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짱꿀라 > 즐기는 건 오늘 밤까지만....

즐기는 건 오늘 밤까지만....  
 
 
요 며칠동안 신문, TV, 인터넷 등
언론 영상매체 할 것 없이 탑 기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수영선수 박태환에 관한 기사로 넘쳐난다.

온 국민이 내 딸이요, 내 아들인 것처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들의 한마디가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행복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김연아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3위를 했으나
"도전자가 좋아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게 더 중요해요."라고 했고,
박태환은 "즐기는 건 오늘 밤까지만...
내일부터 다시 뛸 것"을 다짐했다.

두 선수 모두 개인에게 큰 영광이지만
더 큰 일은 침체된 우리 국민들과
나아가 해외의 우리 한민족에게까지
희망과 용기, 자부심을 안겨준 것이다.

김연아와 박태환의 승리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다시 한 번 하면 된다」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다.
바로 이것에 우리는 열광하는 것이다.

비록 20세를 넘지 않은 청소년이지만
우리는 이들 영웅이 남긴 짧은 어록에 담긴
정신을 가슴에 새겨야겠다.


- 소 천 -

--------------------------------------

우리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촉각을 세워야겠다.




- 정신으로 행동을 지배하라. -

출처 : www.m-let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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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 김근태 천정배 두분께 드리는 FTA 공개질의서 [115]
106284 | 2007-03-28
추천 : 79 / 신고 : 31 | 조회 : 11076  | 스크랩 : 2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284

1. 단식정국

한미FTA로 제길 나라가 두동강 나게 생겼다. 갑자기 난리다. 거기 여권의 대선
후보라는 두사람이 단식을 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해 안된다. 당의장과 원내
대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실세' 두사람이 그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단식하나??? 그것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 김근태 전 당의장... 그의 말 말 말???


"난 성장론자이며 FTA찬성론자"(06년 5월 4일 대한상의 초청강연)

이라며 포문을 열더니 당의장 취임후 한미FTA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다

"외환위기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국회내 특위도 필요
하다"(06년 6월 각종 언론사 인터뷰시)

그러던 그가 대통령 앞에 가서 부동산문제 등에 대해 좋은 답변을 얻자 이렇게 말한다.

"한미FTA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06년 6월30일
청와대)

자신의 '야심작'으로 추진하던 '뉴딜정책'을 위해 FTA찬성론자가 된다. 경제5
단체장들과의 공동발표문 7항에는

"글로벌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노력한다"(사진도 멋있게 나왔다)

"협상 내용이 나오기 전에 찬반부터 이야기하는건 국회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06년 9월 18일, 한국일보와 취임 100
일 기념 인터뷰)

그러던 김전의장은 올초 자신이 당의장에서 물러나고 여권이 분열되면서 칩거와
침묵을 지키던 중 갑자기 외친다.

"현기조대로 타결하려면 나 김근태를 밟고 가라!!"(07년 3월 16일)



3. 천정배 전장관... 불법행위 엄단한다더니...

천 전장관... 법무부 장관시절 한미FTA '준비했다'

"법무부도 법률시장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는 오직
국익만이 존재합니다. 자주, 친미니 그런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06년 6월28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그리고 정부차원의 '한미FTA 불법행위 자제 호소 담화문 공동발표"시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러던 그 역시 여권이 분열되던 올초부터 갑자기 세게 나간다.

"한미FTA의 경우 당의장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법무부장관이었던 저도 신문을
통해 알았다... 이런식으로 일이 처리된다"(07년 2월 2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운영위 면담)

그리고 그는 단식한다.


4. 저급한 정치공학... 차라리 민노당이 났다...

사실 FTA에 관심없다.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하도 어이가 없어 찾아보니
이건 더 가관이다.
여권의 대표주자이자 차기대선후보로 불리던 사람들은 그동안 협상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나??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어찌되는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다 알 수 있다. 우리 언론이 보통 언론인가???

그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하더라도
속으로 꿍꿍거리기만 했는가? 그렇게 뭐가 무서웠나? 반대하려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서야 하지 않았는가? 협상내용을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보좌관들
부터 문책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두분 모두 FTA를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 단식의 변은

'밟고 가라', '조공협상', '큰일난다' ... 이거 보통사람도 할 수 있다.

협상에 뭐가 문제고,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피해액이 있고, 대책이 뭔지는
최소한 밝히고 단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 행동은 아닐런지...

차라리 민주노동당이 났다... 임종인의원이 더 나은지도 모른다... 그들은
일관성이라도 있다... 계산도 하고 숫자도 말하고 공부한 흔적이라도 있다.

심상정의원, 김근태 의장에게 일갈을 토한 바 있다.

"김근태 의장은 05년 10월 소위 4대 선결요건 중 의약품 분야를 내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따라서 4대 선결요건 수용, 특히 의약품
분야의 수용과 관련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06년 8월 21일)

저급한 정치공학이라 말하면 지나칠까?

다음번 배지와 집권을 위한 선명성 쇼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나?



4. 공개질의서

(1)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느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지... 단식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과 수치를 밝혀주세요(공부좀 하세요^^)

(2) 여당이 분열안되고 대통령 인기 좀 있고 올해 대선이 없었서도 단식
하셨을런지요? 왜 1년전에는 단식하지 않다가 막판 일주일에 올인
하시나요??(지난 1년간 정치하시느라 FTA는 신경도 않쓰셨죠??^^ 만약
타결되면 비준인지 뭐할때까지 몇년동안 단식하실건가요?)

(3) 만약 협상이 그런대로 되서 끝나면, 그 때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말씀하실건가요??(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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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7-03-29 2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목만 보고는 단순한 FTA 찬성론자의 글인가 싶었다. 그런데,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평소에도 소위 말하는 여권 대선주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뜬금없는 반대 목소리에 조금은 어이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들의 행보가 FTA에 반대에 도움이 되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들도 무작정 FTA 찬성하는 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은 모르셨수? --;;
 

농산물 협상 ‘두 얼굴의 美’…한국엔 무자비한 개방 요구
[경향신문 2007-03-29 08:42]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재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철저하게 보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민감한 자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막을 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쌀과 쇠고기, 오렌지 등에 대해 완전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측에 시장 개방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멕시코와의 FTA 체결 때는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다.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개방에서 예외로 취급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처럼 농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와의 FTA에서는 설탕 등과 같은 민감품목을 예외로 남겨둔 채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고,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모든 품목의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민감품목은 최소한 양보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설탕과 설탕 제품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체 대상 품목의 19%인 342개 품목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았다. 또 쇠고기는 18년차까지 관세할당제도(TRQ)를 유지하고, 19년차부터 철폐하는 쪽으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양파·마늘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긴급구제조치를 적용하기도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그동안 FTA 상대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 불균형한 상태로 협상을 타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시 멕시코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을 포함해 모두 81개 품목(전체 대상 품목의 7.8%)에 대한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예외 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뚜렷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FTA 체결 자체에 목을 매는 우리 측의 협상 태도로 볼 때 ‘쌀만 지키자’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 분야에서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에서만 매년 평균 1조86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을 대비한 명분 축적용으로 삼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외 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의회의 압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FTA 협상단의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관철기자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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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가 정부의 특별한 직책이 없는 측근인사에게 대북 접촉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사적인 ‘비선 라인’을 대북관계에 동원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북한에서 안씨를 만나고 싶어했고, 보안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곤란해 안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과정을 맹비난하면서, 비공식적인 남북관계 추진에 비판적 자세를 보여 온 노무현 정부로선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안희정씨가 사실상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쪽 당국자를 만난 것이라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긴 것이다. 이 법 시행령 14조 3항은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안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 법을 두고는 정부의 비밀 대북협상 통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대북특사의 임명 등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간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져 온 대북정책을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당시가 북한 핵실험 직후라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씨의 대북 접촉을 처음 폭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의 권오홍(47)씨는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안씨가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나 ‘특사 교환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이 성사된 것을 보면, 청와대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손원제 임석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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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9일 (목) 03:05   조선일보

일본 오사카 S은행의 경력 10년차 직원 모치다 하루미(持田晴美·32)씨. 싱글(독신)인 그녀는 월 22만엔(약 180만원)의 수입 중 15만엔(120만원) 정도만 쓰고 매달 7만엔(56만원)씩 저금한다. 1년에 두 번 받는 120만엔(960만원)의 보너스도 몽땅 저축한다. 현재 그녀의 저축액은 1000만엔(8000만원)에 이른다. 2002년부터는 해외여행도 끊었다. 그녀는 “예전엔 보통 1년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했는데, 노후를 생각하면 저축이 부족한 것 같아 씀씀이를 더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싱글인 그래픽 디자이너 장모(여·35)씨의 생활은 사뭇 다르다. 그녀의 월급은 약 300만원으로 모치다씨보다 120만원이나 많다. 하지만 저축은 연금보험 1500만원으로 모치다씨의 5분의 1도 안된다.

장씨는 이달 초 친구와 함께 6박7일짜리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경비로 140만원을 썼다. 도쿄에서 유명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먹는 데 30만원, 옷, 음반, 와인, 그릇 등을 사는 데 50만원 가량을 썼다.

◆엄청난 國富 격차, 씀씀이는 비슷

국내총생산(GDP) 4조7117억달러 vs 7875억달러, 1인당 GDP 3만5757달러 vs. 1만6306달러(2005년 말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액은 일본 185억달러, 한국 129억달러로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본인은 국민 7명 중 1명만 해외여행을 즐긴 반면 우리 국민은 4명 중 1명이 국제선 항공기를 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의 일본인 구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매출액 감소분을 한국인 출국객들이 메워주었기 때문에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비슷했다. D면세점 ‘구찌’ 매장 직원 A씨는 “몇년 전만 해도 일본인과 한국인 고객 비중이 7대3 정도였는데 요즘은 5대5로 한국인 비중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국인의 ‘과도한 씀씀이’는 ‘부유층’만의 문제도 아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하위 10% 소득계층은 2001년 불황이 닥쳤을 때 소득 중 지출의 비율(평균 소비성향)을 85% 수준에서 억제했다. 반면 한국의 하위 10% 계층은 외환위기가 닥쳤는데도 평균 소비성향이 140%대로 치솟았다.

◆‘개미 제국’ 일본

일본은 개미(국민)들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산 제국을 이뤘다.

1992년 경상수지 흑자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매년 8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내왔다. 이렇게 쌓인 국부(國富)는 해외자산(주식·채권·부동산 등) 투자로 연결됐다.

현재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1조5339억달러. 전 세계에 뿌려놓은 종잣돈은 막대한 투자수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2005년 일본의 대외 소득수지(외국에서 급여와 배당·이자 등으로 순수하게 벌이들인 돈)는 1035억달러 흑자를 기록, 사상 최초로 상품수지(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흑자(945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해외 자산·기술 투자?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돼 안정적인 국부 증식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다.

또 일본은 2003년부터 특허권 사용료 흑자국이 돼 작년 한해 동안에만 47억달러를 순수하게 벌어들였다.

이 정도면 느긋하게 ‘삶의 질’을 즐길 법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개미처럼 아등바등 산다. 일본의 여행수지 적자는 1996년(330억달러)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베짱이 나라’ 한국

반면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해외여행(유학 포함) 경비로만 182억달러를 썼다. 작년 한해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 번 외화(292억달러)의 60%에 해당하는 돈이다. 사정이 이러니 종잣돈이 쌓일 틈이 없고 소득수지도 마이너스다. 특허권 수수료도 우리나라는 벌기는커녕 25억달러 적자를 봤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비는 235억달러로 일본(1663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기초가 불안한 상태”라며 “1회성 소비 지출은 줄이고 기술개발, 해외투자에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수 기자 hongsu@chosun.com]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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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7-03-29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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