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창비주간논평을 옮겨놓는다(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458.aspx).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논평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TV를 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껴갈 수 있는 '현실'도 아니어서 '대화' 내용에 대한 복기를 따라가본다.
창비주간논평(09. 12. 02)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사가 독선적인데다가 자신감까지 겸비한다면? 최악의 제곱이라고 해야 할까? 최악 킹왕짱이라고 해야 할까? 지난 11월 27일 밤 35개 채널을 통해 방영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본 나의 종합적인 소감이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대통령이 내복 입은 것을 슬쩍슬쩍 보여준다는 얘기 등에서는 중간중간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지만, 웃음이 허탈로, 또 위기의식으로 바뀌는 데는 몇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방송을 보니 이대통령이 이전에 비해 확실히 말을 재미있게, 특히 보통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느껴졌다. 시쳇말로 드디어 자기 페이스(pace)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때문에 내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 물론 위기의식의 뿌리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흡수해야 할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지적 능력과 파당적(서울·공무원·청와대 중심적) 사고이다.
부실한 '팩트'로 진솔한 대화 가능할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한 것은, 이대통령의 지적 능력이 실제 나이나 얼굴보다 훨씬 퇴락한 노인의 그것이라는 사실이다. 고정관념과 아집이 강하여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잘 흡수되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의 '현명한' 참모들의 보좌도 거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서다. 이는 2008년 9월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여 '(한참 대화를 나누고도) 분유에 왜 멜라민 함량 표시가 안되어 있느냐'고 묻던 YTN <돌발영상>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느낌이다. 이번 방송은 이대통령의 발언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수두룩했다.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fact) 파악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4대강사업 설명이 그랬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홍수는 2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일어났다. 한강의 수질이 개선된 것도 잠실, 신곡 수중보 때문이 아니라 하수처리율이 100%에 이르고 경안천, 왕숙천 등 지천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이가 10m가 넘어 댐이나 마찬가지인 4대강사업의 보(洑)와 잠실, 신곡 수중보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이대통령이 TV 화면을 통해 보여준 문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2007년 당시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가 국가방재의 틀을 예방 위주로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는 14조여원이다. 이 역시 본류보다는 상류나 지천 정비에 주안점을 둔 예산이다.
세종시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란?
내려야 한다고 말한 법인세율도 2009년 현재 24.2%로서, OECD 30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하나같이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일찍이 대전으로 이전한 11개 행정기관 공무원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89% 이상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그밖에도 사실 시비를 할 이대통령의 발언은 많다. 내가 특별히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대통령의 취약한 통치자 마인드와 디지털 마인드다. 이대통령은 행정부처의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시로 이전해 생기는 비효율과 불편에 특별히 예민한 것 같다. 이는 디지털 기술·문화와 권한 위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대리, 과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시로 각료(부하)들을 불러 세세한 것을 캐묻고, 깨고, 지시하고, 결재판에 붙어온 종이문서에 결재를 하는 이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그가 느낄 불편이 얼마나 크겠는가! 게다가 대한민국 국회 역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하릴없이 국회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것이 다반사 아닌가! 그렇기에 애국적 일념으로 행정부처를 청와대와 서울 인근에 집중시키려 하는지도 모른다. 행정부처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불편은 보통 사람들에게 확실히 호소력이 있어 보였다.
블랙홀 같은 중앙집중 해소하려면
그런데 세종시는 극심한 서울·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과 세종시로 내려갈 공무원의 불편을 몰라서 만든 정책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인 것이다. 굽은 것을 펴기 위해 역으로 구부린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권과 중앙권력이 한국만큼 강력한 블랙홀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 대다수가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와버릴 것이라는 이대통령의 우려는 9개 행정부처를 내려보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해서라도 내려보내야 하는 이유다. 그만큼 서울의 흡인력이 강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행정써비스의 핵심 문제는 지리적 근접성이 보장하는 풍부한 면대면(面對面) 소통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논란도, 대운하-4대강-세종시로 이어지는 오락가락 행보에서도 행정부처간 소통의 문제는 한참 후순위다. 분명한 것은 9개 행정부처 공무원은 서울에 살아야 할 인간이고, 내려보내려는 기업, 교육, 과학 부문의 종사자는 지방에 살아도 좋을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도 서울에 본사 본원 본교가 있고, 나름대로의 불편과 비효율이 있고, 강력한 서울·수도권 선호도가 있다. 만약 힘있는 행정부처 대신 떠밀리다시피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그들의 가슴에는 2등국민이라는 자괴감이 흐르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대통령의 뒤집기 한판으로 인해 망국병인 '묻지 마'식 서울·수도권·공무원 선호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수도권 주민의 이기주의와 공무원의 편의주의는 잦아들지 않는다.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는 강남과 과천 민심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렇기에 전 국민을 보고, 전 국토를 보고, 미래를 보는 대통령의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자신이 서울, 수도권, 강남 주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같지 않다.
"믿음을 잃으면 정치는 설 수 없다"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과 냉전, 그리고 국가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 인해 중앙권력, 특히 행정권력(규제·촉진권, 재정조달·할당권, 처벌권 등)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의 상당부분이 세종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 연구소, 대학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없이, 즉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여야가 오래전에 합의했고, 이대통령 스스로 누차에 걸쳐 확약한 국가대사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도대체 누가 대통령과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2천년 동안 동양 정치사상의 정수로 여겨져온 <논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제자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공자는 "무기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공이 또 물었다.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무기를 버려라." 자공이 다시 물었다. "남은 둘 중 하나를 또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는 말했다. "식량을 버려라. 믿음을 잃으면 정치는 설 수가 없다."
이대통령은 정말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불편과 비효율은 대통령과 국회가 마인드를 약간만 바꾸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의 지적 유고상태와 통치자 마인드의 유고상태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다.(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09. 12. 02.
P.S. 개인적으로 김대호 소장의 시론과 칼럼에 자주 공감하게 되는데, 그가 쓴 책으론 <진보와 보수를 넘어>(백산서당, 2007), <희망한국 프로젝트>(백산서당, 2007), 그리고 <노무현 이후>(한걸음더, 200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