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의 진실
김위생.윤혜경.하준삼 지음 / 홍익출판사 / 2006년 1월
평점 :
절판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외자도입 만능론’이 아닌가 싶다. 길지 않은 휴가 기간 중에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동안 사 놓았지만 읽지 못했던 책 들 중에서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책을 읽자는 생각에 몇 달전 도서박람회에서 구입한 소버린의 진실을 읽게 되었다.

 

론스타 사건 이후로 외국자본, 특히 사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 외국자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업무를 통해서 사모펀드나 기업 운영의 실제를 접하다보니 지금은 외국자본에 대하여 무조건 국적을 기준으로 자본을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거나 외국자본의 투자로 당해 기업의 주가가 오른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등 조금은 외국자본에 대하여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도 외국자본에 대해 조금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책 전반부에는 소버린과 SK간의 사건을 통해서 소버린이 사실은 국내 경제 및 SK(주)의 주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내용을 나름대로 논증하여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는데 중반 이후로 갈수록 외국자본만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저자의 주장에 쓴웃음만 나왔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자도 역시 개방과 외국자본의 도입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한 경제발전의 혜택이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가서 이익이라는, 정말 단순하고 그럴 듯 하지만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씁쓸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소버린에게 단지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주자본주의가 과연 절대적인 가치인지, 그리고 외국자본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노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성장동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비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논거도 없는 몇줄의 답변이 과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자본을 모두 배척할 필요는 없다. 저자의 말대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만 선별해서 규제하고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소버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버린이 우리 기업문화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투기적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거도 없이 그런 예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든지 어느 한 사람의 논문만을 인용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간단히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눈높이에서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확신에 찬 전망에 쉽게 동의할 수 없음은, 아직도 내가 외국자본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의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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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부기 2007-09-04 20: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휴가때 읽은 거 벌써 서평까지 써놨네. 부지런한 린이 아빠..
 

광우병 위험 제쳐놓고 미국 눈치보기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7-08-03 08:00 기사원문보기

 




[경제뉴스 톺아읽기] 척추뼈 발견하고도 상식 밖 느슨한 대응

"2012년3월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캘리포니아 와인을 내밀었더니 아내가 웃는 얼굴로 냉동고에서 쇠고기를 꺼내 놓는다.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 듯 들어온 뒤로는 쇠고기 값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 같다. 고급인 프라임급 미국산 쇠고기는 오히려 한우보다 맛이 좋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늘도 와인을 곁들인 쇠고기에 하루의 피로가 날아간다."(머니투데이 4월3일자 2면 <포드차 타고 미 쇠고기 만찬…'소비자는 즐겁다'>)

"영등포점에서 꽃갈비살 300g을 구입한 손석천(73.등촌동)씨 부부는 '손주한테 오랜만에 쇠고기 한껏 먹여 보자'고 좋아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등장으로 그동안 수입 쇠고기 시장을 거의 독점해 온 호주산 쇠고기 값도 덩달아 내려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우리 축산 농가를 염려해 미국산 쇠고기가 싸지만 사먹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다. 광우병 시비로 미국산이 여전히 거북하다는 소비자도 적잖다. 그런 자유가 있듯이 3년7개월 만에 좀 더 값싼 쇠고기를 살 기회를 만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쇠똥 투척으로 빼앗아서는 곤란하다."(중앙일보 7월16일자 취재수첩 <'쇠똥' 세례 당한 소비자 선택권>)

"미국산 소고기가 팔리는 것이 보여준 교훈 하나는 눈여겨 볼만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이데올로기 공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개방은 불가피하고, 그 폭이 확대될수록 소비자 이해와 우리 산업계의 이해는 첨예하게 갈리며 논쟁은 더 커질 것이다. 제발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고 미쳐 죽는다' 같은 자극적이지만, 수준을 의심케 하는 선전전보다는 좀 더 냉정하고, 과학적인 논쟁이 이뤄질 때가 됐다. 이데올로기를 덧씌운 먹거리 논쟁은, 이제 좀 지쳤다."(조선일보 7월26일자 칼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미친다'는 그 주장>)

지난 7월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됐다. 척추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로 분류돼 있다.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척추뼈가 발견됐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는 척추뼈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다.



검역 중단은 말 그대로 미국산에 대한 검역 절차만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의 상당히 낮은 제재단계로 지난해 1월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자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는 수입중단 결정이 아닌 검역 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검역조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주문하고 있다.

3일자 아침신문 중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국일보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기사와 사설, 그리고 3면 전면을 할애해 이 문제를 다뤘다. 3면 관련기사의 제목은 <속 타는 미국>과 <속 넓은 한국>이다. 한겨레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1면과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다른 신문들은 속이 넓은 것일까.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1면에 관련기사가 없다.

사설은 썼지만 속이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곳도 있다. 한국경제는 3일자 사설 <미 쇠고기 뼈 빨리 마무리해야>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은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미 2일 오후 이 조치를 취했으며, 이 태도가 문제라는 게 한국일보 등의 지적이다.

한국경제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한·미FTA나 미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등과 연계시키려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라며 "한마디로 위생 안전 검사 과정에서 미국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이를 한·미FTA반대운동의 빌미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통제보다 미국과 감정적으로 대립해선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껏 일부 언론은 소비자 선택을 중요시 해왔다. '먹기 싫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된다'는 주장 앞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학교·병원 등 대형시설 급식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된다'는 우려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겨레나 한국일보, 프레시안의 지적은 대세를 거스르는 목소리였을 뿐이다.

물론 FTA 덕분에 고기맛 좀 보겠다는데(< FTA 덕분에 고기맛 좀 보겠네> 헤럴드경제 7월24일자 사설) 판매방해와 같은 국기문란행위(한국경제 7월16일자 사설 <미쇠고기 판매방해는 국기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손주한테 오랜만에 쇠고기도 한껏 먹여야 하는데 먹거리 논쟁에 이데올로기를 덧씌우면 이제 좀 지치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3월31일이 되면 아내가 내놓은 프라임급 미국산 쇠고기에 피로가 날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자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서 소비자 선택과 경영진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의 논지에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다.

"한 사회가 경험하는 갈등은 미봉책이 아니라 기본 상식이나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검역 중단이 옳은지 아니면 수입 중단이 옳은지, 아직도 소비자 선택만 중요한지 광우병 위험 앞에 일부 언론의 기본 상식과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불공정 제재' 칼날, 날카로워졌나 (2007-07-23)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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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7-08-13 2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기도 안차는 신문사설이다. 내 아이가 자라서 저런 사설로 논술공부할 생각하면 참...

초은하단과 행성 2007-08-16 14: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런 사설 쓰는 인간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왕창 먹어야 할 텐데 말이죠.^^

외로운 발바닥 2007-08-19 18: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행성님, 잘 지내시죠? 사설쓰는 사람들이 알고도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 별 차이는 없겠지만요...

2007-08-28 10:17   URL
비밀 댓글입니다.
 

[커버스토리]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십자가 짊어졌나
 
뉴스메이커 | 기사입력 2007-08-02 11:12 기사원문보기

 


노조원 강제해산 뒤 불매운동 등 거센 후유증… 신화창조 그룹 이랜드는 과연 ‘악덕기업’일까?

이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조원들의 21일간에 걸친 점거농성은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됐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사회단체는 이랜드 불매운동과 매장 점거 농성을 전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980년 6㎡(2평) 남짓한 옷가게에서 시작해 패션과 유통은 물론 식품, 호텔, 인테리어, 건설, 가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신화창조 그룹 이랜드. ‘나눔과 섬김’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운 대표적 기독교기업 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악덕 기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비정규직 해법의 시험대에 올랐을까?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상암동의 홈에버 월드컵점 입구. 200여 명의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도 “고용보장, 직무급제 폐지, 박성수 회장 처벌”을 힘차게 외치고 있었다. 이들을 둘러싼 전투경찰은 500명 남짓. 그 너머로 흰색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한 본사 직원들과 점주들 100여 명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한때 통로 확보문제와 자리싸움 등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측 간의 자제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매장 내부까지 들어가기는 힘겨워 보였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둘러싼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매장 점거농성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파업 지도부는 다음 날로 철수할 것을 권유했지만 ‘아줌마’ 노동자들은 단호히 거부했다.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은 7월 20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끌려가기 전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한 투쟁이 이렇게 오래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금 두 곳의 거점투쟁현장을 잃지만 더 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 167명을 연행했고, 핵심 간부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김경욱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경찰력 투입으로 스무하루에 걸친 이랜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은 그 ‘1막’을 내렸지만 이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랜드 유통매장 매출 제로(0)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은 홈에버, 뉴코아 등 전국의 이랜드 유통매장 앞에서 항의농성을 펼치고 있다. 불씨를 잘못 꺼 사방에 불길이 퍼진 형국이다.
이번 농성으로 홈에버 월드컵점은 약 150억 원, 뉴코아 강남점은 최소 8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실추된 기업 이미지다. 이랜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 “대표적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거리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계에선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법의 딜레마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해법의 시험에 든 것일까?
먼저 사태의 발단은 비정규직법이다. 유통업체들은 늘 일정 수의 계산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쓰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급여와 복리후생을 적용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비정규직보호법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해, 그 이상을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지금처럼 기간제로 고용하되, 계속 사람을 바꾸거나 ▶아예 용역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유통업계 중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무기계약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과 달리 이랜드는 계열사인 뉴코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로 돌렸고, 홈에버의 비정규직 절반가량을 계약 해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신세계 이마트가 계산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고객 서비스의 최일선에 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비용이 증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이랜드는 해고와 용역화를 통해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랜드 사태는 모호한 비정규직법을 기업의 입맛대로 악용한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고용보장, 직무급제 폐지, 박성수 회장 처벌’ 을 외치고 있다.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차별시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과 이랜드 그룹 홈에버의 6000명 직원 중 절반에 이르는 3000명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각각 400명이 해고됐으며, 청소, 미화, 카트, 주차 등 용역까지 합치면 1300명이 잘려나갔다는 것이 이랜드일반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실 이랜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는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해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킨 상황이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계약기간을 ‘0개월’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들에 한해 재계약할 때까지 한 임시적인 방책으로, 고용법상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킬 수 없어 만든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노조정책·신앙경영이 한 원인
사태의 원인을 사측이 그동안 보여 온 ‘반노조 정책’과 ‘신앙 경영’에서 찾는 주장도 강하다. 노조 설립의 역사도 짧은 이랜드가 노조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최고경영자인 박성수 회장의 신앙관과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랜드 역사와 기업문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사무처장을 지낸 이진오씨는 “이랜드는 일이 많고 월급이 적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지만, 대부분 기독교인이던 초창기 회사원들은 함께 기독교기업을 이루어간다는 동질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비기독교인들의 수가 6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더는 신앙이나 선교를 명분으로 고통을 분담하거나 헌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그런데도 이랜드는 신앙적 내용으로 가득한 ‘이랜드 스피릿(정신)’을 교육하고, 진급시험 문제에 출제해 암기해서 기록하게 했고, 각종 종교모임을 시행했는데, 이런 시험과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일은 성실성과 연결돼 인사고과에 반영했기에 반강제성을 띠었다”고 말했다. 최초 기업을 함께 해온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행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비기독교인에게는 강요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종교를 이용한 착취라는 비판이다.

패션·유통 전문기업인 이랜드는 성인캐주얼, 유·아동복, 내의, 숙녀복, 주얼리 등 패션사업부문과 국내 최초의 백화점식 패션할인점인 2001아울렛을 비롯하여 뉴코아아울렛, 엔시백화점, 킴스크럽, 홈에버 등으로 구성된 유통사업부문 그리고 식품, 호텔, 인테리어, 건설, 가구, e-business(e-비즈니스) 등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된다.
박성수 회장이 가진 노조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노조를 ‘비성경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수 회장은 틈만 나면 가족적 공동체를 주장하면서도 노동조합을 비성경적이고 반기업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씨는 “때문에 노조를 통한 주장은 어떤 것도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룹 회장의 이런 인식은 결국 교섭기피, 부당노동행위, ‘구사대’ 폭력, 단체협약 불이행, 노조 탈퇴공작,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극단적인 노사 대립으로 이어졌다. 노조가 처음 결성된 1993년 이후 1997년 57일간의 첫 파업이 있었고, 1998년 대대적 정리해고에 이어, 200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265일간의 극렬한 파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2000년대는 거의 매해 노사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다가 결국 올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극단적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이랜드 사측의 완고한 노조관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노조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한’ 회사 측 노무관리가 노사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점거 농성 10일 만에 노조와 처음 교섭할 정도로 귀를 막고 있던 사측이 지난 7월 16일 밤샘협상에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뉴코아 계산대 업무의 용역화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 7월 26일에 있은 4차 협상에서는 당초 교섭위원으로 나오기로 약속한 홈에버, 뉴코아 대표이사들이 불참해 교섭의지가 있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신승원 목사는 “이랜드는 스스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었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교회의 이랜드 불매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 공권력 투입 형평성 상실”

이랜드 그룹 측에서 사원들에게 파업을 ‘사탄의 유혹에 빠진 행동’ 으로 해석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랜드 그룹 측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랜드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 계산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뉴코아 사측이 비정규 계약직들에게 ‘0개월’ 및 1일 또는 1주일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정’ 명령만 내렸다.
이렇듯 사측의 행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던 노동부는 이랜드 노조가 홈에버 월드컵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합세해 일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노동부 처지에서는 비정규직법을 시행하자마자 이랜드 사태로 인해 법의 부작용만 집중 부각되면서 법개정 논의마저 불거지자 공권력이라는 ‘진화’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권력 투입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유감이라는 논평을 낼 만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고 노조에 대해 엄포를 놓는 등 정부의 대처는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랜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공권력을 투입하여 사태를 덮으려고 한다”며 “중립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랜드 사태가 파국으로 종결되면서 사측의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로 촉발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산업계 현장에서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과도한 차별을 금지한 차별시정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용역을 선택할 때마다 이랜드 사태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부가 아니라 고용에서 구현되는데 이랜드는 이런 점에서 ‘사회적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꼬집으며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사태 일지 6월 4일 뉴코아노조, 임·단협 결렬 및 계산원 350명 용역전환에 반발 파업 돌입 12일 홈에버, ‘직무급제’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30일 이랜드·뉴코아노조,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농성 시작 7월 8일 이랜드노조 및 민주노총, 전국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 점거 시위. 뉴코아 강남점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10일 홈에버, 노조지도부·조합원 60여 명 상대 1억 원 손배소송. 이랜드노사, 대표자급 첫 협상 12일 홈에버 목동점 등 4개 매장 영업 중단 13일 130개 시민단체, 이랜드 불매운동 시작 16일 노조, 출입문 봉쇄조치 관련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노사 2차 대표자급 협상 이랜드 입점 점포주, 민주노총 항의방문해 농성 중단 촉구 17일 노사 대표자급 3차 협상 결렬 18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권력 투입 시사. 인권위 “이랜드 농성장 용접봉쇄는 인권침해”. 노사 대표자급 4차협상 결렬 20일 경찰, 홈에버 월드컵점 및 뉴코아 강남점 공권력 투입. 점거노조원 전원 연행,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구속 26일 노사 대표자급 5차 협상 결렬. 협상 전 이랜드 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구속

<글·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사진·김세구 기자 k3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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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2007-08-02 2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늘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가슴아픈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없는 ....

2007-08-02 22:06   URL
비밀 댓글입니다.

외로운 발바닥 2007-08-10 13: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배꽃님, 정말 반갑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배꽃님 방명록에 남기겠습니다. ^^
 


종교는 인간에게 해로운가? | 종교/기독교 문제 2007/06/10 02:41 
 
  http://blog.hani.co.kr/newyorker/5574  

종교는 인간에게 해로운가? -- 신이라는 망상... 에서 계속되는 글

신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이고 또 이제까지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씨름해 왔을텐데 그에 대해 시원한 답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더킨스는 일단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도들이 믿는 신은 인격신으로서 세상사에 계속 간섭하고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라고 규정한 뒤 그런 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도 신이 없다 라는 완벽한 증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니 신이 없다고 누가 증명했다고 한들 종교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믿지 않게 되지도 않을 것 같다.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혈액형 성격이론을 믿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종교는 인간에게 해롭기만 한 것일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교가 인간에게 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있는가? 종교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은 먼저 중동 여자들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운전은 왜 못하게 하나? 남자들과 함께가 아니면 외출도 못하게 해서 남자아이라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머리 (또는 온몸) 를 가리고 다니는 것도 답답해 보이고. 다른 종파의 남자와 연애를 했다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꼭 종교 때문이 아니라 문화 때문이라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 교리에 바탕을 둔 문화적 규범이기 때문에 더 융통성이 없고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1700 여년 된 문화 유적인 불상을 폭파시키는 것을 보면 가서 한대 주어 박고 싶은 생각이 들때도 있다. 종교가 없었으면 중동이나 인도/파키스탄 북 아일랜드등의 분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는 “가짜” 신을 섬기는 종교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도 마녀 사냥, 십자군 전쟁, 과학자 화형등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많이 했다. 사실 현대 서구 사회는 많이 세속화되어 되어 있고 정교 분리가 되어 종교 때문에 말도 안되게 피해보는 경우는 중동의 경우보다 덜하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의 종교적 영향력을 서구 중세의 암흑시대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유독 미국에서는 특히 근래에 와서 보수 기독교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줄기 세포 연구도 행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외교 정책 결정도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신이 세상일을 모두 주관한다는 종교인들의 믿음은 사실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적도 있다. 사실 예수의 재림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라는 사람 중에는 지구 온난화가 그런 징조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부 종교인들은 현세에서의 삶이나 그 삶의 현장 즉 지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 세상 (천당) 에서의 삶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태도는 당연히 현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박노자씨가 얼마전에 한겨레 신문에 썼듯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드는 경향도 있다. 미국에선 심지어 다시 정교 일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교가 인간에게 나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종교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어릴 적 부모에게 느꼈던 느낌 (신뢰감, 안정감, 부모만 옆에 있으면 만사가 다 괜찮을 것이라는 느낌) 의 신이 자기를 뒤에서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경우에 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금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꼭 신이 직접 나서서 물리/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소원을 이뤄주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도만 한뒤에 신만 믿고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고 천당이 있다는 믿음은 큰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옥에 갈까봐 더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천당에 간다고 믿는 것 같다. 종교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종교는 절박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진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종교에서 해악은 없애고 좋은 점만 있게 할 수는 없을까? 만일 종교에서 비롯된 해악이 종교의 원래 취지때문이 아니라 종교 교리를 오해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면 종교인과 비 종교인 모두 만족할 수 있을만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사실 종교 경전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인종 차별도 옛날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정당화 한적도 있다. 요새 성경이 인종차별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차별도 성경에 바탕을 두고 정당화 해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많이 나아졌다. 그러니까 종교 교리도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요새 천동설을 믿는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는가? 중세의 천동설이 요새의 창조론이다. 진화론이 기독교 교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고 특히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도 있다. 종교가 과학을 거부하는 이유는 종교인들이 절대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종교 교리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싫어하고 성경 구절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성격의 권위를 더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9.11 으로 표면화 된 국제적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사람들의 종교적 자세이고 세계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정치세력이 좀 비이성적인 이유도 다수 미국인들의 종교적 입장이라는 인식이 작금의 종교 개혁 운동 또는 반종교 운동의 이유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엔 스퐁주교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구출하자고 외치고 있고 한국에서는 김용옥씨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관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또 더킨스 같은 사람이 쓴 반종교적 서적이나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다. 내가 보기엔 종교적인 사람들과 이성적인 사람들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로 기종 종교가 개혁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 해법일 것 같고 나로서도 종교를 받아들이기 더 쉬운 길인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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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7-07-30 16: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러 면에서 공감가는 글. 종교의 해악과 좋은 점 모두 평소에 많이 생각해 오던 것인데,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찌되었든 납치된 분들이 꼭 무사히 돌아오길 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이라는 망상과 신의 언어 | 종교/기독교 문제 2007/05/25 13:35 
 
  http://blog.hani.co.kr/newyorker/5389  

신이라는 망상과 신의 언어
The God Delusion & The Language of God

The God Delusion 이라는 책과 The Language of God 이라는 책을 동시에 읽었다.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책은 제목대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종교를 비판하는 책이고 신의 언어라는 책은 과학자로서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다. 두 책을 동시에 읽게 된 연유는 신의 망상을 책으로 읽으면서 신의 언어는 오디오 북으로 출퇴근 길에 운전하면서 들었기 때문이다.

신의 언어

신의 언어를 쓴Francis Collins 라는 사람은 미국 국립 인간 유전자 지도 연구소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소장으로서 2000 년도에 백악관에서Craig Venter 라는 사람과 함께 인간 유전자 지도의 초안을 완성해 발표한 유명한 과학자이다. 그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주 이유 중 하나는 인간에게 선악의 개념과 도덕적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왜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 남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충동이 있다는 것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독교의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잘 모르겠다. 아마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외에는 인간이 동물들과는 달리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 것 같다.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는 Anthropic Principle 를 든다. 이는 지구와 우주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리학 법칙이 조금만 달랐다거나 지구의 공전 괘도가 조금만 달랐다거나 하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을텐데 신이 관여해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를 디자인했다라는 논리인 것 같다. 그 밖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그의 딸이 대학교에 다닐 때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법인은 끝내 잡지 못했는데 그 고통을 신앙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그러나 성격을 문자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리주의적 기독교는 배척한다. 특히 그는 진화론을 옹호하는데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화석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동물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 같은 조상에서 진화해 왔음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이 인간을 진화를 통해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콜린스는 종교가 과학을 배척하면 결국 종교가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무신론자들은 물론 이 책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당연히 비난하지만 보수적 기독교인들도 이 책을 그리 반기는 것만 같지는 않다.


신이라는 망상

Oxford 대학교 교수이자 생물학자인 리차드 더킨스 (Richard Dawkins) 는 아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무신론자가 아닌가 싶다. 이기적인 유전자 (The Selfish Gene, 1976) 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그가 2006년에 쓴 “신이라는 망상” (The God Delusion) 도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더킨스는 종교 경전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근본주의적 종교 뿐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를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다.

더킨스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은 유대교와 그로부터 파생된 두 종교 즉 기독교와 이슬람교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신을 말한다. 전지 전능하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인간사에 직접 간여하는 신이다. 이런 신은 인격신으로서 사람처럼 기뻐하고 화도 내고 질투하기도 한다. 그는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자체가 하나의 가설인데 그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성역으로 여기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 가설이 옳은지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전공이 진화론인 더킨스는 창조론이 틀렸음을 주장한다. 또 인간에게 도덕적 규범이나 이타성 같은 것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한다. 그는 또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없다). 물론 그렇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이 존재할 가능성과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러가지 증거로 볼 때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라고 말한다.

더킨스는 또 종교가 인간에게 해롭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전통적 종교가 사람들에게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 종교 경전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 때문에 말도 안되는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는 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종교가 없었으면 다른 민족간의 갈등이나 전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아이들에게 어릴 때 종교적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주장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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