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란 말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 역사의 법정에 선 법 】

_김희수 / 김영사

‘법대로 해’ 와 ‘무법천지’의 간극은 얼마나 될까? ‘법대로 한다’에서 그 법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지켜줄까? ‘무법천지’는 과연 살벌하기만 할까? 법도 법 나름이다. 법이 어떤 연유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법률가로 소개되는 이 책의 저자 김희수 변호사는 법 앞에서 잊히는 정의를 옹호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시민뿐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법의 정의’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법률을 만드는 것(입법), 집행하는 것(행정),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저자는 책 제목 그대로 ‘법’을 역사의 법정에 세운다. 그 당시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그 사건을 본다면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동학혁명, 갑오개혁, 을사늑약, 3.1운동, 임시정부, 독립투쟁 등에 대한 그 당시 법률적 해석과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하에 저질러진 여러 해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아울러 최근 일어난 사건 들 중, 삼성 X파일 사건, 초원복국집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국정 농단 중 본질이 흐려진 사건의 결말을 돌아본다.

국가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 모습의 주요 골격을 그린 기본 설계도이기도 하다. 그 설계도를 밀실에서 권력자 패거리들끼리만 모여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헌법 개정’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났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1948년 7월 17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었나? 천만에 만만에다.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은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개정이었다. 곧 권력유지를 위한 법 개정이었다.

1차 개헌은 국회에서 선출하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고(여기까진 괜찮다), 2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것이었다. 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 부활, 6차 개헌은 박통의 3선 연임을 위해, 7차는 내용도 푸짐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8차 대통령선거인단 간선(7년 단임).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등이다. 이 중 7차 개헌은 박통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대부분 그들만의 잔치였다.

“정답을 찾기 위해 의심해야 하는 법률가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다운 삶은커녕 혐오와 공허, 분노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걸어야 할 때가 많다. 힘이 곧 법이 되고, 법이 곧 힘인 세상, 힘이 곧 폭력으로 변질된 법치주의 괴물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한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