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eBook] 극중지계 2 - 경제 편 ㅣ 극중지계 2
정덕구 외 지음, NEAR재단 엮음 / 김영사 / 2021년 8월

【 극중지계 】 2 – 경제 편

_정덕구 / NEAR재단 / 김영사

1.

미국은 중국을 봉쇄 및 억제하려 하나 중국은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은 대륙을 지나 과학기술까지 뻗어나간다. 국가차원의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신냉전 시대를 겪어내야만 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편치 않은 상황이다.

2.

시선을 국내로 돌려본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체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 및 사회 생태계는 극심한 침하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COVID-19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의 이념화와 치우침 현상은 사회갈등과 단층화 현상이 심화되고 노동과 자본, 가게와 기업의 대립구조가 심해지고 있다.

3.

『극중지계』1권(정치, 외교, 안보)에 이어 2권은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 미중 간 신냉전 속 한국 경제의 생존방정식, 미국은 중국 경제 굴기를 막을 수 있을까? 중국 특색 국가자본주의의 등장과 커지는 한중 간 거리 그리고 중국 경제와 공생하는 길이 주요 주제다.

4.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질서는 결국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중국 편에 설 것인가’로 양분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극화’시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 변하는 미중 관계에 한국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5.

한국의 생존전략 시나리오를 주목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바뀌는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_전략적 자산을 비장의 무기로. 저자는 한국은 중국이 가장 아쉬워하는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이다. 전략적 자산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반도체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_강력한 동맹을 통한 봉쇄.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의 차이점 중에 외교를 들 수 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외교를 선호한다. 미중 충돌이 거세지면 한미동맹은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과감한 결단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_장기전에 대비한 상황별, 단계별 매뉴얼 구축 필요. 미중 갈등은 단순히 무역 분쟁이 아니라, 근본적 이념과 가치관 대립으로 확대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상황별,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한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