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부터 씁쓸한 기사를 읽는다. 안 그래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어 대운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차에(하긴 현 정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하다) 지난 5월 '대운하 양심선언'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이 실제로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걸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 역시 당초 징계는 없다는 당국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재앙의 물길'이라며 관련 전문가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대운하 물길 따라 돈이 보인다"는 권력과 권력유착 집단의 탐욕은 꺾일 기세가 아니다. 그들의 의지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예제 과두정 사회다(이런 발언도 조심스럽다.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는 걸 가장하는 듯싶어서다). '주인'의 눈밖에 났다고 내쫓기는 사회의 다른 이름을 나는 알지 못한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진전됐다고 보는 여론이 30%에 육박하는 조사결과도 뜻밖이다. 90%가 반대해도 개의치 않을 정권인데, 30%나 지지한다니...
한겨레(08. 12. 15)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추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지난 5월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48)을 7개월이나 지난 지금 뒤늦게 애초 약속과 달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기연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2일까지 김 연구원 1명에 대해서만 내부 특별감사가 있었다”며 “이르면 이번주 김 연구원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양심선언 파문 때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조용해지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징계 절차를 밟는 걸 보면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건기연 내부에서는 권력기관의 압력이 있어서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김 연구원도 “지난 금요일까지 보름간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원이 수주한 용역(연구 주제, 성격 등)이 외부에 유출됐고 이는 ‘원규’(연구원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였다”며 “징계를 전제한 감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선언 당시 징계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건기연이 밝혀 그런 줄 알았는데 믿은 내가 바보였다”고 덧붙였다. 건기연은 지난 5월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이 파문을 일으킬 때, 당시 공석이었던 원장을 대리해 우효섭 부원장이 “김 연구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 5월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기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지난 9월 부임한 조용주 연구원장은 “특별감사는 감사가 하는 것이고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며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건기연 노동조합 위원장은 “감사는 비상임이며, 우리 노조 집행부조차도 감사 이름을 잘 모른다”며 “모든 감사와 징계는 연구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연구원의 조순제 감사, 김석진 감사실장과는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때마침 국토해양부는 15일 ‘4대강 종합 정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또 이번주 안으로 건기연과 ‘4대강 정비방안’에 대한 25억원짜리 용역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건기연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정부가 4대강 정비와 대운하를 추진하는 데서 걸림돌이 될 제2의 양심선언에 대비해 김 연구원을 희생양 삼아 미리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송창석기자)
경향신문(08. 12. 15) '대운하·형님 예산’ 기습복원… 與지도부도 몰라
새해 예산안 파행처리가 남긴 그림자는 ‘대운하·형님 예산’ 논란이다. 당초 하천 정비 예산과 경북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1000억원을 삭감키로 한 여야 합의가 막판 뚜렷한 이유없이 무산되면서다. 민주당이 즉각 “여당의 사기극”이라며 반발,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엿보인다.
당초 여야는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소위 ‘대운하 의심 예산’, ‘형님(포항) 예산’에서 500억원씩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그 결과 SOC 예산 총삭감 규모는 6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3일 새벽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들 예산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포항 예산의 경우 일부(167억5000만원) 줄었지만, 모두 437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95%가 증가했다. 하천 정비 예산도 삭감없이 1조6500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대운하·형님 예산’의 ‘기습 복원’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열쇠를 쥔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여당 예결위원들의 ‘독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한구 예산”(우제창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12일 밤 10시 무렵만 해도 ‘대운하·형님 예산’ 1000억원 삭감은 불변이었다. 당시 예결위 관계자는 “이미 이 위원장과 정부가 협의해 안을 정리한 것이 있다. 그 속엔 하천정비·포항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조7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은 깨졌지만, 향후 정국 부담 등을 감안해 그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은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들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민생예산에 쓰도록 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자정 무렵 기류가 갑자기 흔들렸다. “합의가 깨진 만큼 한나라당 방침대로 SOC 예산은 5000억원 삭감한다”(이사철 의원)는 예결위 내부 기류가 전해졌다. 명분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민주당 요구가 “구체성이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한구 위원장)이란 지적도 덧붙었다. 이들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이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민생·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요지였다. 그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삭감 방침을 전하자, 김광림 의원 등 예결소위 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실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기습 복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새벽 3시쯤 홍 원내대표는 부대표단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당황한 채 이한구 위원장을 찾아가 격론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야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격한 항의의 목소리도 새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그(형님 예산 복원) 부분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배후설’도 제기된다. 여야 관계 파탄까지 감수한 중대 사안을 예결위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1차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한구 위원장과 예산안 조율을 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혹의 눈초리가 가고 있다. 안 그래도 이들 SOC 예산 삭감에 대해 기재부가 줄곧 난색을 표해온 터다. 여기에 더해 “이 위원장이 ‘형님 예산’과 ‘대운하 위장 예산’을 지킨 것은 청와대에 충성하기 위한 행태”(최인기 민주당 예산심사위원장)라는 청와대나 이상득 의원 쪽의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김광호깆자)
경향신문(08. 12. 15) “이명박 1년, 민주주의 후퇴” 국민 63%가 응답… “진전됐다”는 29.3%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평등’에서 민주주의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향신문이 연말을 맞이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3.2%(매우 후퇴 21.0%, 다소 후퇴 42.2%)가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진전됐다는 답변은 29.3%(매우 진전 3.3%, 어느 정도 진전 26.0%)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 후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집단)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25.2%였으며 이어 정부(21.7%), 한나라당(13.6%), 야당(8.4%) 순이었다. 지난 1년간 분야별 민주주의 진전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언론자유, 인권, 사회적 평등, 시민권리 등에서 모두 후퇴했다는 답변이 진전됐다는 것보다 많았다.
먼저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후퇴되었다’가 50.0%(매우 후퇴 16.3%, 다소 후퇴 33.7%)로 ‘진전되었다’ 43.4%(매우 진전 7.5%, 약간 진전 35.9%)보다 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인권 민주화에 대해서는 후퇴가 48.8%(매우 후퇴 13.2%, 다소 후퇴 35.6%), 진전이 41.4%(매우 진전 6.9%, 약간 진전 34.5%)로 집계됐다. 사회적 평등은 후퇴 의견이 60.0%(매우 후퇴 20.4%, 다소 후퇴 39.6%), 진전 의견이 33.0%(매우 진전 4.6%, 약간 진전 28.4%)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다. ‘민주적’이라는 의견은 30.8%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계층(부문)은 부유층으로 55.0%였으며, 다음으로 대기업(23.6%), 중산층(4.4%), 일반 서민층(4.0%), 중소기업(3.8%) 순이었다.(안홍욱·선근형기자)
08.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