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설문 9)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안 체출 기한 ; 페이퍼 등록 후 72시간)


 질문에 대한 글은 이미 겨울 이벤트에 올렸으니 생략합니다.


 설문 9)과 설문 8) 설문 5번)은 열린 우리당 최재천 국회의원님이 KBS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열린 토론’에 출연하셨을 때, 질문 드리려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못했지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철학에 관해서, 그리고 본인 법을 어겨가며 비밀 문건을 공개했기에.


 설문 8)과 5번)은 최재천 의원님이 본인을 우리나라에서 좌파, 미국 기준으로 우파라고 소개했습니다. 의원님의 기준에 의하면 오른쪽 끝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 의원님, 왼쪽에 미국이 서게 됩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좌우는 기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기에 저의 기준인 정치적 좌우 즉 자유와 평등, 경제적 좌우 즉 성장과 분배에 대해 의견을 여쭤 보려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그와 같은 순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투표기간 : 2006-07-08~2006-07-15 (현재 투표인원 : 12명)

1.
33% (4명)

2.
66%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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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8 10:32   URL
비밀 댓글입니다.

물만두 2006-07-10 1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번이긴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정말 패스하고 싶네요. 우리나라 법뿐 아니라 법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40%

조선인 2006-07-08 10: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람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악법이라면 거부합니다.

마립간 2006-07-08 10: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혹시 어떤 기준이면 위와 같은 순서를 만들까요?

가을산 2006-07-08 11: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번 60% 예상합니다.

나어릴때 2006-07-08 14: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 70%

날개 2006-07-09 01: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 65%

werpoll 2006-07-09 1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 70%

2006-07-10 03: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늘빵 2006-07-12 22: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번에 한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