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흔히 북한을 비아냥댈 때 거주 이전이 제한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곧 각 도시간 이동이나 주거 이주가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완화한다. 문제는 그 이유라는 게 자의적이다. 권력 마음대로 만들어 제 입맛에 맞게 적용한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외지로 몰아내는 것이 한 예이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권 출범이후 스물한번이나 내세운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대출규제에 이어 거주이전까지 막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 경우 대치·잠실 등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 세상에, 내 돈 내고 내가 집을 산다는데 이유를 밝혀야 한다니. 게다가 정부가 심판자 노릇까지.

정부의 답변은 괘변에 가깝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거주해야 하는 사유 또는 추가 취득해야만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인접 지역 거주 유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다시 말해 강남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을 팔든지 세를 주어야 한다. 아니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참 정책 담당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를 주어본 사람은 안다. 무슨 아이폰 파는 것처럼 뚝딱 팔아치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팔리고 안 팔리다가 결국 세를 주고 마는 경우가 파다하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적어도 ㅁ 하나쯤은 날아간 국가가 되고 말았다. 무슨 전시상황도 아니고 강남집값 상승이 국가재난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  

살림 공황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지 못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다. 누가 되었건 이 일을 하게 되면 패닉에 빠진다. 문제는 지금까지 여자가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근나마 분담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다. 여자들로서는. 아이도 낳고 살림도 해야 한다니. 게다가 내조라는 이름으로 남편 뒷바라지까지.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었어야 했다. 1982년 김지영이 다소 과장되고 극적인 스토리인건 맞지만 그럼에도 살림을 여성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지구는 멸망한다. 확실히. 언젠가는. 헛된 망상이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다. 단지 언제가 될지 모를 뿐. 만약 당장 내일이라면 어떨까? 아니다, 라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먼 훗날 인류도 마찬가지 감정일 것이다. 설마 우리 세대에서.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으며 지구를 누비던 공룡들이 그 증거다. 흥미로운 건 파국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 중에는 묘한 매력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그래, 망해라. 더 망해버려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도 5개월가량이 되어 간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우한부터 따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다고 하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 것은 틀림없다. 어느 정도 발병하면 사그러들어야 마땅한데 이번에 그럴 기미가 없다. 케이방역 운운하며 샴페인을 그렇게도 일찍 터뜨리더니 지금은 대규모 2차 감염을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은 수도권이다. 폭탄과 지뢰가 난무하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실제에서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활동은 쪼그라들고 일상은 남루해지고 겨우 살아남은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아지트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을 누리고 있어도 누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날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 지구 멸망을 구원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휴대폰이 고장 나고 011은 더이상 쓸 수 없게되고 윈도우 10 업데이트는 말썽이고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먼트 단지는 뚱딴지같은 엘리베이터 공사로 온종일 시끄럽고 도로 곳곳에 세워놓은 무단 자전거들을 몽땅 쓸어버려달라고, 이런 잡다한 근심걱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한다.  

윈도우 업데이트 유감

업데이트 하면 뭔가 새롭게 좋아진다는 이미지가 있다. 과연 그럴까?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켜려는데 업데이트중이니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뜬다. 나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대기시간이야말로 짜증 유발자들이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일 할 기분을 잡친다. 겨우 완료가 되었다는 신호와 함께 들어가 보니 세상에 시스템이 싹 다 바뀌어 있다. 손에 익었던 화면 구성이 죄다 사라졌다. 특히 문장블러그는 제목 테두리를 클릭하면 블럭이 들어가고 글을 쓰면 글자 밑에 계속 커서가 움직인다. 글을 쓰는 내내 깜빡 꺼려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엠에스 워드를 안 쓰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대체 어떤 XX가 이 따위로 바꿔놓은거야?

알고 보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다. 최소한 알람 설정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해는 한다. 보안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수임을. 그러나 문제는 기능보완이 아니라 쓸데없는 부분을 조정하여 일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다. 부랴부랴 이전 버전이 가능한지 시스템 복원을 하며 난리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짓거리 하느라고 무려 세 시간이 넘게 걸린건 덤이다. 결국 기계와 싸워봤자 손해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화를 가라 앉히고 어제 저녁에는 아예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지금은 혹시 몰라 쟁겨두었던 구형 랩탑을 꺼내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비록 속도는 느리고 화면도 작고 인터넷도 잘 안 잡히지만 무겁지만 앞으로 적어도 문장블러그에 올릴 글이나 다른 글쓰기 작업은 이 노트북을 애용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키보드의 터치감이 좋다. 살짝 도드라져 있어 과거 타자기를 치던 느낌을 떠올리게 해서다.

덧붙이는 말

업데이트 문제는 단지 윈도우만이 아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언제부턴가 새제품 출시 시기에 맞추어 갈아타게 만드는 수법이 횡횡하고 있다. 심지어 통화질이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자연스레 바꾸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2G 서비스까지 종료되면 이런 기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스마트 기능은 필요없고 단순하게 전화걸고 문자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돈의 값어치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가치가 유지될까요?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콜라를 샀다. 내 돈 내고 청량음료를 사 마신 지도 꽤 오랜만이다. 그만큼 즐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이유는 가격이 쌌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표에 비해 거의 반값이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틀 후 다시 방문해보니 가격이 200원 더 떨어져 있었다. 세일 같은 표시도 없이. 왠지 속은 기분이 들어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찾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한 기분이 들어서다. 아니나 다를까 캐시어는 할인기간이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 순간 깨달았다. 여기서 그만 스톱.

은행에서 정기예금이 1년 만기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많이 떨어져 걱정이었다. 직접 확인해보니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구체적으로 2퍼센트 남짓하던 게 1퍼센트대로 떨어졌다. 간단하게 1억을 맡겨서 연 2백만 원 받을 수 있던 것이 백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사람들이 괜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리는 게 아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값어치도 마찬가지로 하락한다. 오늘의 천 원이 내일은 8백 원 그리고 1년 후에는 5백 원의 가치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월급이나 수입에 변동이 없다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마저 상승하면 살림은 확 쪼그라든다.

금리와 물가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성장률에 타격이 온다. 곧 전체 경제 파이가 줄어든다.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고착화된다. 이쯤 되면 돈의 값어치가 무엇인지 곱씹어보게 된다. 가치평가수단으로서의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두마차가 삐끗하는 거다. 특히 취약한 분야는 물가다. 그나마 저물가 덕에 근근이나마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 물가가 오르면 그야말로 파국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벌 경제체인이 붕괴되면서 생산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1차 팬더믹이 2차, 3차로 확산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사재기에 나서 싹쓸이하게 된다. 마치 대공황 직전에 모두가 은행에 몰려 돈을 인출해달라고 울부짖듯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217200094593&type=1