임금이 올라 기업 이윤이 줄어들면, 사업주는 줄어든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늘면 노동생산성이 상승해 이윤이 다시 회복된다. 여기까지 그려지는 그림은 사실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임금상승이 그만큼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까? 월급이 올랐다고 펑펑 써댈까? 코로나 19 상황에서 2020년 초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 정도만 실제 소비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70%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

‘한국형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방 이후 1948년 6월에 제헌의회에서 설계한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였다. 하지만 한 달 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이 공포된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여야 간에 여러 차례 대통령제 개혁이 합의된바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지배한다.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의 도구로, 정경유착과 금권정치로 이어진다. 퇴임 전후 본인 또는 가족이 줄줄이 푸른 수의(囚衣)를 갈아입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와 풍요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저자가 제안하는 민주주의 개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시대 조건에 적합한 개혁. 둘째, 미. 중 갈등과 북핵이라는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 등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부체제를 의미한다. 혼자 나대도 안 된다. 세계정세 변화에도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를 대하는 정부의 방식은 자국의 민주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민주주의보다 민족주의가 더 세게 나가서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 책은 왼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내 생각엔 저자가 좌우 치우침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 애썼다고 느낀다. 그나저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 대통령이 국민을 염려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그 반대 분위기인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