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원
* 시기가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인 줄은 알지만, 이 이벤트 후에 6개월은 페이퍼를 쉴 생각이므로 계속 갑니다.
* 북한 핵개발을 방지하는 조건하에 1995년 3월에 시작된 KEDO는 대북경수로 건설을 추진하였고 현재 중단될 때까지 35.54%가 진행되었습니다. 10년 소요된 비용은 전체 15억 6천 2백만 불, 그 중에서 한국이 11억 3천 7백만 불을 담당하였습니다.
비용 효과 면에서 비판적 입장에 선 사람의 의견과 계획을 주도했던 사람의 의견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해 온다면,
만약 경수로 지원 비용에 해당하는 즉 1년마다 1억 1천 3백 달러(1천 88억원)를 지원해 준다면 (과거 10년간 우리나라가 해 온 것) 지난 10년간 정도의 긴장 완화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나 기타 조건을 걸지 말 것.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돌출 행동 정도만 자제하겠다. (지난 10년 북한이 해 온 정도.)
위 제안을 정부에서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국민들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동의할까. 그리고 알라딘 마을에서는?
설문 7) 지난 10년간 들어간 KEDO의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북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투표가 있으면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답안 제출기한 ; 페이퍼 등록 후 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