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무엇이 문제인가
신장섭.장하준 지음, 장진호 옮김 / 창비 / 2004년 10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저자들은 매우 단호하게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기자로 활동하다 지금은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있는 신장섭과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바로 그들. 두 학자가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한국의 ‘구조 개혁’의 기본틀을 도마에 올려 놓고 각종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신랄하게 비판한다. ‘개혁’이 선이고,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는 외침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방향조차 틀렸다는 것이다.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전개된 구조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세력에 의해 일본과 독일의 기업들이 강제로 해체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는 게 저자들의 판단이다. 그중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저자들이 이 책에서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분야다. 금융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구조조정이 실시됐지만, 기업 부문이야말로 “전체 틀을 구성하는 주제”였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 경제는 활력을 상실했으며, 국민 경제에 커다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 개혁은 영·미식 경제 시스템이라는 틀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재벌 개혁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기업 개혁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재벌 개혁 조치로 도입된 부채비율의 감축은 위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으며, 빅딜과 워크아웃도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기업의 생존 능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대마불사의 논리도 한국 경제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저자들이 진단하는 위기의 진정한 원인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발전 국가의 쇠퇴, 금융 자유화의 부실 운영, 전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재벌들의 대처 실패” 등이다. 한국 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영·미식 시스템에서 탈피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업그룹화(재벌)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한다. 재벌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재벌 경제가 가진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은 최근 10여년 동안 이뤄진 한국 경제 개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서일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명한 것으로 믿었던 논리들이 이 책에서 하나하나 전복된다. 무엇보다 투자 부진과 대량실업, 빈부 격차의 확대라는 ‘현실’은 그동안의 개혁 조치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바꿔’라는 소리를 그 세월 내내 들었지만, 대체 나아진 것이 없으니 이건 뭔가 잘못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이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술자리의 한국정치사

언론.정치 풍속사 - 나의 문주 40년
남재희 지음 / 민음사 / 2004년 9월

한 철학자는 술을 마시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호프만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문학평론가 김현씨의 말을 빌리면 “술이 위 속으로 들어가면 말의 성감대를 움직여 사람의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원로 언론인이자 정치인인 남재희씨는 술과 그 자리의 ‘말’을 즐기는 사람이다.‘호프만 콤플렉스’로 가득찬 그의 술자리는 한국 정치의 정사(正史) 뒤편에 숨은 야사(野史)의 보고다. 19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정치사의 주역들은 하나둘씩 그의 술자리에 불려나와 불콰한 얼굴로 말의 성찬을 풀어 놓는다.

‘언론·정치 풍속사’라는 제목을 단 남씨의 책은 지난 40년간 교유했던 인사들과의 취중 진담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남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정치부장·논설위원과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1979년 1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4선을 기록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언론계와 정치권을 두루 섭렵했던 남다른 이력은 그의 술벗들의 면면을 짐작하게 한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만이 아니라 고급 살롱의 마담에서부터 사회운동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술벗들은 풍성하리 만큼 다양하다. 그는 이들과 더불어 보낸 술집 행각을 일컬어 ‘사회학적 순례’라고 부른다. 술을 통한 한국 사회의 풍속 탐구라는 뜻이겠다.

남씨는 두주불사형의 애주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고백하듯이 ‘호사가’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는 굵직한 인물들의 됨됨이를 짐작케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다. 화장실에서 만난 박정희 대통령이 소원 한가지를 말해보라고 하자 “공장에 가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피력하는 선비 언론인 송건호씨, 촌지를 받지 않았다는 30년 전의 기억을 컴퓨터처럼 떠올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술집에 홀로 와서 술잔을 기울이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살롱계를 주름잡던 마담들과 그들에 얽힌 이야기 등 그의 ‘문주(文酒) 40년’의 일화들이 아라비안나이트처럼 펼쳐진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각각 검도와 축구의 주장, 테니스에 비유하는 재치도 눈길을 끈다.

그는 “대폿집을 갈 줄 아는 정치 지도자. 나는 그런 지도자를 바란다”고 말한다. 근엄한 얼굴로 국가와 민족만을 말하는 금욕주의자는 인간적 깊이가 그만큼 옅다는 얘기다. 고은 시인은 남씨를 “의식은 야에 있으나/현실은 여에 있었다/꿈은 진보에 있으나/체질은 보수에 있었다//시대는 이런 사람에게 술을 주었다”고 읊고 있다.

이 책에서 느껴지는 남씨의 인간적 깊이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서부터 보수 정치인, 그리고 권영길과 같은 진보 정치인을 아우를 만큼 넓고도 깊다. 지난해에는 여야 3당 대표가 룸살롱에서 7백만원짜리 폭탄주 파티를 벌여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이런 시대에 빈대떡집에서 정계와 언론계의 거목들이 소주를 마시는 남씨의 술자리는 ‘전설’처럼 느껴진다.

유년의 책, 소수자의 길찾기

소년의 눈물 - 서경식의 독서 편력과 영혼의 성장기
서경식 지음, 이목 옮김 / 돌베개 / 2004년 9월

서경식씨가 1995년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인 심사위원들의 ‘무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조선인 2세인 그에게 심사위원들은 “외국인이 일본어 문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냐”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 질문 속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건너와 1백년 가까이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살아왔던 60만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인식하려 하지 않는 재일 조선인. 도쿄게이자이 대학 교양학부 교수인 서경식씨는 이같은 일본 사회의 소수자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일 지식인이다.

‘소년의 눈물’은 서경식씨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그의 영혼을 흔들었던 책들에 관해 쓴 에세이다. 열살 즈음에 읽은 일본인 수필가 데라다 도라히코의 에세이부터 시작해 프랑스령 식민지 알제리의 혁명가 프란츠 파농에 이르는 독서 편력 과정을 담고 있다. 한 개인의 지적·정신적 성숙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볼 만하지만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역사적 존재’로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각성의 과정이다. 최근 방한한 그는 뉴스위크 한국판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책을 보더라도 다수자인 일본인들이 보는 시각과 소수자인 재일 조선인의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근대 문학가 루쉰(魯迅)은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두번째로 좋아하는 작가로 꼽힐 만큼 여전히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루쉰이 일본 학생들 틈바구니에서 일본군에 의해 참수되는 중국인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봤을 때의 굴욕과 비분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서경식씨의 소수자적 시각은 바로 이런 점을 발견하는 데서 다수 일본인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한다. 여기에 영어수업 당시 ‘I am a Japanese’라는 문장을 읽지 못했던 그의 경험, 1960년대 대학 시절 조선인 대학생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반대 운동’을 벌이던 일, 가난한 식민지 백성으로 일본에 건너와 차별을 견뎌야 했던 그의 부모 등 마이너리티로서의 개인사와 가족사가 겹쳐진다.

그의 독서 편력은 “제3세계의 민족 해방 투쟁은 이 세계에 인간을, 전인적 인간을 다시금 도입하려 한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프란츠 파농에 이르러 일단락된다. 자신이 “재일 조선인이라는 사실, 바로 그 소외의 상황을 의식”하는 일이라는 역사적 자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자각에는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한국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던 서승·서준식 두 형의 아픔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승은 19년의 감옥생활 끝에 풀려나 일본에서 대학교수가 됐고, 서준식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책읽기는 이같은 자신과 가족의 역사, 한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존재의 연원

나의 천년 - 발칙한 후손의 내 역사 찾기
표정훈 지음 / 푸른역사 / 2004년 8월

출판평론가 표정훈씨는 중국 여행중에 만난 중국인에게 “나의 조상은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왔다”고 슬쩍 농담을 건넸다. 그의 조상인 신창(新昌) 표씨의 시조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와 충남에 정착했으니 이 말이 농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되돌아온 중국인의 대답은 이랬다. “으흠! 그랬구먼. 타향에서 얼마나 모질게 고생했으면 고국 말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동이족인 그가 졸지에 한족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인들처럼 조상을 숭배하며 족보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표씨가 자신의 ‘존재의 시원’을 찾아나서는 ‘내 역사 찾기’에 나선 계기는 바로 그랬다. 그는 현대 한국사회를 만들어냈던 근현대사가 아니라, 핏줄의 내력이 담긴 ‘개인의 역사’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그는 “내 몸 안에 천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표씨 성을 가진 조상들의 흔적들을 찾아나선다.

신창 표씨의 조상인 표대박은 광종 11년(960)에 중국에서 건너왔다. 성리학자 표연말이 등장했던 조선시대는 표씨 집안의 전성기였다. 표정훈씨는 조상인 표연말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광해군 때 인물인 표헌은 역관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후손인 표정훈씨에 의해 ‘욕심 많은 조상’으로 묘사된다. 임진왜란 당시 비옥한 토지에 욕심을 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의 조상 가운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공산당 조직원으로 활동한 표문학도 있다. 그의 아버지는 군사정권시대에 참된 군인의 길을 고민했던 육사 출신 표명렬 장군이다.

표씨가 의도하는 바는 ‘집안 자랑’도 아니고 ‘족보’에 쓰인 핏줄의 계보를 탐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조상들의 위대한 과거’를 미화하고 재현하려는 허황된 책들과 격을 달리한다. “나는 내 조상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었다. 맹목적인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시대를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역사 속 그들과 만나고 싶다. 그런 만남이야말로 우리들 각자의 ‘나의 천년’이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가계와 종족의 차원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의 천년’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이 책은 조상의 계보 탐색을 통해 순수혈통이라는 신화를 부숴버린다. 하나의 핏줄이 이어져 왔다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 그의 가계에는 어느 몽골 전사와 중국인 농부의 피가 섞였을지 모른다. 선조에 대한 맹목적 신화화가 아니라 객관적 성찰을 통해 내 안에 숨은 또 다른 ‘나의 역사’를 탐구하자는 것이다. 결론 부분이 현재의 자신에 대한 성찰로 채워진 이유도 그 때문이다. 조상은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았고 현재의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나의 정체성은 조상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나’ 속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장하준식 해법?

개혁의 덫
장하준 지음 / 부키 / 2004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브라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룰라에 곧잘 비유된다. 룰라는 친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과연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인가.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보수적이면서 우파적이라고 본다. “노정권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한 일은 거의 없고”, 규제 완화와 민영화, 자본시장 개방,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도덕적 위선’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한국 경제를 비판의 도마에 올려 놓는다. 그것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이래 한국 경제의 주류을 이뤄왔던 ‘개혁주의자’들을 겨냥한다. 개혁을 내걸고 집권한 노무현 정권은 과거의 유산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그 자리에 ‘개방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워 한국 경제를 계속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IMF 구제 금융 이전 10년 동안 평균 37.1%에 달하던 국민소득 대비 투자율은 최근 7년 동안 25.9%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 부진은 실업난으로 이어져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의 극심한 내수 침체가 투자 부진과 실업난의 결과라는 것이다. 절대 빈곤층도 국민의 5.9%에서 11.5%로 급증했다. 이런 마당에 ‘개혁’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는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과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 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패한 것으로 낙인찍혔던 과거의 한국 경제를 다시 볼 것을 제안한다. 과거의 한국 경제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도 상당할 정도로 평등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도드라졌던 과거의 경제 정책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채택하는 게 낫다고 본다. 재벌의 체질은 개혁돼야 하지만 최근의 경제 정책이 그러한 것처럼 재벌 자체를 단죄시하는 풍토는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책의 제목은 반세계화 서적인 ‘세계화의 덫’을 연상시킨다. 그는 선진국에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가 아닌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하고, 시장에 대한 개입주의와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글로벌 스탠더드는 환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세계화론자들과 시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마당에 그의 주장은 상당히 이채롭다. 게다가 그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도 아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류 담론’을 전복시키는 그의 시각은 계몽적이면서도 신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