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이 사실인가?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ㅣ 시민의 헌법읽기 1
노닐다 짱구패 엮음 / 노닐다 / 2016년 4월

【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 _ 시민의 헌법읽기 1

   _노닐다 짱구패 / 노닐다

책 제목이 주는 아우라가 있다. 숨겨진 의미 속엔 과연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우선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諸) 권리들을 보장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반영토록 우리가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리는가?

이 책의 주요 골격은 ‘헌법 이해하기’, ‘민주공화국이 뭐길래’, ‘민주공화국의 역사’, ‘민주공화국의 원리’로 구성되어있다.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2박3일 갖고도 부족하다. 인간다우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헌법은 인간에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하여, 존엄하지만 연약한 주제에 생각은 많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국가라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히 여겨, 수단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비굴하게 만들지도 말고 사람답게 대우하라고 명령하는 헌법은 사람이 본디 생겨먹은 대로 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런가?

시민혁명은 어떤가? 시민혁명의 공통점은 부당함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걸고 내뿜는 분노다. 불의에 둔감하다면 건강한 시민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 2010년,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에셀이 93세에 이르러 낸 소책자 《분노하라》를 출간했다. 에셀은 레지스탕스에 동참한 이들이 목숨 바쳐 막아낸 그 위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에 맞서는 분노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변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위협과 퇴보에 맞서 진정으로 분노하여 봉기하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있다. “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킬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고, 부조리와 불합리,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는 분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한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사회나 제도, 권력이 우선이고 개인의 존재감은 미약하다.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하고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다보니 불평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양극화의 심화, 빈곤, 자살, 질병과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전체를 위협했다.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특정개인의 자유는 무한하고, 불특정 개인의 자유는 유한하다면 민주사회가 아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자유로우려면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회는 정의롭다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 책은 헌법을 먼저 설렁설렁하게 읽는(先讀) 책이 되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고(通讀), 헌법의 내용을 찬찬히 새겨 읽도록(精讀), 다음에 두 권의 책을 더 준비하기로 했다. 하여 이 끝은 끝이 아니다." (301쪽)
- P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