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히피드림~ > 우리나라 '이혼율'에 관한 일반의 오해
얼마전에 논란이 되었던 이혼 전 '숙려기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율에 관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 한번 써볼까한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언젠가 이 '숙려기간' 문제를 100분 토론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
요즘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9%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뉴스를 흔히 접한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이 뉴스가 좀 의심쩍었다. 왜냐하면 이 통계로는 결국 2쌍 중 한쌍이 이혼한다는 얘기인데 내 주변에서 보건데 이혼한 커플은 단 한쌍, 남편쪽 친척의 중년부부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물어보았다.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부터 대학동창, 직장동료에 이르기까지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혹시 나의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서 심각한 이혼율을 나혼자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이었다. 하지만 남편도 친구중 이혼한 사람은 없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결국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찾아보았고 다음과 같은 통계상의 문제를 발견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 통계는 여러 방법 중 OECD 국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조이혼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해의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전체이혼건수/ 전체혼인건수 인데, 결혼한 사람들은 그해에 새로 결혼을 한 것이지만, 이혼을 한 사람들은 우연히 그 해에 이혼을 한 것일 뿐, 혼인생활을 10년 지속한 사람, 20년 지속한 사람, 혹은 3년 지속한 사람 씩으로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면 어떤 특정한 해에 결혼한 인구가 적을 경우에 이혼율이 100%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무엇보다 OECD 국가들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은데, 이 지역의 결혼문화는 우리처럼 씨족사회의 전통이 강한 사회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보다 주변에서 결혼을 권유하며 나이가 찼는데도(어떤 기준으로 그러는지는 모호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굳이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동거를 하기도 하고 마흔이 훌쩍 넘어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조이혼율보다는 최근에 구축된 '호적전산시스템'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성인 인구중 현재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구와 이혼한 전체인구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분율의 관념에 맞지 않을까.
결국 위와 같은 누적 통계방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9.3%. 즉 11명 중 한 명 꼴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가 찬 것은 위와 같이 49%라는 기막힌 이혼율을 발표한 곳이 보건복지부이며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황당하고 거지같은 제도를 제안한 곳도 보건복지부라는 것이다.
조이혼율은 2 명 중 1명 이혼이라는 인구대비 이혼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며 다만 연도 별로 이혼율 증감 추세를 보여주는 방법일 뿐이다. 이걸보고 신중치 못한 기자들이 기사를 써대고 일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같은 통계가 이혼 도미노현상을 부추긴다며 이혼숙려제도니 뭐니 시끄럽게 군다.
[100분토론]에 나왔던 여성학자 이숙경씨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아무도 이혼을 심각한 고민없이 대충 결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누가 이혼을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하겠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생활도 어려움을 겪는 보수적인 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